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가수 도끼(본명 이준경)와 배우 김혜선 씨가 건강보험료 약 2000만원을 체납해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1만 4457명에 대한 인적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끼와 배우 김 씨는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도끼는 2018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건강보험료 총 22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2020년 건강보험료 체납 금액은 1407만원, 2021년 체납 금액은 1666만원이다.

배우 김 씨는 2014년 5월부터 현재까지 48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2700만원을 체납했다. 2019년 2월 예금채권 압류로 분할납부 신청했으나 결국 납부하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이에 "납부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도끼와 김 씨를 포함한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 사항 공개자는 1만 4457명이다. 전년 공개자인 1만 6830명 대비 14.1% 감소했다. 인적 사항 공개 기준은 납부 기한이 1년 지난 건강보험료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연금보험료 2000만원 이상된 사례, 납부 기한이 2년 지난 고용·산재보험료 10억원 이상이다.

올해 4대보험의 총 체납액은 3706억원이다. 전년 4384억원 대비 15.5% 줄었다. 국민연금의 공개 기준이 지난해부터 강화됨에 따라 이미 공개된 자의 경우 올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대상자는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급여 제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4대 보험 고액‧상습 체납 공개 대상은 개인 사업장과 법인사업장보다 지역가입자가 더 많았다. 지역 가입자 대상 체납은 1만 4457명 중 4792명이 해당한다. 개인 사업장은 2975건, 법인 사업장은 6690건이다.

아울러 국민연금과 고용산재 보험보다 건강보험료에 대한 체납이 많았다. 건강보험료 체납은 1만 355건, 국민연금은 4096건이 집계됐다. 고용산재는 6건으로 가장 적었다.

4대 보험 고액‧상습 체납 공개자는 50대가 40.2%로 가장 많았다. 40대 26.5%, 60대 21.1%, 30대 이하 9.1%, 70대 이상 3.2% 순이다.

건보공단은 "체납자는 사전급여 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해 4대 보험료 체납액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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