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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저출산위 "특단 대책으로 반전의 전기 필요한 시점"

기사입력 : 2024년02월13일 16:13

최종수정 : 2024년02월13일 16:46

"복합적·구조적 과제..긴 호흡으로 꾸준히 추진할 일"
저출산, 국가 '지속가능성'이 의문이 드는 '위기상황'
저출산→생산인구감소·부양비↑→GDP 0%대 추락
다자녀 장려 사회적 풍토의 사회 전 주체 참여해야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콘트롤타워 1명을 교체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제 첫 걸음마를 뗐을 뿐이다. 제1 과제는 출산율의 하락 저지다."

정부 정책분야에서 오랫동안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추진·실행하고 주요 부처의 장관을 두루 경험한 전직 관료가 지난 12일 있었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부위원장 인선에 대한 평가다.  

온종훈 경제부 정책전문기자

예고됐던 대로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장관급인 저출산위의 부위원장으로 12일 기용됐다. 대통령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는 대통령자문위원회 저출산위에서 부위원장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최고 책임자다.

임기 2년의 전임 부위원장이 불과 1년만에 사실상 경질된데다 저출산위가 태동한 이래 정치인과 학자출신이 맡았던 자리에 처음으로 관료출신이 임명돼 주 부위원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그는 특히 관료로 재직하던 시절 어떤 정책과제든 해결해내고야 마는 불도저식 '뚝심'으로 정평이 나있는 만큼 백약이 무효하다는 저출산 상황에 반전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저출산의 현실은 국가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불러일으킬 정도다. 주 부위원장은 임명받은 직후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과제를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또 "지나친 경쟁과 주거비, 양육비, 교육비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집약된 근본적이고 복합적이면서 구조적인 과제"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하루아침에 해결될 과제는 아니고 긴 호흡을 갖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일"이라며 "단기 대책은 물론 경제, 사회, 문화 등 구조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반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의 인식대로 우리의 저출산 상황은 국가 위기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KBS특별대담에서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 중에 정말 중요한 책무가 바로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일단 (합계 출산율) 1.0을 목표로 해서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그동안 약 20여년 동안 정말 재정도 많이 투입을 하고 노력도 했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2005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제4차 기본계획을 시행 중이다. 4차 기본계획 때부터는 정책 패러다임을 출산율 제고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로 전환했다. 출산율 수치를 정책목표에서 제외하고 젠더 이슈를 정책에 본격 포함한 것도 이때부터다. 이전까지는 저출산위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을 높이는 데 집중해 왔다. 이날 대통령 대담으로 출산율 목표치가 4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12일 위촉된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그만큼  저출산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1993년 71만5826명이던 출생아 수는 30년 후인 지난해 23만명 아래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11월 누적 출생아 수는 21만3572명으로, 12월 출생아 수가 2022년, 2023년보다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연간 출생아 수는 처음으로 22만명대를 기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여성이 15~49세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를 기록하고, 연간 합계출산율은 0.7명대를 간신히 지켜낼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은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경제, 국방, 사회 등 여러분야의 메가톤급 파장을 불러온다. 

사망이 출생보다 많은 자연감소가 지속되면서 국내 총인구는 2022년 기준 5167만명에서 올해 5175만명 수준으로 증가한 후 2030년 5131만명, 2072년에는 3622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3622만명은 1977년 인구 수준이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생산연령인구는 2022년 3674명 수준에서 50년 뒤인 2072년 1658만명으로 절반 미만으로 쪼그라들 전망이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구성비는 2022년 17.4%에서 빠르게 증가해 2025년 20%, 2050년 40%, 2072년 47.7%로 절반에 육박하게 된다.

고령인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유소년·고령인구)인 총부양비는 2022년 40.6명에서 2072년에는 118.5명 수준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경제 활동이 가능한 인구 1명이 자기 자신과 부양 인구 1명을 합해 2명 이상을 책임지게 되는 셈이다.

인구의 감소로 경제의 기초인 잠재성장률이 0%로 추락할 것이란 경고음도 들린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가 가진 노동·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해 고물가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가운데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률이다.

2013년까지만 해도 3.5%였던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현재 2%로 추정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0~2060년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잠재성장률이 2030년 이후에는 0%대(평균 0.8%)로까지 추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 부위원장의 능력이 대단하더라도 저출산문제는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다. 정부 예산을 집중투입해 출산에서 부터 보육, 양육, 교육, 주거 등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율을 복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특히 현재와 같은 저출산 상황은 지난 20여년동안 수백조원의 예산이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악화됐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결국 돈(정부 예산지원)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지만 결혼과 2인이상의 다자녀를 갖는 것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풍토가 만들어져야 한다. 대통령실은 13일 최근 민간기업에서 대규모의 출산지원금 지원 등이 확대되는데 대해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의 연장선상이다.

결국 저출산의 문제가 국가적 위기상황이고 이를 해결하는 것은 정부만의 노력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주도하더라도 실제 저출산을 해결해야 하는 경제와 사회 각 주체와 전세대가 함께해야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경제부처의 콘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던 박재완 전 장관은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우선과제로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를 다시 고양해야 한다. 가부장 중심의 낡은 문화는 개선하되, 가족의 중요성을 부각했으면 한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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