[하반기 경제정책] 취업플랫폼 확대·외국인 돌봄인력 도입…청년·여성 경제활동 OECD 수준 목표

기사입력 : 2024년07월03일 12:30

최종수정 : 2024년07월03일 14:27

3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청년·여성 경제활동참가율 OECD 대비 5~11%p↓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으로 청년 취업지원 강화
여성 경제활동 지원은 외국인 가사돌봄 인력으로
중장년 계속고용·재취업 활성화 지원안 연내 발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그간 흩어져 있던 청년 취업지원 플랫폼을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으로 통합·강화해 청년 취업 지원에 나선다.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은 가정 내 가사·양육 부담의 영향이라고 분석, 외국인 가사관리·돌봄 인력을 도입해 끌어올린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 청년·여성 경제활동참가율 OECD 대비 5~11%p 낮아…2035년까지 OECD 평균 이상 목표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성·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은 15~29세의 청년층 60.5%, 30대 여성 75.9%, 40대 여성 76.5%로 집계됐다. 동일한 분류 집단의 국내 경제활동참가율은 차례대로 49.4%, 80.0%, 67.4%를 기록했다.

전체 경제활동참가율도 71.1%로 OECD 평균 73.7%보다 낮았다. 정부는 이 같은 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평균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OECD 수치보다 낮은 청년과 여성의 적극적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지난해 OECD 평균 경제활동참가율은 73.7%였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2024 제1차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가 27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D홀에서 열린 가운데 구직자들이 청년취업사관학교 자료를 받고 있다. 2024.05.27 leemario@newspim.com

정부는 저조한 청년 경제활동참가율의 원인을 장기화된 대학 재학·취업준비기간과 짧은 첫 직장 근속기간이라고 봤다. 지난해 5월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 부가조사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입학생의 평균 졸업기간은 5년 이상이었고, 첫 취업에 걸리는 기간은 8.2개월, 첫 직장 퇴사 비율은 66.8%로 나타났다.

2022년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청년 49.4%는 전공과 일치하지 않은 직장에 취입했고 졸업 전 직업훈련을 거친 이들은 9.1%에 그쳤다. 청년 구직자 중 청년정책을 활용한 비율은 32.7%에 불과했고 정책 미활용 사유는 정보탐색 어려움(40.6%) 및 모름(38.1%) 등이 많았다.

여성의 경우 가정 내 가사·양육 부담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낮다고 분석됐다. 올해 한국은행은 돌봄인력 부족 규모가 2022년 기준 19만명에서 2032년 38만~71만명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남성 가사분담률은 16.5%로 OECD 평균인 33.5%의 절반 수준이었고 육아휴직 사용도는 OECD 23개국 가운데 21위를 차지했다.

기재부는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을 통해 2000년대 이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을 동시에 높인 유럽연합(EU)와 달리 우리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 간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했다.

◆ 고용지원플랫폼 확대·외국인 가사돌봄 인력 도입으로 청년·여성 고용 활성화 유도

정부가 마련한 청년·여성 고용 지원책은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구축 및 외국인 가사돌봄 인력 도입 등이다.

우선 올 하반기 '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마련, 구직단념·고립은둔·자립준비청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을 촉진한다.

주요 거점형 대학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고용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도 연내 구축한다. 개인 맞춤형 취업 정보와 구직 컨설팅 등을 제공해 취업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린다는 취지다.

해당 플랫폼은 내년 하반기까지 일반형 대학일자리센터 및 고용복지센터로 도입 확대하고, 고용24 홈페이지 등 온라인 고용지원 플랫폼과 연계해 온·오프라인·모바일 통합 서비스를 마련한다.

2023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 [자료=고용노동부] 2024.05.15 jsh@newspim.com

여성 고용 활성화 대책으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및 '체류외국인 가사돌봄 시범사업'이 제시됐다. 정부는 각각 100명, 500명 수준의 시범사업을 올 하반기 시행하고 내년 사업 확대를 검토한다.

이른 퇴직과 장기화된 재취업 소요기간, 감소한 임금수준 등의 어려움을 겪는 중고령층 대상으로는 전직지원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계속고용 로드맵' 및 '중장년 전직 및 재취업 활성화 방안'을 연내 발표한다.

내년에는 정책연구용역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중장년이 재직 중에라도 재취업 및 퇴직 이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 저소득 청년 위한 자산 형성 체계 마련…중장년은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세대별 자산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청년에게는 체계적 자산 형성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중장년 대상으로는 퇴직연금 확보 대책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올 하반기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 이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한다. 내년에는 디딤씨앗통장이나 청년도약계좌 만기금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일시 납부하는 등의 연계 방안을 강화한다.

중장년의 경우 연말까지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수익률 개선 등을 추진한다. 내년에는 저소득 영세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납부가 힘든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고령층은 근로소득이 줄고 부동산 중심으로 자산을 형성한 점을 고려해 올 하반기 부동산 유동화 촉진을 위한 연금상품 개발 연구에 나선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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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