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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의원 31명, '불체포특권 포기' 공개 서명..."국회 신뢰 첫 걸음"

기사입력 : 2023년07월14일 15:12

최종수정 : 2023년07월14일 15:12

김종민 의원 등 총 31명 성명문
"방탄국회 방지, 불체포특권 포기 등 총의 모아지길 기대"
당내 최대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의총결의 촉구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30여명이 14일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1호 쇄신안인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김종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총 31명은 이날 성명문을 통해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그 첫 걸음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형중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혁신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6.23 leehs@newspim.com

불체포특권 포기에 동참한 의원은 강병원·고용진·김경만·김종민·김철민·민홍철·박용진·서삼석·송갑석·신동근·양기대·어기구·오영환·윤영찬·윤재갑·이동주·이병훈·이상민·이소영·이용우·이원욱·이장섭·조승래·조오섭·조응천·최종윤·허영·홍기원·홍영표·홍정민·황희 의원 등이다.

성명문에 이름을 올린 한 의원은 "사실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선언하고 서약해달라는 혁신안도 굉장히 어색하고 답답한 부분이 있다"고 토로하면서도 "어찌 됐든 우리 당을 위한 혁신이라고 혁신위가 제시한 건데 당이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이 보기에 의지가 없어 보일 수 있다"며 동참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성명문에서 이들은 "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이라며 "이에 대해 당차원에서 추가적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춰지고 있다. 저희 의원들이라도 나서게 된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당차원에서 의원총회 개최 등을 통해 방탄국회 방지, 불체포특권 포기 등에 대한 민주당 전체 의원의 총의가 모아지기를 바라며 동참 의원들도 추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도 이날 "'불체포특권 포기' 의총결의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공동 성명서를 냈다.

더좋은미래는 "민주당이 이 시점에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을 혁신하겠다는 혁신위의 첫 제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마저 않는다면 정부여당을 향해 날리는 날선 비판도, 국민의 삶을 고민하는 대안제시도 진정성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검찰정권의 부당한 영장청구, 야당의원의 탄압에 대한 우려는 분명하다"면서도 "하지만 불체포특권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당당히 맞서야 한다. 국민께 한 약속의 중요성을 인식해 불체포특권 포기 의총 결의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탄을 위한 회기는 소집하지 않는다', '당사자는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임한다'는 등 실질적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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