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발표
2만4000개 사업장 9300억 투입…안전설비 강화
2026년까지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2만명 양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내년에 1.5조원을 투입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2년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감축 집중 지원…취약기업에 1.5조 투입
이번 대책은 노사 양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4대 분야·10대 과제를 담았다. 특히 내년 중 1조2000억원의 재정투입 및 제도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 투입효과를 합쳐 1조5000억원 규모의 지원에 나선다. 성과평가 등을 거쳐 2025년에도 지원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내년도 안전장비·설비 등 확충을 위해 약 2만4000개 사업장에 93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아래 표 참고).
구체적으로 사업장 내 고위험 설비의 공정 등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투자 장기저리 융자를 확대한다. 내년에는 26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당 최대 10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연 이율 1.5%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비용 지원도 확대(1만7000개)한다.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을 위해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고, 건강일터조성을 위해 최대 5000만원, 클린 제조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최대 420만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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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고용노동부] 2023.12.27 jsh@newspim.com |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노후·위험공정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안전동행 지원사업도 확대(4000개)한다. 스마트공장+스마트안전 구축을 위한 부처협업형 모델을 확대하고, 고위험 산단을 대상으로 안전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지원도 늘린다.
이 외에 사업장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연구과제를 추진(48개 과제)하고, 제조업·건설업 안전 연구개발(R&D) 추진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약 31만6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을 지원하기 위해 12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기업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위험성평가 지원을 위한 컨설팅을 확대(2만7000개)하고, 건설현장 맞춤형 컨설팅 확대(1200개) 등 2만8200개 사업장을 지원한다.
또 교육·인건비 지원확대 등을 통해 2026년까지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2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공단 전문교육과정 및 산업안전 전공학과 확대,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요건 완화 등이 추진된다. 지역·업종별 협·단체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양성(600명)도 적극 지원에 나선다.
이 외에 소규모 사업장·지역산단·외국인력 등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중소건설현장 전용 안전시스템도 개발·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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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자료=고용노동부] 2023.12.27 jsh@newspim.com |
◆ 총괄 '민관합동 추진단' 운영…50인 미만 사업장 83.7만개 전수 조사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지원대책은 관계부처·지자체·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이 '민관합동 추진단'을 꾸려 운영한다. 중대재해 취약기업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일종의 컨트롤타워인 셈이다.
먼저 추진단은 50인 미만 사업장(약 83만7000개)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 자체진단을 실시하고 문제점 파악에 돌입한다. 내년 2월까지 중대재해 위험도 등에 따라 중점관리(8만+α)·일반사업장을 나눌 계획이다.
종합 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역량 확충(컨설팅·인력 등) 및 작업환경 안전개선 등 맞춤 지원에 나선다. 이 작업은 내년 3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약 2년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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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3일 오후, 경기 광주시 소재 석재 제조 가공업체를 방문하여 사업장의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 2023.08.03 photo@newspim.com |
특히 정부는 이번 지원대책에서 민간주도의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에 집중했다.
우선 경제단체 및 업종별 조합·협회, 산단별 안전관리기관 협의체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마련한다.
또 업종별 협회를 중심으로 공동컨설팅,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라인 보급, 안전관리 사례 공유, 전국 순회 설명회 등을 대폭 확대한다.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고 안전시스템 패키지 지원에도 나선다.
원·하청 산업안전 상생협력 노력도 강화한다. 원청이 협력업체 안전보건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늘리고, 건설분야 하도급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상생협력 프로그램은 모기업이 협력업체의 안전 상생협력 지원시 소요비용의 일부(50%)를 정부가 부담하는 사업이다.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 주도로 내년 상반기까지 원하청 상생 자구책 마련도 추진한다.
건설분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상향(15~20% 인상폭 상향 검토, 내년 중 고시 개정)·한도확대, 공공기관의 수급업체 지원 인센티브(경영평가 등) 확대 및 우수사례 확산도 추진한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