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 긴급진단] ③차두현 "한국인 자존심 긁으면 안 된다는 교훈, 중국도 느껴야"

"한국, 미중 사이에서 중립 지키기 이제 불가능"
"반중전선 선두 설 필요 없어…수위조절 필요"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의 시대가 지나가면서 한중관계가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미중갈등이 본격화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이 미국 및 일본과의 공조를 강화하면서 중국이 한미일 3국 중 '약한 고리'라고 판단하는 한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뉴스핌은 한중관계가 악화되는 원인과 향후 전망, 한국 정부의 바람직한 대중정책은 무엇일지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싱하이밍 (邢海明) 주한중국대사의 '베팅' 발언 이후 한중관계가 급속히 경색되면서 양국이 앞으로 최소한 지금 수준의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공통 이익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3일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한중관계는 지금 전반적인 방향성, 정파적인 문제가 아니라 중국을 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옛날에는 굉장히 기대 위주로 갔다가 지금은 우리하고 이제 다른 점이 많이 부각됐다"며 "정치 체제도 그렇고 사실은 싱하이밍의 발언 자체도 그렇다"고 말했다.

[한중관계 긴급진단] 글싣는 순서

1. 거세지는 '전랑외교'...한중관계 해법은
2. 박원곤 "中 고압적 태도 원인은 학습효과…초기비용 감수해야"
3. 차두현 "한국인 자존심 긁으면 안 된다는 교훈, 중국도 느껴야"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성북구 중국대사관저를 방문해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만찬 회동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와 싱 대사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 마련 방안, 양국 간 경제협력 및 공공외교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23.06.08 photo@newspim.com

차 연구위원은 "싱하이밍의 발언이 국내적으로 파장이 큰 이유가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한테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국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며 "미국도 그렇지만 일본도 굳이 얘기하면 가끔 역사 문제 관련해서 오만하게 나오기는 하지만 그거는 일본이 정말 극단적으로 한번 문제를 일으키겠다고 할 때지 일관되게 하는 것은 아니다"고 비교했다.

그는 "그런데 중국은 싱하이밍뿐만 아니라 외교부 대변인도 그렇고 왕이(王毅,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도 그렇다"며 "(한국과 중국이) 분명히 경제적으로는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양측 다 굉장히 과도한 기대를 가졌었는데 강압적인 중국의 태도와 그로 인한 피로감 때문에 이제 다른 점들이 현실화되는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 "중국 기대처럼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중립 지키기는 불가능"

한중 양국이 서로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면서 같이 갈 수 있다는 기대가 이제는 끝났다는 의미냐는 질문에는 "공동의 이익은 앞으로 가야 될 관계다. 다만 이제는 근본적으로 체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중국이 기대하는 것처럼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중립적으로 간다든가 이런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어차피 그건 문재인 정부에서도 불가능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실은 균형 외교라고 얘기했지만 현실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지금 정도의 관계에서 더 벌어지지 않게 관리하는 정도가 최선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그러니까 이제는 기존에 있던 과도한 기대가 깨지고 좀 데면데면하게 서로 추구하는 이익이 있을 때는 그걸 가지고 결합을 하고 그렇게 대하는 관계가 앞으로도 유지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예상했다.

이어 "서로 다르다는 거를 전제로 해서 거기서 공통 이익을 찾아가는 관계가 가능하다면 지금 관계 정도는 그래도 계속 갈 거고, 아니면 더 벌어질 수밖에는 없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중국이 한국과 일본을 대할 때 다른 태도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차 연구위원은 "첫째 중국이 한국은 일본과는 달리 확실하게 길을 정한 게 아니고 바뀔 수 있다라고 본 것 같다"며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중국에 대해 좀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가 바뀌면 또 다시 중국한테 근접을 해오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다는 기대를 중국이 한 것 같고, 했기 때문에 한국을 좀 약한 고리로 본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두 번째는 사실은 기분이 굉장히 나쁘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역사적으로 자신들이 극복해본 체제가 한국이라는 점"이라며 "중국이 나머지 주변국 중에서 미국에는 당했고 일본한테도 당했었다. 그런데 유일하게 자신들이 컨트롤러블(조절가능)하게 쥐락펴락했던 존재가 한국이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분명히 묻어나고 있다고 본다"고 토로했다.

그는 "과거의 지배 경험이라든가 그런 게 한국은 공략하면 그래도 변할 거라고 보는 의식하고, 그다음에 한 단계 내려다보는 의식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라며 "그게 지금 알게 모르게 작용을 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근래에 들어서는 이제 중국 역시 기대가 깨진 것"이라며 "잘하면 한국을 미중 사이에서 중립적인 존재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기대 자체가 깨지면서 결국은 지금 같은 조금 강압적인 외교가 나오는 게 아니냐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 "한국이 반중전선 선두에 설 필요는 분명히 없다…수위조절 필요"

차 연구위원은 "그러면 결국 우리 사회에서 나오는 논쟁이 '그럼 중국하고 척지라는 얘기냐'인데 척질 이유는 없다"며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분명히 외교적인 이익이 있는 거다. 하다못해 EU(유럽연합)나 미국도 지금 '디커플링 앤 디리스킹'이라고 용어 바꿔가면서 수위 조절을 하려고 그러는 마당에 우리가 반중 전선의 선두에 설 필요는 분명히 없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분명한 거는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을 해 주자라는 게 뭐냐 하면 체제가 다르고 역사적인 맥락이 다르다는 것"이라며 "가령 하나 예를 들면 북핵문제에서 중국이 항미 원조를 얘기하고 북한의 안보 우려를 안 들어줬기 때문에 지금 사태가 생긴 것이라고 얘기할 때 한국에서 정재호 주중한국대사가 중국에 있는 재야 인사를 만나 장광설을 늘어놓거나 우리 외교부 대변인이 '역시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다' 이런 직설적인 비난 성명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자체는 이익과는 관계없는 거고 기분 나빠 해야 되는 것"이라며 "이건 정파에 관계없이 중국이 그걸 계속 받아들이도록 때로는 항의도 하고 때로는 설득도 하고 유지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서로가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경제적인 이익도 도모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조건 중국이 하고 있는 외교 정책의 노선을 체화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보복조치 가능성에 대해선 "중국이 물론 거기에 대해서 경제 보복을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대화로 가능한 부분은 해결을 하겠지만, 아까 얘기한 기본적인 멘탈리티가 한 단계 내려다보고 하는 거라면 그거는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차 연구위원은 "지금 한중관계의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이 뭐가 문제인지를 모른다라는 점"이라며 "중국 스스로 싱하이밍의 발언 이후에도 그렇고 지금 중국이 외부로 얘기하는 거는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한국한테 당연히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게 잘못된 것"이라며 "그걸 깨나가는 과정에서 구현이 안 되면 관계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윤 정부 입장에서도 수위 조절을 이제 해나가는 게 필요한데 제가 볼 때 지금 하고 있는 정도의 수위 정도는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대응 수준이 적당하다는 의미냐는 질문에는 "그런데 더 나아가서 흔히 외교 갈등에서 보이는 주중 대사를 소환한다든가 이렇게 오버하지 않는 이상은 기분 나쁜 걸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 "한중 갈등 발생시 '통과의례'로 봐야지 피하는 게 능사 아냐"

차 연구위원은 한국이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을 하더라도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경우 중국이 보복조치에 나서는 상황이 온다면 '통과의례'로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만약에 그걸 가지고 정말 직설적으로 경제 보복을 하고 나온다면 오히려 중국이 나중에 잃는 게 더 많아지는 것"이라며 "결국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강압 외에는 다른 수단을 쓸 의사가 없는 주변국이라는 게 인식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중관계가 자꾸 한미관계랑 비교되다 보니까 이게 더 커지는 건데 2000년 이후 정부에 따라서 한미 간에 갈등이 있었던 때도 있었다"며 "그런데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무역 보복이라든가 그런 것만 동원했던 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들이 동맹의 훼손이나 이런 지적을 받았겠지만 지금 와서는 미국이 어느 정도 한국에 대해서 이런 발언을 하면 안 된다라는 금도를 지켜주는 하나의 선례를 만들어온 것들이다. 한국인 자존심을 지나치게 긁으면 안 된다는 교훈"이라며 "중국도 그걸 느껴야 된다라는 의미"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갈등은 이제 통과의례로 보고 나가야 갈등을 관리하는 거지, 무조건 피해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