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이 됐다. 이 대표가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당선 무효형(피선거권 박탈)을 받음으로써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상정한 최악의 시나리오다.

법원은 검찰의 논리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 대표의 주장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여당에서도 주장했지만 크게 기대하지 않은 중형이다. 법원이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성을 크게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이 대표는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피선거권 박탈 시 퇴직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도 상실한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포함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과 대북송금 의혹 등 세 개의 재판도 불리한 상황에서 임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대선 선거 비용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434억여 원도 반환해야 한다.

당장 당내 동요는 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심 선고인데다 향후 재판에서 형량이 줄어들 수 있어서다. 1심 선고를 토대로 당내서 이 대표 흔들기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정치 검찰의 야당 대표 탄압"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워 당의 단합을 강조하고 검찰을 성토하는 등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첨예화 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 측근 중진인 정성호 의원은 "1심서 유죄가 나와도 이 대표의 리더십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민주당이 지난 4월 총선을 통해 사실상 '이재명당'이 됐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이 대표를 대체할 대안도 없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총선 공천 과정에서 박용진 전 의원 등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정면돌파 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도입을 고리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을 조성하는 데 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주말 장외집회도 이어간다. 민주당은 판사 탄핵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윤 대통령 탄핵 추진에 속도를 붙이며 대통령 1년 임기 단축 개헌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당장 현재의 극단적인 대결 정치 속에서 관망중인 중도파가 이 대표에게서 돌아서는 등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지율 하락 등 여론 악화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윤 대통령 탄핵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장외 집회의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흐를수록 당 장악력이 떨어질 수 있다. 당내 관망파가 등을 돌리는 등 원심력이 커지면서 당 장악력이 급격히 약화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 대표 체제에서 숨죽이고 있던 비명계가 움직일 수 있다. 사법 리스크가 지속되면 친문(친문재인)계와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이른바 이재명 대안론이다. 친문계 잠룡인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이낙연 전 총리 등의 등판이 빨라질 수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 독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당은 '이재명=범죄자' 프레임으로 총공세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 의혹 등으로 수세에 몰렸던 여권이 공세 수위를 높이며 국면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서도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과 대북송금 의혹 등 재판도 기다리고 있다. 이 대표는 대선국면까지 사법 리스크와 싸움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출석하며 민주당 최고위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24.11.15 leemari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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