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대재해 예방 1.5조 투입…안전설비 개선 최대 300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3년12월27일 10:10

최종수정 : 2023년12월27일 10:36

정부합동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발표
2만4000개 사업장 9300억 투입…안전설비 강화
2026년까지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2만명 양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내년에 1.5조원을 투입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2년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감축 집중 지원…취약기업에 1.5조 투입

이번 대책은 노사 양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4대 분야·10대 과제를 담았다. 특히 내년 중 1조2000억원의 재정투입 및 제도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 투입효과를 합쳐 1조5000억원 규모의 지원에 나선다. 성과평가 등을 거쳐 2025년에도 지원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내년도 안전장비·설비 등 확충을 위해 약 2만4000개 사업장에 93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아래 표 참고).

구체적으로 사업장 내 고위험 설비의 공정 등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투자 장기저리 융자를 확대한다. 내년에는 26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당 최대 10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연 이율 1.5%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비용 지원도 확대(1만7000개)한다.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을 위해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고, 건강일터조성을 위해 최대 5000만원, 클린 제조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최대 420만원이 지원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12.27 jsh@newspim.com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노후·위험공정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안전동행 지원사업도 확대(4000개)한다. 스마트공장+스마트안전 구축을 위한 부처협업형 모델을 확대하고, 고위험 산단을 대상으로 안전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지원도 늘린다.

이 외에 사업장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연구과제를 추진(48개 과제)하고, 제조업·건설업 안전 연구개발(R&D) 추진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약 31만6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을 지원하기 위해 12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기업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위험성평가 지원을 위한 컨설팅을 확대(2만7000개)하고, 건설현장 맞춤형 컨설팅 확대(1200개) 등 2만8200개 사업장을 지원한다.

또 교육·인건비 지원확대 등을 통해 2026년까지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2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공단 전문교육과정 및 산업안전 전공학과 확대,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요건 완화 등이 추진된다. 지역·업종별 협·단체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양성(600명)도 적극 지원에 나선다.

이 외에 소규모 사업장·지역산단·외국인력 등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중소건설현장 전용 안전시스템도 개발·보급한다.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자료=고용노동부] 2023.12.27 jsh@newspim.com

◆ 총괄 '민관합동 추진단' 운영…50인 미만 사업장 83.7만개 전수 조사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지원대책은 관계부처·지자체·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이 '민관합동 추진단'을 꾸려 운영한다. 중대재해 취약기업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일종의 컨트롤타워인 셈이다.

먼저 추진단은 50인 미만 사업장(약 83만7000개)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 자체진단을 실시하고 문제점 파악에 돌입한다. 내년 2월까지 중대재해 위험도 등에 따라 중점관리(8만+α)·일반사업장을 나눌 계획이다.

종합 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역량 확충(컨설팅·인력 등) 및 작업환경 안전개선 등 맞춤 지원에 나선다. 이 작업은 내년 3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약 2년간 이어진다.

[서울=뉴스핌]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3일 오후, 경기 광주시 소재 석재 제조 가공업체를 방문하여 사업장의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 2023.08.03 photo@newspim.com

특히 정부는 이번 지원대책에서 민간주도의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에 집중했다.

우선 경제단체 및 업종별 조합·협회, 산단별 안전관리기관 협의체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마련한다.

또 업종별 협회를 중심으로 공동컨설팅,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라인 보급, 안전관리 사례 공유, 전국 순회 설명회 등을 대폭 확대한다.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고 안전시스템 패키지 지원에도 나선다.

원·하청 산업안전 상생협력 노력도 강화한다. 원청이 협력업체 안전보건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늘리고, 건설분야 하도급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상생협력 프로그램은 모기업이 협력업체의 안전 상생협력 지원시 소요비용의 일부(50%)를 정부가 부담하는 사업이다.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 주도로 내년 상반기까지 원하청 상생 자구책 마련도 추진한다.

건설분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상향(15~20% 인상폭 상향 검토, 내년 중 고시 개정)·한도확대, 공공기관의 수급업체 지원 인센티브(경영평가 등) 확대 및 우수사례 확산도 추진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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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낮 12시에 공식 론칭한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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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