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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지선 참패 위기에 결국 '절윤'...윤어게인 벗었지만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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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이 9일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단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천 보이콧과 TK 탈당 움직임 등 위기감 속 친한계와 개혁파 의원들이 대거 동조했다.
  • 장동혁 대표 입장이 뒤집히며 선거 승리를 위한 사과와 대통합을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윤어게인 옹호 장동혁 리더십 흔들
한동훈 제명 등 분열상 극복 난제
윤리위원장 사퇴 논란도 해소 안돼
윤어게인 등 강경 보수 반발도 변수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9일 의원총회에서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단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장동혁 대표의 절윤 거부 입장이 사실상 뒤집힌 것이다. '절윤 없이는 선거를 이길 수 없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그간 입장 표명을 유보해 온 의원들이 대거 친한(친한동훈)계와 당 개혁파에 가세한 결과다.

의총 결의를 요약하면 세 가지다.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사실상 윤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관계 단절, 갈등 유발 자제와 대통합 추진이다. 절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백히 반대한다'는 문구로 윤어게인 세력과의 관계 단절을 분명히 했다. 

강성 보수층의 지지에 의지해 절윤 요구를 거부하며 윤어게인 세력을 옹호했던 장 대표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게 됐다. 이런 당론이 사실상 장 대표의 의지와 무관하게 결정된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물론 장 대표가 의총을 빌어 위기를 타개하는 정치적 타협을 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사실상 의원들의 집단 반기에 의한 뒤집기의 성격이 더 강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왼쪽은 배현진 의원. 2026.03.09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절윤을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윤어게인 이미지는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마련한 것이다. 그렇다고 당장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결정이 너무 늦었고,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등으로 당내 분열상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돌아선 중도층은 물론 합리적인 보수층이 얼마나 돌아올지는 미지수다.

절윤 당론의 결정적 계기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천 신청 보이콧이었다. 절윤을 요구하며 배수진을 친 것이다. 현역인 오 시장의 공천 미신청이 국민의힘에 안긴 충격은 컸다. 그렇지 않아도 승부처인 서울에서 여당 후보에 밀리는 상황에서 오 시장의 불참은 경선 흥행 참패를 의미한다. 나아가 선거 패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의원들이 위기감이 커지면서 절윤 목소리가 쏟아졌다. 게다가 대구·경북(TK)에서 당원들의 탈당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 TK마저 흔들린다는 얘기가 공공연했다. 심지어는 'TK 자민련' 전락 우려까지 나왔다.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한 것이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이날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오 시장의 공천 신청 보이콧에 대해 "당에 대한 극도의 불만 표시"라고 했다.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했다가는 서울시장 선거 패배를 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배수진이라는 것이다.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 부의장은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대구마저 민심이 흉흉하다고 전했다. 주 부의장은 "(대구 현장을) 다녀보면 여론이 '왜 너희끼리 싸우고 있느냐' '힘을 합쳐서 민주당에 (맞서) 싸워도 모자랄 판에 너희끼리 싸우느냐' '정말 꼴 보기 싫다' '수십 년 당원이었는데 탈당하겠다' 등 대구에 그런 분들이 많다"고 했다.

조은희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오 시장은 그동안 장동혁 디스카운트를 얘기하며 '당 노선을 바꾸지 않고서는 다 죽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본인이 나서지 않으면 우리 당에 미래는 없다 싶어 배수의 진을 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역사적·정치적 의미를 성찰하며 단호히 선을 긋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숙 전 의원은 장동혁 지도부를 향해 "윤어게인 정당으로 인식되도록 당을 망쳤다"고 비난했고, 윤상현 의원은 "전국정당은커녕 'TK(대구·경북) 자민련'으로 쪼그라들 수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09 pangbin@newspim.com

이런 목소리는 의총으로 그대로 이어졌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당의 노선과 운영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절윤', 12·3 비상계엄에 대한 당 차원의 명확한 사과와 반성 입장을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제안했다.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 신성범·성일종·조경태·윤상현 등 중진 의원들이 잇따라 작심 발언을 쏟아내며 송 원내대표 주장에 힘을 실었다.

부산 출신 6선 조경태 의원은 의총장 밖에서 기자들에게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했던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뺄셈의 정치'를 하는 것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발언했다"며 "통합의 리더십을 보이기 위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철회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경남 4선 김태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절윤의 의미를 분명하게 국민에게 보여주지 못했다, 절윤한다고 분명히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얘기가 의총에서 나왔고 저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내 개혁 성향 모임 '대안과 미래' 멤버인 권영진 의원은 "영남과 수도권 관계 없이 다들 '이대로는 선거 못 치른다', '우리 당 후보가 국민의힘 로고의 옷을 입고 밖에 나가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결국 선거 참패 위기감이 절윤 당론을 이끌어낸 것이다. 의원 대다수가 절윤으로 의견을 모으면서 가닥이 잡혔다. 별다른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랜 노선 갈등이 정리되는 순간이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입장문을 통해 "후보 없이 선거를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공천 기강은 반드시 세우겠다"고 했다. 오 시장의 공천 미신청을 저격한 것이다. 이 위원장이 강경 입장을 밝혔지만 엄포의 성격이 강하다.

현역 시장을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고 선거를 치르는 것은 당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후보 추가 등록 접수 등 '플랜B'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후보 등록 기간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오 시장은 곧 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보인다.

노선 갈등이 마무리됐지만 국민의힘 앞에 놓인 현실은 녹록지 않다. 당장 등 돌린 합리적인 보수층과 중도층을 공략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 절윤으로 윤어게인 당 이미지에서 탈출이 가능하겠지만 지난 1년여 동안 각인된 이미지를 극복하는 것은 그리 쉬운 과제가 아니다.

당내 분열상은 또 다른 숙제다. 한 전 대표와 김종혁 전 최고위원 제명과 배현진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등에 따른 당내 분열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국민의힘이 강조한 대통합을 이루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민이 국민의힘을 버려야 한다"며 연대에 명확한 선을 그었다.  

장동혁 지도부의 장래도 불투명하다. 그간 윤어게인 세력을 옹호해 온 장 대표의 입지는 크게 흔들리게 됐다. 신뢰를 많이 상실했다.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불신의 강이 가로놓였다. 윤리위원장 사퇴 논란도 진행형이다. 윤어게인 세력의 반발은 또 다른 리스크다. 여전히 산넘어 산이다. 국민의힘이 이런 총체적 난국을 극복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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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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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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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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