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미중 '디리스킹'에 내달 아세안 회의서 한중·남북 외교장관 회동 열릴까

기사입력 : 2023년06월24일 06:39

최종수정 : 2023년06월24일 06:39

박진, 내달 나토정상회의 수행 후 인도네시아로
한·중 회담 모멘텀 확보…北 최선희 참석 불투명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미중관계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면서 다음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한중 및 남북 외교수장 간 만남이 성사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24일 외교가에 따르면 내달 13~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한·아세안, 아세안+3(한중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까으 끔 후은 아세안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있다. 2023.06.16 yooksa@newspim.com

특히 ARF는 북한이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다자 안보 협의체라는 점에서 최선희 외무상이 참석할 경우 박진 외교부 장관의 남북 외교수장 간 만남이 이뤄질 수 있다.

박진 장관은 내달 11~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국(NATO) 정상회의(리투아니아 빌뉴스) 참석을 수행한 뒤 인도네시아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는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장도 참석할 가능성이 높아 한중 외교수장 간 첫 대면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이 많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취임한 친 부장과 전화통화만 한 차례 했을 뿐 아직 직접 만난 적이 없다.

물론 박 장관과 친 부장이 아세안 회의에 함께 참석하더라도 한중 외교장관 간 양자회담이 개최될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8일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데 베팅하는 건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라는 발언으로 내정간섭 논란이 일면서 한중관계가 경색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중국을 방문을 계기로 미중이 대만해협 등에서 오해·오판에 따른 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고위급 소통 채널을 유지하기로 합의하면서 한중관계가 개선될 모멘텀을 확보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이 지난달 주요 7개국(G7) 공동성명에서 미중관계에 대해 '디커플링'(탈동조화)에서 '디리스킹'(위험억제)으로 방향 전환을 공식화했고, 중국 역시 이번 블링컨 장관 방중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까지 나서며 화답한 만큼, 한중관계가 개선될 가능성도 켜졌다는 기대다.

자카르타 아세안 회의 때 한중 외교장관 회담과 더불어 주목되는 부분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참석 여부다. 2016~18년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땐 리용호 당시 외무상이 참석했다.

일각에선 "이번 ARF 외교장관회의에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참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물론 작년 회의 때처럼 안광일 주인도네시아 북한대사가 회의에 참석할 수도 있다.

정부는 최 외무상 등 북한 측 인사들이 이번 ARF 회의에 참석하고 이를 계기로 남북대화 기회가 마련된다면 기꺼이 응한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우리는 북한과는 아무 조건 없이 대화하겠단 입장"이라며 "그럴 기회가 생긴다면 북한 비핵화를 위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미사일 도발 등으로 인해 한국과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가 적극적 대북제재에 나선 상황임을 고려할 때 최 외무상이 ARF 회의에 직접 참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또 최 외무상이 참석하더라도 박 장관과의 남북 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북한 전문가는 "최선희 외무상이 ARF에 참석한다는 의미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발신할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인데 현재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 분위기가 북한에 비우호적이인 상황이라 굳이 참석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