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김시아 기자 = 광주 남구의회는 30일 진행된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4년 정부 예산안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노 의원은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은 약 657조 규모로 2005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이다"며 "수출부진, 고물가 등으로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지출을 줄인다면 민생은 더욱 피폐해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광주 남구의회, 2024년 정부 예산안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채택 [사진=광주 남구의회] 2023.12.01 saasaa79@newspim.com

그러면서 "내년도 R&D 예산은 올해 대비 16.6%인 5조 2,000억 원이 감액 편성됐다"며 "이는 새로운 연구의 시작만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연구 성과도 유실될 수 밖에 없는 R&D의 연속성을 감안하지 않은 판단이다"고 지적했다.

또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올해 대비 65.6%인 4,206억 원,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은 142억 원 감액 편성됐다"며 "지역의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힘이 되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소영 의원은 "정부는 지방교부세의 감액이 필요한 경우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지방교부세를 감액 통보했다"며 "이는 예산편성에 있어 건전재정, 민생재정은 운운하면서 무책임하게 세입 결손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예산안이다"고 주장했다.

남구의회 의원들은 "정부와 집권여당은 2024년 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시대를 역행하는 감액 편성 예산을 즉각 재반영할 것"과 "지역민이 곧 국민임을 인식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국비 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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