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도경 기자 =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부위원장은 17일 "청년층의 주거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부모에게만 집중된 양육의 책임을 공공양육으로 전환하겠다"고 제시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제12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이 같이 제시했다.

주 부위원장은 우선 "2023년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0.6명대로 예상되고 있다"며 "저출산 기조가 계속된다면 우리 사회는 국가 비상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경제의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산업인력 부족까지 겹치면서 마이너스 성장이 예고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주 부위원장은 또 월드비전과 정익중 이화여대 교수팀이 함께 연구해 발표한 '청년들은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 보고서를 인용하며 "20대 초반 청년 가운데 절반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 19세부터 23세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연애, 결혼 등 10개 항목에 대한 미래 계획을 물었는데 모든 문항에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미래 계획형'은 31%에 불과했다"며 "반면 결혼과 출산을 계획하지 않은 '결혼·출산 포기형'은 51.4%였다"고 전했다.

주 부위원장은 "오늘 포럼의 주제인 성장 멈춘 대한민국이 코앞에 닥쳤다"며 "우리에게 희망은 청년이 다시 꿈을 꾸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주 부위원장은 직접적인 요인에 집중한 단기적 대안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사회구조적 문제까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책효과 분석을 토대로 기존 대책을 통폐합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은 보강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역사상 마지막으로 70만명 이상이 태어난 1990년대 초반생이 출산 연령으로 진입한 지금이 저출산을 반등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저출산위는 정책 수요자들이 체감할 수있는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청년층의 3대 결혼·출산 제약 요소인 주거, 양육 부담, 일·가정 양립 미비 문제를 완화하겠다"며 "가장 먼저 주거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부모에게만 집중된 양육의 책임을 공공양육으로 전환해 양육 부담 해소에 나설 것"이라며 "육아휴직, 육아휴가와 함께 근로 시간 단축, 출퇴근 시차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활성화를 통해 일·가정 양립 정책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 부위원장은 저출산 해소를 위한 고용정책 대안에 대해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수도권 집중완화와 부동산 가격 안정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저출산위는 주거, 양육 부담 완화, 고용 정책 개선 등을 위해 중심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종교 등이 함께 하는 범국가적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주 위원장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정부, 사회주체, 국민들의 하나 된 힘"이라며 "저출산 문제에 해법을 제시하고 마음을 보태준다면 저출산 추세를 돌려세우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방송 뉴스핌TV 'KYD'에서 확인할 수 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