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 고조에 "재개 힘들다" 판단
통일부, 공단 내 자산도 정리 방침
우리 기업 자산 북 무단 가동 늘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김정은의 핵・미사일 도발로 장기간 가동 중단상태에 빠진 개성공단을 관리해온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북한의 대남 군사 위협과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단 재가동이 요원한데다 우리 기업 자산인 시설에 대한 북측의 무단가동이 이어지는 국면이라 관련 남북협의와 행정 지원 등을 맡아온 개성공단지원재단의 유지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대남 위협 담화 직후인 2020년 6월 16일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시설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북한 측에 의해 폭파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2.17 yjlee@newspim.com |
이에 따라 정부는 곧 지원재단을 해산하고 청산 절차를 밟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소 규모의 청산법인을 가동해 재단의 업무를 마무리 짓고 공단 내 자산도 정리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개성공단지원재단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 통일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됐다.
재단 해체로 지난 2005년 가동돼 한때 125개 기업에 5만7000여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일하던 개성공단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개성공단은 북한 김정은의 집권 후 핵 실험과 미사일 도발이 고도되면서 위기를 맞았고, 정부는 현지 우리 기업인 등의 인질화 등 안전을 위해 2016년 2월 철수와 가동 중단 결정을 내렸다.
북한은 현재 우리 기업들의 공장에 주민을 투입해 의류 등을 생산 중이며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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