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국세가 1년 전보다 36조원 넘게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17조원 넘게 줄었고,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도 9조원 가까이 감소했다.

5월 종합소득세 납부와 증권거래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국세수입 감소폭은 전달에 비해 줄어들었다. 정부는 6월 이후 세수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5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5월까지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4000억원(-18.5%) 줄었다. 감소폭은 4월(-20.2%)에 비해선 축소됐다. 5월까지 예산 대비 국세수입 진도율은 40%로, 2000년 이후 가장 낮다.

5월까지도 국세수입이 부진한 것은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의 영향이 크다.

법인세는 5월까지 총 17조3000억원이 감소했다. 법인세는 본격적인 납부가 시작된 3월 6조8000억원 감소했으며, 4월에는 9조원으로 감소폭이 확대됐다. 다만, 5월에는 1조5000억원으로 감소폭이 크게 줄어들었다. 기재부는 중소기업과 연결납세법인의 지난해 영업이익 감소로 법인세 5월 분납분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양도소득세 흐름도 좋지 않다. 5월까지 양도소득세는 8조9000억원 감소했다. 전체 소득세 감소분 9조6000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주택매매량과 순수토지매매량이 각각 31.3%, 38.0% 감소한 여파다.

5월까지 부가가치세는 3조8000억원 감소했다.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로 3조4000억원이 줄어들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유류세 한시 인하 등에 따라 교통세도 6000억원 감소했다.

5월 국세수입은 26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조5000억원(-8.7%) 줄어들었다. 4월 감소분 9조9000억원(-17.5%)과 비교할 때 5월 한 달만 놓고 보면 감소폭이 크게 축소됐다. 종합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각각 9000억원, 1000억원 늘어난 영향이다.

정부는 6월 이후 세수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5월에 전년 대비 2조5000억원 세수가 감소했는데 6, 7월에도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거나 좀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세정지원 기저효과가 이달로 끝나고 법인세도 5월까지 분납이 끝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와 부동산 경기 개선이 세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최 과장은 "소비가 늘어나면 7월부터 부가세 납부가 늘어날 수 있고, 부동산 거래 결과에 따라 양도세도 증가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라면값 인하 압박 등으로 물가 관리에 나서면서 내수 경기 부양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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