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정부,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北에 447억원 손배소

기사입력 : 2023년06월14일 16:03

최종수정 : 2023년06월14일 23:56

서울중앙지법에 447억원 청구 소장
정부가 북 당국에 소송 낸 건 처음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막으려는 것"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정부가 14일 북한의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도발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통일부는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피고로 하여 소제기'란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오는 16일로 3년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대남 위협 담화 직후인 2020년 6월 16일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시설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북한 측에 의해 폭파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법무부가 절차를 맡게 될 이번 소송의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북한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는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남북 간에 상호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6월 16부로 완성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14일 오후 2시 오늘 14시경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 측 남북공동연락 사무소 청사와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에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 합계 447억원에 대하여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배상액은 연락사무소 약 102억 5000만원과 종합지원센터 약 344억 5000만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통일부는 "앞으로 정부는 관계부처 협력 하에 소송을 진행해 나갈 것이며, 북한의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원칙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남북 통신선 및 개성공단 무단가동 관련 성명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4.11 yooksa@newspim.com

북한이 이번 소송에 대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에 따라 피고의 거주지를 알수 없거나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 있어 소송사실을 알릴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승소하더라도 북한 측에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마땅치 않다"면서 "당장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것 보다는 민법상 3년인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007년 12월 준공식을 갖고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로 사용되던 문제의 건물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같은 해 9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로 문을 열었다.

하지만 북한은 이듬해 2월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거친 막말 비난을 퍼부으면서 한국 측에 불만을 표출했고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주도로 6월 13일 백주에 건물을 폭파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