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독일 여권이 16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본격 들여다보기 시작했다고 일간 빌트가 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호주와 프랑스, 스페인 등 서구 주요국들이 소셜미디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팔을 걷어붙이는 모습이다.
독일 중도우파 집권여당인 기독민주당(CDU)은 오는 20~21일 남서부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리는 전당대회 기간 중 SNS 접속에 나이 제한을 두는 안건을 정식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안건을 제안한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CDU 지부는 "혐오 발언과 심리적 압박, 괴롭힘, 유해한 온라인 콘텐츠의 영향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르스텐 린네만 CDU 사무총장도 엄격한 연령 제한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아이들은 어린 시절을 누릴 권리가 있다"며 "디지털 세계에서 아이들을 증오와 폭력, 범죄, 조작된 허위 정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CDU는 문제의 플랫폼으로 틱톡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명시적으로 지목했다고 빌트는 전했다.
독일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구 사회가 어린 청소년을 소셜미디어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격리하려는 움직임에 합류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의 시행에 돌입했다.
프랑스 하원은 지난달 만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접속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상원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프랑스 정부는 오는 9월 법 시행에 돌입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지난 3일 조만간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접속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CDU의 적극적인 움직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이 조만간 입법화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CDU와 함께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PD)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전면 금지는 비현실적이며 법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청소년을 디지털이라는 세계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민당 측은 금지 조치 대신 플랫폼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가 지난해 구성한 전문가 위원회는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어떻게 보호할지 검토해 올 여름 권고안을 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