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수 보릿고개' 지속…법인세·양도세 부진에 5월까지 세수 36조 '펑크'

기사입력 : 2023년06월30일 11:30

최종수정 : 2023년06월30일 11: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5월까지 법인세 17조3000억 감소
부동산 침체에 양도세 8조9000억↓
기재부 "6~7월 세수상황 나아질 것"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국세가 1년 전보다 36조원 넘게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17조원 넘게 줄었고,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도 9조원 가까이 감소했다.

5월 종합소득세 납부와 증권거래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국세수입 감소폭은 전달에 비해 줄어들었다. 정부는 6월 이후 세수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5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5월까지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4000억원(-18.5%) 줄었다. 감소폭은 4월(-20.2%)에 비해선 축소됐다. 5월까지 예산 대비 국세수입 진도율은 40%로, 2000년 이후 가장 낮다.

5월까지도 국세수입이 부진한 것은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의 영향이 크다.

법인세는 5월까지 총 17조3000억원이 감소했다. 법인세는 본격적인 납부가 시작된 3월 6조8000억원 감소했으며, 4월에는 9조원으로 감소폭이 확대됐다. 다만, 5월에는 1조5000억원으로 감소폭이 크게 줄어들었다. 기재부는 중소기업과 연결납세법인의 지난해 영업이익 감소로 법인세 5월 분납분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양도소득세 흐름도 좋지 않다. 5월까지 양도소득세는 8조9000억원 감소했다. 전체 소득세 감소분 9조6000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주택매매량과 순수토지매매량이 각각 31.3%, 38.0% 감소한 여파다.

5월까지 부가가치세는 3조8000억원 감소했다.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로 3조4000억원이 줄어들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유류세 한시 인하 등에 따라 교통세도 6000억원 감소했다.

5월 국세수입은 26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조5000억원(-8.7%) 줄어들었다. 4월 감소분 9조9000억원(-17.5%)과 비교할 때 5월 한 달만 놓고 보면 감소폭이 크게 축소됐다. 종합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각각 9000억원, 1000억원 늘어난 영향이다.

정부는 6월 이후 세수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5월에 전년 대비 2조5000억원 세수가 감소했는데 6, 7월에도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거나 좀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세정지원 기저효과가 이달로 끝나고 법인세도 5월까지 분납이 끝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와 부동산 경기 개선이 세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최 과장은 "소비가 늘어나면 7월부터 부가세 납부가 늘어날 수 있고, 부동산 거래 결과에 따라 양도세도 증가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라면값 인하 압박 등으로 물가 관리에 나서면서 내수 경기 부양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