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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 미 국방부 '블랙리스트' 지정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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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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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앤스로픽이 9일 미 국방부의 블랙리스트 지정에 반발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 국방부는 AI 안전장치로 자율무기와 민간인 감시를 제한한 앤스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앤스로픽 기술을 6개월 유예 후 연방 프로젝트에서 퇴출하고 오픈AI와 계약을 체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앤스로픽이 자사 기술의 군사적 활용을 제한하려다 미 국방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앤스로픽은 미 국방부의 '공급망 위험 지정(blacklist)' 조치를 차단해달라는 소송을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앤스로픽은 소송장에서 이번 지정이 "불법적이며 표현의 자유와 적법 절차에 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앤스로픽 측은 "정부가 보호받아야 할 기업의 정책을 처벌하기 위해 거대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번 조치는 전례가 없는 초법적 권한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AI 모델의 '안전 장치(Guardrails)'다. 국방부는 앤스로픽에 자율형 무기 체계나 미국 내 민간인 감시 용도로 AI를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한 가드레일을 제거하라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앤스로픽은 "현재의 AI 기술은 자율 무기를 통제할 만큼 신뢰할 수 없으며 국내 감시는 근본적 권리 침해"라고 주장했다. 

결국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주 앤스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공식 지정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미 이란 내 군사 작전 등에서 AI 기술을 활용 중이며 앤스로픽의 제한 조치가 미국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또한 앤스로픽과의 협력 중단을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장관은 향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앤스로픽 기술을 연방 정부 프로젝트에서 완전히 퇴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태는 구글과 아마존으로부터 막대한 투자를 유치한 앤스로픽의 공공 부문 사업에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지원을 받는 오픈AI는 국방부의 앤스로픽 블랙리스트 발표 직후 국방부 네트워크 사용 계약을 체결하며 대조적인 행보를 보였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무기 체계에 대한 인간의 감독과 대량 감시 반대라는 국방부의 원칙을 신뢰한다"고 밝히며 정부 기조에 힘을 실었다.

현재 미 국방부는 앤스로픽과 오픈AI, 구글 등 주요 AI 업체와 각각 최대 2억 달러(약 29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앤스로픽의 이번 소송 결과는 향후 다른 AI 기업들이 정부와 기술 활용 범위를 협상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앤스로픽과 미 국방부 로고.[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3.10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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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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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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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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