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 아빠 출산 휴가에 연 1조 예상"
아빠 출산휴가 '10일→한달' 확대 전망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저출산 위기 대응 방안으로 한 달간의 아빠 출산휴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슬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상임위원은 지난 13일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한국의 출산율 회복을 위한 다양한 과제 중 가장 시급한 과제로 '한 달간의 아빠 출산휴가'를 꼽았다. 현재 10일로 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소 한 달 정도로 늘려야 한다는 것.
최 상임위원은 지난 12일 주형환 부위원장과 함께 저출산위 상임위원(차관급)으로 임명됐다. 저출산위 상임위원은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최근 저출산 위기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진 저출산 대책들을 어떻게 바꿔나갈 지 주목된다.
최 상임위원은 노스캐롤라이나대학 채플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와 석사학위를 받았다. 저출산 대책과 미래 인구문제를 연구하는 국내 대표적인 인구통계학자로 통한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저출산 대응 정책,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토론회에서 한국의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새롭게 구성된 저출산위는 지난 13일 첫 회의를 열고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향후 추진할 여러가지 정책이 논의됐으며, 최 상임위원은 '한 달간의 아빠 출산휴가'를 제안해 정책 방향에 담았다고 밝혔다.
최 상임위원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경험이 있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한 달간의 아빠 출산휴가'를 위한 필요 재원을 추계한 결과 연 1조원이 나왔다. 작년 한국의 출생아 수는 24만 9000명인데 이를 25만명이라고 가정하고 평균 임금을 월 400만원으로 예상하고 계산한 결과다.
그러나 정책을 실제 추진할 경우 재원은 달라질 수 있다. 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평균값을 아직 계산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출산을 하는 여성이 입사 초기에 낳을 수 있지만 팀장급의 여성도 아이를 낳는다. 정부의 재원 준비 상태를 우선 파악하고 정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최 상임위원은 "자녀를 출산할 경우 긴 휴가를 다녀오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게 하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의무보다 권리 행사의 방식으로 아빠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다음은 최 상임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저출산 정책으로 가장 시급한 정책은 무엇인가
▲평소 저출산 위기 대응 방안으로 아빠 육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부모가 되고 싶은 사람들을 지원해 부모가 될 수 있는 역량을 늘려줘야 한다. 한 사람이 돌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돌보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양육 역량이 커진다. 특히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정책이 중요하다.
-저출산 정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정책 효과가 나타나려면 '한 사람의 백 걸음'이 아니라 '백 사람이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것' 방향이 중요하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도 모두 쓸 수 있는 보편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한 달간의 아빠 출산휴가'를 저출산 정책으로 제안한 이유는
▲아빠의 육아 참여를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한다. 휴직제도보다 신청과 승인 절차가 간단해 기업이나 사용자가 느끼는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선별적으로 사용하는 유직 휴가에 비해 휴가는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 달간의 아빠 출산휴가' 제도의 기간이 한 달인 이유는
▲부모로서 역할 규범이 형성되는 최소한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아빠가 아이를 씻기고 먹이고 재우는 생활에 대한 경험이 중요하다. 경험뿐 아니라 아이를 돌보는 생활에 익숙해지기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2018년부터 2019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들을 인터뷰한 결과 한 달 육아휴직을 쓴 남성들은 복직 후에도 돌봄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 1조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는게 바람직한가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현재 가장 많이 이용되는 기금은 고용보험기금이다. 그런데 고용보험기금은 기본적으로 실업자에 대한 원래 목적이 있다. 4대 보험이 가입된 분들에 한해 적용돼 달리 말하면 사각지대가 넓다. 그렇지만 쓰는 사람만 편한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시스템이 달라지려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정책이 중요하다. 정책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려면 정부가 별도의 기금이나 일반 재정을 통해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추가적인 연구와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
-재원은 누가 관리하고 있나
▲고용보험기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주도해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정부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은 훨씬 더 큰 범위에서 고민이 필요하다.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면 대기업은 불만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측면도 고민하고 있다. '한 달간의 아빠 출산휴가'를 적용할 때 정부가 어느 선까지 지원할지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현금성 지원 정책을 내놨다.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출산지원금같은 현금성 지원 정책은 효과가 있지만 일시적인 한계가 있다. 현금성 지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정책도 있고 육아 휴직 소득을 지원하는 것도 현금을 준다. 하지만 그런것들이 없는 현금 지원성도 있어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 중요하다.
-상임위원으로 위촉되기 전에 성 역할 변화에 따른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는데
▲역사적인 면에서 따지면 여성과 남성의 역할이 구분된 시기는 출산율이 높았다. 세상이 달라지면서 출산율이 낮아졌는데 다시 되돌아는 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방향이다. 어떻게 우리가 다시 시스템을 만들어가야하는지를 고민하면 부모가 다같이 양육하는 방식으로 역량을 올려줘야 한다. 최대한 양육에 참여하도록 국가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고 기업의 문화도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하기위한 정책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