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아이리스' 최완규 작가 12억 조세포탈…동방신기 박유천·'쌍칼' 박준규 고액체납자 불명예

기사입력 : 2023년12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12월14일 12:00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명단 공개
포세포탈범 31명·기부금 수령단체 41곳 덜미
최완규, 인건비 12억 허위신고…징역 1년2개월
박유천, 양도소득세 등 5건 4억900만원 체납
박준규, 종합소득세 등 6건 3억3400만원 체납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드라마 '아이리스' 작가 최완규씨가 약 12억원 규모의 조세포탈 행위가 드러났다. 또 동방신기 박유천 씨와 '쌍칼'로 명성을 떨친 배우 박준규 씨도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라 불명예을 안았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14일 공개했다.

◆ 개인 고액체납자 최대는 이한균씨 3029억

고액・상습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이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총 7966명이며 체납액은 총 5조1313억원 규모다. 개인체납자가 4939명(체납액 3조4078억원)이며, 법인체납자는 3027곳(1조7235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납자 명단에는 '동방신기' 박유천(37세) 씨도 포함됐다. 박 씨는 지난 2016년 양도소득세 등 5건에 대해 총 4억 9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26 leehs@newspim.com

드라마에서 '쌍칼'로 명성을 얻은 배우 박준규(59세) 씨는 지난 2015년 종합소득세 등6건에 대해 총 3억 34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액체납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수원시 원천동에 사는 이학균(43세) 씨로서 종합소득세 등 2건에 대해 총 3029억원을 체납했다. 2위는 서울시 장안동에 사는 안혁종(40세) 씨로서 종합소득세 등 2건에 대해 총 1513억원을 체납했다(아래 표 참고).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대상이다.

드라마 '아이리스'와 '옥중화' 작가로 잘 알려진 최완규(59세) 씨는 보조 작가들에게 지급한 적이 없는 인건비를 비용으로 신고해 총 11억6300만원 규모의 조세포탈 행위가 적발됐으며,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았다.

배우 박준규 [사진=뉴스핌 DB]

◆ 종교단체·복지기관 '꼼수' 여전…41곳 덜미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다.

적발된 단체는 주로 종교단체나 복지기관이 많았다. 경북교육재단, 금마사, 대원불교 유심종 건봉사, 대한불교성불조계종 개령사, 대한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와온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중화동교회, 대한통불교조계종 동암사, 도선사, 마금산 약사사, 보은사, 봄샘교회(비당쉼터), 사)대한불교조계, 대각종성불사, 사단법인, 김영삼 민주센터, 사회복지법인, 동지 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산동재단, 사회복지법인 선한목자재단, 사회복지법인 장수사랑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정성복지재단, 성불사, 수연암, 수월사, 여수 부광교회, 영락사, 와룡산암, 용주사 추모공원, 용화사, 의료법인 파스카의료재단 광양우리병원, 자비사, (재)선학원 선봉선원, (재)원광대학교, 총동문회장학회, 재단법인 서울현대교육재단, 재단법인 이일옥복지재단, 주는교회, 천문역원, 천지미륵암, 촛불암, (학)정은학원, 한국불교조계종 보명정사, 한국불교태고종, 부연암, 한국불교태고종 천령사(가나다 순) 등 총 41곳이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이번에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의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정보공개 코너)을 통해 이름・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추징세액(포탈세액)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체납자의 은익재산 신고자에 대해서는 징수금액에 따라 5~20%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청 홈텍스(탈세 제보)나 국번없이 126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국세청] 2023.12.14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경家 3세' 채문선 유튜브 돌연 폐쇄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애경그룹의 '오너 3세'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폐쇄됐다. 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채 대표가 채널을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은 현재 사라지고 관련 숏츠 영상만 노출돼 있는 상태다.  애경그룹 '오너가 3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유튜버로 데뷔했다. 사진은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에서 발언하고 있는 채문선 대표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영상 갈무리] 채 대표가 지난해 9월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를 열고 유튜버 활동의 시작을 알린 지 3개월여 만이다. 일각에서는 애경그룹 계열사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제주항공의 최대주주는 애경그룹이다. 애경그룹의 지주회사인 AK홀딩스가 제주항공의 지분 50.4%를 보유한 1대 주주로 올라 있다. 애경자산관리도 제주항공의 지분 3.22%를 갖고 있다. 제주항공 모회사인 애경그룹은 이번 여객기 참사 이후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주가 하락으로 애경그룹 기업가치도 떨어졌다.  채문선 대표는 1986년생으로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손녀이자,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의 장녀다. 지난 2013년 '세아그룹 오너 3세'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당시 상무)와 결혼했다. 비건 화장품 브랜드 '탈리다쿰'을 운영 중인 채 대표는 매일유업 외식사업부와 애경산업 마케팅 직무 등을 역임했다.  애경그룹은 장영신 회장의 남편인 고(故) 채몽인 창업주가 1954년 애경유지공업을 설립해 세탁비누를 생산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장남 채형석 총괄부회장이 제주 출신인 부친의 뜻에 따라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손잡고 제주항공을 설립했다. 이번 참사 발생 후 채 총괄부회장이 무안 현장을 찾아 유족들에게 유족들에게 머리를 숙여 사죄의 뜻을 전했다. . nrd@newspim.com 2025-01-02 18:34
사진
'콘크리트 둔덕' 위법성에 말바꾼 국토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우리나라 역대 항공사고 가운데 세번째 대형 사고로 자리매김하게 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대해 해외 항공전문가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자체 규정을 지켰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해외 권장 사항대로만 공항 로컬라이저 설치가 이뤄졌다면 이같은 대형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해명에만 급급하는 국토부가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2일 항공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형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무안공항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에 대해 국토부 책임론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지지대로 구성된 로컬라이저 모습 ej7648@newspim.com 국토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적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적법'의 근거는 콘크리트 시설물이 지지하고 있는 로컬라이저가 '공항 안'이 아닌 '공항 밖'에 설치됐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 해외 항공전문가들은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 시설이 콘크리트 지지 기둥이 있는 둔덕 형태로 설치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항 내 모든 시설물은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로 조립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철골과 같은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이어야 만약 비행기가 충돌하더라도 경미한 사고로 끝날 수 있어서다. 실제 2015년 4월 일본 히로시마공항에 불시착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철골 지지대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와 충돌했지만 그대로 밀고 나갔고 탑승객 81명 중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 국내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서도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문제는 해당 로컬라이저가 종단안구역 외부 즉 공항 외부 시설물이라는 점이다. 국토부가 규정을 지켰다는 근거다. 이는 관련 국제규정인 'Doc 9137-AN/898 Part 6'에도 있는 내용이란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국내 규정인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끝)부터 최소 90m를 확보해야한다.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m로 최소 기준보다는 약 110m 길고 다른 국내공항보다 긴 편이다. 포항경주공항은 92m로 최소 규정을 간신히 맞췄으며 그외 사천공항은 122m와 177m로 구성됐으며 울산공항은 200m, 제주공항이 240m로 가장 길다. 이 종단안전구역을 벗어나면 '공항외' 시설이 되는 셈이다.  다만 국제규정에서는 240m를 권고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국내기준인 연방항공국(FAA) 기준은 300m로 국제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만약 이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항공기 제동을 돕는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EMAS)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엔 EMAS를 설치한 공항이 한 곳도 없다. 규정이 없어서다. 더 큰 문제는 무안공항의 해당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이 끝나고 5m 밖 지점에 서 있다는 점이다. 규정 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이로 인해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는 점은 자명하다. 국토부의 해명은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해명과 달리 항공당국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의 잠재적 위험을 알고 손을 보려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무안공항은 2007년 개항 때부터 로컬라이저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지하는 문제의 둔덕을 설치했다. 이는 내구연한(15년)이 지나면서 2023년 개량 작업에 들어갔는데 30㎝ 두께의 콘크리트판을 더 올렸다. 이 과정에서 보강공사 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는 '장비 안테나 등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파손성(Frangibility)을 고려해 설계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즉 국제규정인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을 공항 주변에 설치해야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무안공항 시설물 개량사업에서 콘크리트 지지 기둥은 오히려 더 강화된 셈이다. 이는 태풍 등으로 로컬라이저가 부서지는 걸 막기 위한 보강 조치였다는 게 국토부의 해명이다. 하지만 태풍을 만나는 빈도가 가장 잦은 제주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철골로 돼 있다. 결국 국토부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설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을 비롯한 해외에도 비슷한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지지대 구조물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반박이 제기되자 입장을 바꾼 상태다. 국토부는 "우리가 보유한 자료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외국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주장이 있어 다시 보완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전국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여수·광주·청주공항에도 무안과 유사한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서다. 제대로 된 시설물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종단구역이 끝나고 5m 지난 지점에 콘크리트 둔덕을 만들어놓고 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뭐라해도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번 제주항공 참사가 처음이었던 것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1-02 17: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