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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10년 내 '디지털 3대 강국' 목표…반도체 세제혜택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7월03일 12:30

최종수정 : 2024년07월03일 14:35

3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정부 "반도체 분야 세계 최고수준 세제지원 유지"
중소기업 지원정책 방향 '성장 친화적'으로 개편
서비스업 지원은 데이터·공유경제·모빌리티 집중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반도체 분야에 세계 최고 수준 세제지원 유지를 약속하는 등 3대 핵심 디지털기술의 집중 투자를 강조했다. 오는 2035년까지 글로벌 디지털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기업의 정책지원시스템은 성장친화적으로 정비, 중소기업을 기업 생산성이 높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 AI-반도체·양자·바이오 '3대 핵심 디지털기술' 집중 투자…디지털 3대 강국으로 도약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한 기획재정부는 디지털 산업은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혁신 패러다임이지만 한국 기업의 디지털 전환 수준은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기재부는 디지털 분야 가운데 성장잠재력이 높고 융합을 통해 다른 분야의 생산성을 혁신할 수 있는 인공지능(AI)-반도체·양자·바이오를 3대 핵심기술로 뽑았다.

이 같은 지원정책을 통해 지난해 6위에 머무른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 순위를 오는 2035년까지 3위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 출범 2주년 계기로 경기도 화성시 소재 반도체기업 HPSP를 현장 방문, 생산라인을 둘러보며 김용운 대표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5.10 photo@newspim.com

우선 3대 핵심기술 관련 연구 및 산업생태계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올 하반기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 AI 법제정 및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18조1000억원 규모 금융지원을 쏟아붓는다.

기재부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5조원 규모 재정지원과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을 지속"한다며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인프라도 신속 조성한다"고 했다.

바이오분야에서는 AI 기반 바이오혁신 전략 등 산업 육성 로드맵과 민관합동 규제 로드맵을 연내 마련한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내년 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구축한다.

내년 양자 분야 국가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대비 30% 이상 확대하고 상용화 및 주도적 기술 확보라는 단기·중장기 목표를 세워 전략적 R&D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에 따르면 내년 국가R&D 예산은 170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32.1% 늘었다. 내년에는 인력 양성·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한 '퀀텀(양자)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 중소기업, 기업 생산성 높은 대기업으로…정책지원시스템 성장친화적으로 개편

또 정부는 기업 생산성은 규모와 비례하는데 한국은 주요국 대비 중소기업 비중이 높다며 중소기업 정책지원시스템을 대기업 성장친화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세제상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기업규모별 지원체계 개편을 진행한다. 유망 중소기업 육성방안에는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승계 활성화, 지역특화 프로젝트 참여기업 대상 컨설팅·금융·수출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한다.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역동경제 로드맵 [자료=기획재정부] 2024.07.02 sheep@newspim.com

내년에는 부처 간 협업예산을 통해 재정사업 재편 및 성장친화적 재정·금융지원 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기업규모별 규제 전반을 재검토하고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올 하반기부터 추진, 내년에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재검토 예정인 규제의 예시로는 법령에서 대기업집단을 원용함에 따라 대기업집단 지정시 발생하는 지원 축소·규제 부담이 제시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총액기준 조정, 대기업집단 내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완화 등에 대해 기재부는 "기업 부담과 사회적 영향력이 커 개선이 시급한 규제"라며 "관련법 개정 등을 올 하반기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초기 단계의 창업·벤처 기업은 올 하반기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 내년부터 민간투자 촉진 및 대·중견기업과의 협력 확대 지원 등을 통해 기업 성장을 지원한다.

◆ OECD "한국 서비스산업 생산성 낮다" 지적…데이터·공유경제·모빌리티 '유망 서비스업' 집중 지원

기재부는 현재 서비스산업이 한국 경제 고용의 70%, 부가가치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나 OECD 주요국 대비 생산성이 낮아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이에 3대 유망 서비스업종인 데이터·공유경제·모빌리티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기재부는 2021년 기준 서비스업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 8만6618달러, 한국 6만5657달러라며 OECD가 "한국 경제가 직면한 생산성 양극화의 주요 원인은 서비스산업의 낮은 생산성"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4.01.04 jsh@newspim.com

3대 유망서비스 가운데 데이터와 공유경제 분야는 각각 가치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및 내국인 도시민박 등 공유숙박 제도화로 대응한다. 모빌리티 분야는 통합교통서비스(MaaS) 시범사업과 고도자율주행 상용화를 지속 추진한다.

MaaS는 철도·항공·버스 등 여러 교통수단을 하나의 앱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국민체험단 대상 체험서비스가 운영됐다. 고도자율주행은 완전자율주행의 직전 단계로 악천후 등 특수 상황을 제외하면 운전자가 자율주행에 개입하지 않는 단계를 말한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고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지난 2021년 밝힌 바 있다.

또 서비스업계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 내년 중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산하에 '사회적 갈등조정기구' 설치를 추진한다. 서비스산업발전위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민간위원장이 공동 주재하는 위원회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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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뉴스핌 기고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국지적 충돌과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글로벌화가 역풍을 맞고 있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직면한 많은 국가들은 '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is Coming)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세계에 안정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중국은 세계 경제를 안정적 발전으로 이끄는 강력하고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국, 1위 제조업 대국이자 2위 소비시장이다. 이런 조건하에서 중국 경제는 체제와 수요, 공급, 인재 등 네가지 부문에서 두드러진 우위를 보이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24년 중국 경제는 5% 성장률을 달성했고 GDP 증가량은 1조 5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중간 경제국가의 연간 경제 총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5년 복잡한 환경과 숱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중국 경제는 안정 성장 추세를 유지하여, 1분기 5.4% 성장을 달성했고 1~4월 상품무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더욱 중요한 성과는 외부의 압박과 억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돌파를 촉진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잇따라 '딥시크(DeepSeek)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설정된 발전 목표를 달성하며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자 안전 장치 역할을 계속 해 나갈 충분한 자신감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 대사. 사진=중국 대사관 제공.  2025.05.24 chk@newspim.com 중국은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확실한 힘이다.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보호주의의 역류가 거셀수록 중국은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국제 사회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것이다. 중국은 15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며, 30개 국가 및 지역과 23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2024년 중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이미 7.3%로 떨어져 절대 다수 국가보다 낮으며, 43개 최빈국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얼마 전 성공적으로 개최된 중국 중앙주변공작회의에서는 주변국들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임을 다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동남아 순방과 러시아 방문이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의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했다. 갈수록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동행은 바로 기회와의 동행이며, 중국에 대한 신뢰는 곧 미래에 대한 신뢰임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현행 국제 질서 속에서 발전해 온 만큼 이 체계의 수혜자이자 지지자, 수호자이다. 중국은 국가 간의 평등 및 호혜 상생을 견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지향하며, '국력의 크기'를 발언권의 기준으로 삼거나 '자국 우선'을 국제 규칙 위에 두는 것에 반대한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은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국이다. 중국에 대해 '국제 질서 도전자'라고 지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전의 규칙 제정자(rule-maker)가 파괴자로 변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부당한 관세 전쟁에 직면한 중국은 단호한 대응으로 국가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정성과 보편적 세계 정의를 수호하는데도 앞장섰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이런 대응은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 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넓혀줬다. 중국은 줄곧 각국의 운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더욱 그러하다고 여겨왔다. 중한 수교 이후 33년 동안 양국 간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양국 외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최근 몇 년간 중한 양국의 국가 상황과 지역 정세, 세계 구도에 모두 큰 변화가 있었고, 중한 관계의 복잡성도 다소 커졌다. 양국은 경험과 교훈을 총정리해 재인식, 재출발해야 한다. 이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중한 우호 협력의 강화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이다. 한국 정국에 변화가 일어나고 국제 정세 변화의 충격도 마주한 가운데, 대다수의 한국 국민은 국가적 통합을 강화하고 경제와 민생을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지인들은 중한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이 대내외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중한 관계는 지난 날을 토대로 앞날을 개척하는 중요한 단계에 놓여 있다. 중국의 대(对)한국 정책은 확실하며, 중국은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할 의향이 있다. 한국이 시대 물결과 국제 흐름을 파악하고 바른 방향을 견지하며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길 희망한다. 글 =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대사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2025-05-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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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애플 25% 관세, 삼성에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중국 등에서 대부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애플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 같은 조치는 삼성전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플(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삼성과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 제조를 장려하려면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5.24 kckim100@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 유지 중인 50%의 관세를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EU와의 대화가 더디다"면서 "협상 타결을 기대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나는 애플의 팀 쿡에게 오랫동안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인도나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최소 25%의 관세를 애플이 미국에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에 대해서도 "우리의 협상 과정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2025년 6월 1일부터 EU산 제품에 일관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EU는 미국을 무역에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과 다름없고, 협상하기 매우 어려운 상대"라면서 "그들은 강력한 무역 장벽과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기업 벌금, 비금전적 무역 장벽, 환율 조작,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소송 등으로 미국과 연간 2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증시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마감을 앞두고 2.92%까지 하락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모두 1.5% 이상 떨어졌다. 범유럽 지수인 STOXX 600 지수는 전장보다 5.14포인트(0.93%) 내린 545.13으로 장을 마쳤다.    kckim100@newspim.com 2025-05-2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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