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저출산위 최슬기 상임위원 "아빠 출산휴가 한달로 확대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2월14일 11:06

최종수정 : 2024년02월14일 11:18

"아빠 육아로 부모의 육아 역량 키워야"
"한 달간 아빠 출산 휴가에 연 1조 예상"
아빠 출산휴가 '10일→한달' 확대 전망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저출산 위기 대응 방안으로 한 달간의 아빠 출산휴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슬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상임위원은 지난 13일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한국의 출산율 회복을 위한 다양한 과제 중 가장 시급한 과제로 '한 달간의 아빠 출산휴가'를 꼽았다. 현재 10일로 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소 한 달 정도로 늘려야 한다는 것.

최 상임위원은 지난 12일 주형환 부위원장과 함께 저출산위 상임위원(차관급)으로 임명됐다. 저출산위 상임위원은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최근 저출산 위기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진 저출산 대책들을 어떻게 바꿔나갈 지 주목된다.

최슬기 저출산고령사위원회 상임위원 [사진=한국개발연구원] 2024.02.14 sdk1991@newspim.com

최 상임위원은 노스캐롤라이나대학 채플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와 석사학위를 받았다. 저출산 대책과 미래 인구문제를 연구하는 국내 대표적인 인구통계학자로 통한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저출산 대응 정책,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토론회에서 한국의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새롭게 구성된 저출산위는 지난 13일 첫 회의를 열고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향후 추진할 여러가지 정책이 논의됐으며, 최 상임위원은 '한 달간의 아빠 출산휴가'를 제안해 정책 방향에 담았다고 밝혔다.

최 상임위원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경험이 있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한 달간의 아빠 출산휴가'를 위한 필요 재원을 추계한 결과 연 1조원이 나왔다. 작년 한국의 출생아 수는 24만 9000명인데 이를 25만명이라고 가정하고 평균 임금을 월 400만원으로 예상하고 계산한 결과다.

그러나 정책을 실제 추진할 경우 재원은 달라질 수 있다. 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평균값을 아직 계산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출산을 하는 여성이 입사 초기에 낳을 수 있지만 팀장급의 여성도 아이를 낳는다. 정부의 재원 준비 상태를 우선 파악하고 정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최 상임위원은 "자녀를 출산할 경우 긴 휴가를 다녀오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게 하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의무보다 권리 행사의 방식으로 아빠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다음은 최 상임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저출산 정책으로 가장 시급한 정책은 무엇인가

▲평소 저출산 위기 대응 방안으로 아빠 육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부모가 되고 싶은 사람들을 지원해 부모가 될 수 있는 역량을 늘려줘야 한다. 한 사람이 돌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돌보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양육 역량이 커진다. 특히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정책이 중요하다.

-저출산 정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정책 효과가 나타나려면 '한 사람의 백 걸음'이 아니라 '백 사람이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것' 방향이 중요하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도 모두 쓸 수 있는 보편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한 달간의 아빠 출산휴가'를 저출산 정책으로 제안한 이유는

▲아빠의 육아 참여를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한다. 휴직제도보다 신청과 승인 절차가 간단해 기업이나 사용자가 느끼는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선별적으로 사용하는 유직 휴가에 비해 휴가는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 달간의 아빠 출산휴가' 제도의 기간이 한 달인 이유는

▲부모로서 역할 규범이 형성되는 최소한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아빠가 아이를 씻기고 먹이고 재우는 생활에 대한 경험이 중요하다. 경험뿐 아니라 아이를 돌보는 생활에 익숙해지기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2018년부터 2019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들을 인터뷰한 결과 한 달 육아휴직을 쓴 남성들은 복직 후에도 돌봄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 1조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는게 바람직한가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현재 가장 많이 이용되는 기금은 고용보험기금이다. 그런데 고용보험기금은 기본적으로 실업자에 대한 원래 목적이 있다. 4대 보험이 가입된 분들에 한해 적용돼 달리 말하면 사각지대가 넓다. 그렇지만 쓰는 사람만 편한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시스템이 달라지려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정책이 중요하다. 정책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려면 정부가 별도의 기금이나 일반 재정을 통해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추가적인 연구와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

-재원은 누가 관리하고 있나

▲고용보험기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주도해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정부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은 훨씬 더 큰 범위에서 고민이 필요하다.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면 대기업은 불만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측면도 고민하고 있다. '한 달간의 아빠 출산휴가'를 적용할 때 정부가 어느 선까지 지원할지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현금성 지원 정책을 내놨다.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출산지원금같은 현금성 지원 정책은 효과가 있지만 일시적인 한계가 있다. 현금성 지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정책도 있고 육아 휴직 소득을 지원하는 것도 현금을 준다. 하지만 그런것들이 없는 현금 지원성도 있어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 중요하다.

-상임위원으로 위촉되기 전에 성 역할 변화에 따른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는데

▲역사적인 면에서 따지면 여성과 남성의 역할이 구분된 시기는 출산율이 높았다. 세상이 달라지면서 출산율이 낮아졌는데 다시 되돌아는 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방향이다. 어떻게 우리가 다시 시스템을 만들어가야하는지를 고민하면 부모가 다같이 양육하는 방식으로 역량을 올려줘야 한다. 최대한 양육에 참여하도록 국가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고 기업의 문화도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하기위한 정책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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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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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