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배당 늘린 기업에 법인세 5% 세액공제…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적용

기사입력 : 2024년07월03일 12:30

최종수정 : 2024년07월03일 14:34

정부, 관계부처 합동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주주환원 증가금액의 5% 법인세 세액공제
금융소득 2000만원 미만 주주에 9% 과세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자사주를 매각하거나 배당을 늘리는 방식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확대한다.

배당 증가액의 5% 한도로 법인세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배당소득세도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코리아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시장 저평가)' 해소를 위한 밸류업 세제지원을 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밸류업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한다. 기재부는 가업상속공제 3종 세트를 마련하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도모해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내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 기업 밸류업 세제지원 구체화…법인세·배당소득세 지원

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기업의 배당·자사주 소각으로 인한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한 5% 법인세 세액공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기업이 투자와 배당 사이 갈림길에서 고민하지 않도록 법인세를 감면해 지원한다는 취지다. 법인세 5% 감면과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는 3년 한시로 시행된다.

다만 기재부는 주주 환원액의 증가 기준점을 '전년', '최근 3년 평균', '최근 5년 평균'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두고 검토 중이다. 기준 시점에 따라 그동안 주주 환원에 노력했던 기업이 역차별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법인세 세액공제 적용 기업의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저율 분리과세 하기로 했다. 현행 배당소득세 과세체계는 금용소득 2000만원 이하일 시 14%(지방세 포함 시 15.4%)의 세율이 분리과세 된다. 2000만원을 초과하면 비교 종합과세(14~45%)가 부여된다.

앞으로는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개인주주는 9%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밸류업기업의 배당 증가금액에 대해 9%가 계산되고 그 외 배당에는 14%가 적용된다.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개인주주는 선택적 분리과세를 통해 최고 25%의 세율이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인 자는 종합소득세율(6~24%)을 적용받기 때문에 25% 분리과세자보다 불리하다. 이에 따라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일례로 배당소득이 2400만원이면서 다른 소득이 없는 주주 B의 경우 종전에는 336만원을 납부해야 했지만 선택적 분리과세가 도입되면서 분리과세 제도 대신 비교 종합과세를 선택해 316만원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반면 배당소득이 2400만원이면서 다른 소득으로 10억원이 있는 주주 C의 경우 기존에는 3억8866만원을 납부해야 했지만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3억8786만원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내부적으로 저율 분리과세를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며 "7월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기업 밸류업 세제지원 방안을 담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기 전체로…한도 600억→1200억 2배 상향

기재부는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지원과 병행해 상속세 개편에도 착수했다. 먼저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기존 중소기업·중견기업에서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한도도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두 배 늘린다.

앞서 기재부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1000억원으로 늘리자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논의 과정에서 600억원으로 축소됐는데 이번 역동경제 로드맵을 준비하면서 2배 이상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가업상속공제란 비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하면 현행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을 공제해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를 뜻한다.

그러나 고령화로 인해 기업주도 점차 노령화되면서 상속세 부담 등으로 일부 중소기업들은 신사업 진출, 사업재편, 기업가치 제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무역협회의 중소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업승계 대신 매각이나 폐업을 고려한 경험이 있는 중기는 42.2%에 달했다.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확대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국내 증시 투자 유인책도 재추진한다. 기재부는 지난 21대 국회에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 회기 종료로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기재부는 기업에 걸림돌로 꼽히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지만 최대 주주의 경우 지분 평가액의 20%를 할증해 최대 6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최고 세율로만 따지면 경제협력개발국가(OECD) 중 사실상 1위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기업에만 적용되는 부분이라서 상속세 부담을 가중하는 부분이 있다"며 "해외 주요국의 경우 할증 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기업에 한해 20%로 일률적인 할증을 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상속·증여세 구조하에서 글로벌 스탠더드 기준에 발맞춰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라고 덧붙였다.

plum@newspim.com

사진

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사진

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