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시행 코앞인데…'2년 유예' 난항

기사입력 : 2024년01월09일 17:25

최종수정 : 2024년01월10일 13:50

야당·노동계 반대에 막혀 개정안 논의 답보 상태
야당 총수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재 결정적 원인
현장 혼선 불가피…'비난 화살' 정부가 떠안아야
고용부 "시행일 내 반드시 통과…국회 설득 총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달 27일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까지 불과 20일도 남지 않았다. 정부·여당이 중소 사업장의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법 개정을 통한 '2년 추가 유예'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야당과 노동계의 거센 반대에 막혀 답보 상태다.

중소업계는 국회 눈치만 보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중대재해법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 역시 답답한 심경이다. 시행일에 맞춰 준비는 하고 있지만,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중소업계의 비난을 한 몸에 받아야 한다. 현장에서 발생할 혼란 수습도 고용부가 오롯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 이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시행…개정안 국회 논의 답보

9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이달 27일부터 시행되는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달 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법 개정 처리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협의회를 열고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개선 대책 등을 논의했다. 2023.12.03 yooksa@newspim.com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처하도록 책임을 묻는 법이다. 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올해 1월 27일부터는 2년 유예 기간을 거쳐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된다.

당정은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추가 유예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앞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기로 한 중대재해법 시행을 2년 미루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재 해당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의 반대가 여전히 심한데다, 야당도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필요성에 공감은 하면서도 정부 사과, 산재 재발 방지, 정부 재정 지원 등 몇 가지 전제조건을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지난 2년 유예기간 동안의 조치 미흡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 ▲유예기간 동안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수립 ▲앞으로 2년 뒤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법을 반드시 적용한다는 경제단체의 약속 등이다.

3가지 조건 중 우선 한 가지는 제시됐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해 노동계와 야당 달래기에 나섰다. 정부는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추진하면서 올해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두고 양대노총은 "숫자 놀음에 불과한 재탕, 삼탕 대책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중대재해법 개악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2.05 pangbin@newspim.com

나머지 두 가지 조건은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하는 사항이다. 경제계의 약속도 정부의 사과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가능하다. 당초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지원대책에 정부 사과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내부 논의 끝에 정부 사과는 빠졌고, 정책만 담겼다. 이에 경제계는 정부 눈치만 보며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경제계는 정부 노력과 별도로 국회 설득에 나서고 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민주당 측에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는데, 아직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민주당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고민해 보겠다"고 전했다.

◆ 야당 대표 부재로 개정안 논의 속도 못내…시행 유예 미뤄질 듯

법 개정에 실패해 당초 계획대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이 시행되면 현장의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자체 조사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 87%가 남은 기간 내에 중대재해법 의무 준수 완료가 어렵다고 답했다. 대기업과 비교해 법적 대응력도 떨어져 실제 사고 발생시 CEO나 안전책임자에 대한 처벌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대재해법 개정 관련 국회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최근 들어서는 논의 자체가 아예 중단된 상황이다. 야당 총수인 이재명 대표의 부재가 결정적 원인으로 지목된다. 수장이 부재중인 상황에서 홍 원내대표 독단적으로 노동자의 목숨이 걸린 중대한 사항을 결단 내리지 못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04 leehs@newspim.com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시행 유예 연기가 불가피하다. 우선 시행 시점에 맞춰 추진한 후 이 대표가 돌아오는 시점에 재논의 될 가능성이 높다. 재논의 시점은 총선 직전인 2~3월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임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법 개정안은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을 1월 27일부터 2년 유예한다는 문구가 담겼는데, 시점이 이미 지났기에 더 이상 쓸 수 없는 법이 된다. 이 경우 개정안 문안을 바꾸거나 적용 기간 등을 조정해 재차 발의할 가능성도 있다.

고용부는 우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는 하고 있다면서도 시행 유예에 대한 논의는 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시행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해 통과시킨다는 각오다.

고용부 관계자는 "시행 이전 국회 본 회의에서 통과시키지 못할 것에 대비해 준비는 하고 있지만 시행 유예 논의는 아직 하고 있지 않다"면서 "무조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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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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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