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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저출산위 "특단 대책으로 반전의 전기 필요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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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구조적 과제..긴 호흡으로 꾸준히 추진할 일"
저출산, 국가 '지속가능성'이 의문이 드는 '위기상황'
저출산→생산인구감소·부양비↑→GDP 0%대 추락
다자녀 장려 사회적 풍토의 사회 전 주체 참여해야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콘트롤타워 1명을 교체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제 첫 걸음마를 뗐을 뿐이다. 제1 과제는 출산율의 하락 저지다."

정부 정책분야에서 오랫동안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추진·실행하고 주요 부처의 장관을 두루 경험한 전직 관료가 지난 12일 있었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부위원장 인선에 대한 평가다.  

온종훈 경제부 정책전문기자

예고됐던 대로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장관급인 저출산위의 부위원장으로 12일 기용됐다. 대통령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는 대통령자문위원회 저출산위에서 부위원장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최고 책임자다.

임기 2년의 전임 부위원장이 불과 1년만에 사실상 경질된데다 저출산위가 태동한 이래 정치인과 학자출신이 맡았던 자리에 처음으로 관료출신이 임명돼 주 부위원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그는 특히 관료로 재직하던 시절 어떤 정책과제든 해결해내고야 마는 불도저식 '뚝심'으로 정평이 나있는 만큼 백약이 무효하다는 저출산 상황에 반전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저출산의 현실은 국가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불러일으킬 정도다. 주 부위원장은 임명받은 직후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과제를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또 "지나친 경쟁과 주거비, 양육비, 교육비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집약된 근본적이고 복합적이면서 구조적인 과제"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하루아침에 해결될 과제는 아니고 긴 호흡을 갖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일"이라며 "단기 대책은 물론 경제, 사회, 문화 등 구조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반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의 인식대로 우리의 저출산 상황은 국가 위기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KBS특별대담에서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 중에 정말 중요한 책무가 바로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일단 (합계 출산율) 1.0을 목표로 해서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그동안 약 20여년 동안 정말 재정도 많이 투입을 하고 노력도 했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2005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제4차 기본계획을 시행 중이다. 4차 기본계획 때부터는 정책 패러다임을 출산율 제고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로 전환했다. 출산율 수치를 정책목표에서 제외하고 젠더 이슈를 정책에 본격 포함한 것도 이때부터다. 이전까지는 저출산위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을 높이는 데 집중해 왔다. 이날 대통령 대담으로 출산율 목표치가 4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12일 위촉된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그만큼  저출산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1993년 71만5826명이던 출생아 수는 30년 후인 지난해 23만명 아래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11월 누적 출생아 수는 21만3572명으로, 12월 출생아 수가 2022년, 2023년보다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연간 출생아 수는 처음으로 22만명대를 기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여성이 15~49세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를 기록하고, 연간 합계출산율은 0.7명대를 간신히 지켜낼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은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경제, 국방, 사회 등 여러분야의 메가톤급 파장을 불러온다. 

사망이 출생보다 많은 자연감소가 지속되면서 국내 총인구는 2022년 기준 5167만명에서 올해 5175만명 수준으로 증가한 후 2030년 5131만명, 2072년에는 3622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3622만명은 1977년 인구 수준이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생산연령인구는 2022년 3674명 수준에서 50년 뒤인 2072년 1658만명으로 절반 미만으로 쪼그라들 전망이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구성비는 2022년 17.4%에서 빠르게 증가해 2025년 20%, 2050년 40%, 2072년 47.7%로 절반에 육박하게 된다.

고령인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유소년·고령인구)인 총부양비는 2022년 40.6명에서 2072년에는 118.5명 수준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경제 활동이 가능한 인구 1명이 자기 자신과 부양 인구 1명을 합해 2명 이상을 책임지게 되는 셈이다.

인구의 감소로 경제의 기초인 잠재성장률이 0%로 추락할 것이란 경고음도 들린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가 가진 노동·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해 고물가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가운데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률이다.

2013년까지만 해도 3.5%였던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현재 2%로 추정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0~2060년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잠재성장률이 2030년 이후에는 0%대(평균 0.8%)로까지 추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 부위원장의 능력이 대단하더라도 저출산문제는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다. 정부 예산을 집중투입해 출산에서 부터 보육, 양육, 교육, 주거 등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율을 복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특히 현재와 같은 저출산 상황은 지난 20여년동안 수백조원의 예산이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악화됐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결국 돈(정부 예산지원)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지만 결혼과 2인이상의 다자녀를 갖는 것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풍토가 만들어져야 한다. 대통령실은 13일 최근 민간기업에서 대규모의 출산지원금 지원 등이 확대되는데 대해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의 연장선상이다.

결국 저출산의 문제가 국가적 위기상황이고 이를 해결하는 것은 정부만의 노력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주도하더라도 실제 저출산을 해결해야 하는 경제와 사회 각 주체와 전세대가 함께해야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경제부처의 콘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던 박재완 전 장관은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우선과제로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를 다시 고양해야 한다. 가부장 중심의 낡은 문화는 개선하되, 가족의 중요성을 부각했으면 한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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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조만간 사장단 인사 난다고?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이르면 이번 주 정기 사장단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성과주의 인사 원칙에 재계의 관심이 쏠린다. 반도체 사업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한 반면 완제품 사업은 두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성과에 따른 보상과 쇄신의 필요성이 동시에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인공지능(AI) 확산과 메모리 가격 급등이라는 동일한 시장 환경이 두 부문의 실적에 상반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경영진에 대한 평가가 단순하지만은 않다. 반도체 사업은 호황을 지속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고 완제품 사업은 기존 수익구조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회장이 현재의 경영 성과와 미래의 성장 가능성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삼성의 차세대 경영진 구도도 달라질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 = 뉴스핌DB] 16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조만간 2027년도 정기 사장단 인사를 시작으로 임원 인사와 조직개편을 순차적으로 단행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21일 단행한 사장단 인사에서는 사장 승진자가 1명에 그치는 등 경영 안정에 방점이 찍혔다.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 부회장과 노태문 디바이스경험(DX)부문장 사장의 2인 대표이사 체제를 구축하고 각각 메모리사업부장과 모바일경험(MX)사업부장을 겸직하도록 했다. 올해는 두 부문의 실적 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졌다.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107조4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DS부문이 106조50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반면 DX부문은 8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두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반도체 재건 이끈 전영현…성과주의 승진 기대감반도체 사업을 재건한 전 부회장은 유임에 무게가 실린다. 전 부회장은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력 약화로 삼성전자 위기론이 확산하던 지난 2024년 5월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같은 해 11월 메모리사업부장까지 겸직하며 기술 경쟁력 회복을 진두지휘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HBM4 양산과 판매 확대에 성공하며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회복했다. 범용 메모리 가격 상승까지 맞물리면서 반도체 사업의 수익성도 크게 높아졌다. 관건은 전 부회장이 메모리사업부장 겸직을 내려놓을지 여부다. 메모리 사업이 정상화 궤도에 오른 만큼 후임 사업부장을 발탁하고 전 부회장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와 첨단 패키징, 대규모 시설투자 등 DS부문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차기 메모리사업부장 후보로는 송재혁 DS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 사장과 황상준 메모리개발담당 부사장, 김재준 전략마케팅실장 부사장 등이 거론된다. 송 사장은 반도체연구소장을 겸직하며 차세대 반도체 기술과 공정 개발을 이끌어 온 인물이다. 황 부사장은 D램과 낸드플래시 개발을 총괄하며 메모리 기술 경쟁력 회복에 기여했다. 김 부사장은 글로벌 고객사 대응과 고부가가치 메모리 판매 확대를 담당해 왔다.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으로 메모리 사업에서 기술 개발 못지않게 영업·마케팅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를 중심으로 수년 치 물량을 선점하려는 장기공급계약이 확산하면서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는 것뿐 아니라 대형 고객사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구축하는 역량도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이미 대형 고객사 10곳과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며 추가로 10곳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차세대 메모리 기술 주도권 확보와 글로벌 고객사 확대가 모두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만큼 기술 전문가와 영업·마케팅 전문가 중 누구에게 메모리사업부의 지휘봉을 맡길지가 관전 포인트다. 비메모리 사업은 사정이 다르다. 2024년 말 파운드리사업부장에 오른 한진만 사장은 북미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테슬라 등 대형 고객사를 확보했다. 2나노 공정 수주 확대와 미국 테일러 공장 가동 등 주요 사업 과제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경영의 연속성에 무게가 실린다. 반면 2022년부터 시스템LSI사업부를 이끌고 있는 박용인 사장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개선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맞춤형 반도체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발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적자 직면한 노태문…완제품 사업 체질 개선 과제DX부문은 대규모 승진보다 사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쇄신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노 사장은 지난해 3월 한종희 부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DX부문장 직무대행을 맡은 뒤 같은 해 11월 정식 부문장에 올랐다. 갤럭시 스마트폰의 글로벌 성장을 이끌어 온 노 사장에게 주어진 새로운 임무는 TV와 생활가전까지 아우르는 완제품 사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였다. 그러나 중국 기업들의 추격이 거세진 데다 메모리 등 주요 부품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 사장이 정식 부문장에 오른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임 가능성이 높지만 부회장 승진을 뒷받침할 실적 명분은 상대적으로 약해졌다는 평가다. 노 사장 역시 MX사업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DX부문 전체의 체질 개선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 후임으로 거론되는 최원준 MX사업부 최고운영책임자(COO) 사장은 미국 퀄컴 출신으로 갤럭시 스마트폰의 기술 혁신과 AI 기능 고도화를 주도해 왔다. 지난해 사장으로 승진한 데 이어 COO를 맡으며 모바일 사업 전반으로 역할을 확대했다. TV 사업에서는 이미 쇄신 인사가 이뤄졌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용석우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을 DX부문장 보좌역으로 이동시키고 이원진 사장을 후임으로 선임했다. 개발 전문가 대신 콘텐츠·서비스 전문가를 사업부장에 배치하며 하드웨어 판매 중심의 수익구조를 다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원진 사장의 역할이 한층 확대될 가능성도 주목된다. 구글 출신의 광고·서비스 전문가인 이 사장은 2014년 삼성전자에 영입된 뒤 삼성 TV 플러스 등 서비스 사업을 성장시키며 2021년 사장으로 승진했다. 2023년 말 상담역으로 물러났지만 1년 만에 글로벌마케팅실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데 이어 올해 위기에 빠진 TV 사업의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이 사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삼성전자 현직 임원 가운데 가장 많은 보수(74억7900만원)를 받으며 입지를 다졌다. DX부문이 하드웨어 판매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광고와 콘텐츠, 구독 등 서비스 중심으로 수익원을 다변화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이 사장의 역할이 TV 사업을 넘어 완제품 사업 전반의 체질 개선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사업지원실 출범 1년…이재용의 용인술 주목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사업지원실의 변화 여부도 관심사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사업지원태스크포스(TF)를 정식 조직인 사업지원실로 전환하고 정현호 부회장을 회장 보좌역으로 이동시켰다. 후임 실장에는 재무 전문가인 박학규 사장을 선임하고 최윤호 사장에게 전략팀장을 맡겼다. 인수합병(M&A)팀도 신설했다. 반도체 사업을 통해 확보한 막대한 투자 재원을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박 사장의 부회장 승진 여부와 사업지원실의 역할 확대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AI와 로봇, 첨단 패키징 등 미래 사업을 이끌 기술 인재의 발탁 기조도 이어질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윤장현 삼성벤처투자 대표를 사장으로 승진시켜 DX부문 CTO 겸 삼성리서치장으로 선임하고 하버드대 교수 출신인 박홍근 사장을 삼성전자 종합기술원(SAIT) 원장으로 영입했다. 부사장 승진자도 2024년 35명에서 지난해 51명으로 늘리며 차세대 경영진 후보군을 확대했다. 다만 이번 인사에서는 반도체와 완제품 사업의 실적 격차를 경영진의 역량 차이로만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이 변수다. DS부문의 사상 최대 실적은 HBM 경쟁력 회복이라는 자체적인 성과에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메모리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이 맞물린 결과다. 반면 DX부문은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스마트폰과 TV 등 주요 제품의 제조원가까지 상승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제품 가격을 인상하면 판매량과 시장점유율 하락을 감수해야 하고, 가격을 유지하면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같은 시장 환경이 두 부문의 실적에 상반된 영향을 미친 만큼 외부 요인에 따른 실적 증감과 경영진이 실제로 창출한 성과를 어떻게 구분해 인사에 반영할지가 이 회장의 고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과급을 둘러싼 두 부문의 내부 갈등도 이 회장의 부담이다. DX부문 중심의 노동조합은 지난 5일 수원사업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과 경영진의 책임을 촉구했다. 재계 관계자는 "성과를 낸 인재에게는 확실한 보상을 하고 부진한 사업에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인재를 배치하는 것이 성과주의 인사의 핵심"이라며 "사상 최대 실적에도 사업 간 불균형이 심화한 상황에서 이 회장이 단기적인 경영 성과와 미래 성장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삼성의 향후 경영 방향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11-1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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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사임 나흘 만에 복귀 시도하나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측근들과 CEO 복귀 가능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리콘밸리 주요 인사들도 황 전 CEO의 복귀를 위해 이사회 설득에 나서면서 엔비디아의 리더십 위기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15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는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황 전 CEO가 측근들과 복귀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황 전 CEO는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인물 및 부하 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이 제기된 뒤 사임했다. 엔비디아 이사회는 사임을 초래한 행위와 관련해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황 전 CEO의 한 측근은 FT에 실리콘밸리 경영진들로 구성된 이른바 '워룸(war room)'을 꾸려 그의 복귀를 위한 로비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의 지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측근은 "최첨단 AI 연구소들을 제외하면 기술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은 모두 젠슨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복귀를 위한 움직임 역시 황 전 CEO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전 CEO의 복귀를 촉구하는 공개 캠페인도 확산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CEO와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 등은 엔비디아 이사회에 황 전 CEO의 복귀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에 지지를 표명했다. 일부 엔비디아 직원들도 사임 이후 공개적으로 복귀를 요구하며 해당 서한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 美 정부는 경영진 쇄신 요구…복귀 움직임에 제동 다만 복귀 추진은 워싱턴 주요 정책 당국자들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황 전 CEO의 사임 이후 엔비디아 경영진의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황 전 CEO는 다른 창업자 겸 CEO들과 달리 지배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사회의 결정을 뒤집을 수 없는 처지다. 현재 임시 CEO인 콜레트 크레스가 이끄는 경영진은 오는 화요일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영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중국과 연계 가능성이 있는 아시아 고객 대상 AI 칩 판매와 관련한 엔비디아의 준법 감시 체계에 대한 의문으로도 번지고 있다. 황 전 CEO가 싱가포르 소재 메가스피드의 임원 앨리스 황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칩 판매 과정에서 적절한 통제가 이뤄졌는지를 둘러싼 감시의 눈초리가 커지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황 전 CEO의 복귀를 추진하는 측근들 사이에서도 그의 평판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복귀 추진에 관여한 한 관계자는 "부하 직원과의 불륜은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후임 CEO 후보군에도 관심이 쏠린다. FT는 앞서 금요일 엔비디아 이사회가 ARM의 르네 하스 CEO에게 후임자 후보로 접촉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엔비디아 이사회는 아직 공식적인 CEO 선임 절차가 시작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엔비디아 주요 주주인 알티미터 캐피털의 브래드 거스트너 창업자와 아트레이즈 매니지먼트의 개빈 베이커 대표도 금요일 공개서한을 통해 이사회에 황 전 CEO의 복귀 가능성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열어둘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황 전 CEO의 장기간에 걸친 탁월한 경영 성과와 사임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와 황 전 CEO 측은 관련 논평을 거부했다.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kwonjiun@newspim.com 2026-11-16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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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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