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대중정책,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 유지"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의 시대가 지나가면서 한중관계가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미중갈등이 본격화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이 미국 및 일본과의 공조를 강화하면서 중국이 한미일 3국 중 '약한 고리'라고 판단하는 한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뉴스핌은 한중관계가 악화되는 원인과 향후 전망, 한국 정부의 바람직한 대중정책은 무엇일지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베팅' 발언 이후 한중관계의 악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 정부의 고압적인 태도에는 과거 한중관계의 학습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13일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중국이 고압적으로 나오는 이유에는 일종의 학습효과가 있었다"며 "한국 정부가 이전부터 중국이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거나 자신들의 입장을 강조하면 거기에 대해 수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중관계 긴급진단] 글싣는 순서
1. 거세지는 '전랑외교'...한중관계 해법은
2. 박원곤 "中 고압적 태도 원인은 학습효과…초기비용 감수해야"
3. 차두현 "한국인 자존심 긁으면 안 된다는 교훈, 중국도 느껴야"
박 교수는 "그게 꽤 오래된 한중관계의 기본 패턴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상호존중과 호혜로 가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달라지고 있는 것"이라며 "중국은 여전히 기존에 있었던 학습효과로 한국을 몰아붙이면 한국이 바뀔 거라는 생각에 따라서 이번 싱하이밍 발언도 나오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이게 한중관계 조정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마찰음인 것 같다"면서 "윤 정부가 상호존중과 호혜로 간다고 하면서 일방적인 관계로 가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 동시에 미국과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이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 "중국, 일본의 기본 입장에 대해 암묵적 이해…한국은 과도기"
그렇다면 중국이 미일동맹을 강조하는 일본에는 큰 목소리를 내지 않고 한국에만 유독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박 교수는 "일본은 예를 들어 신장·위구르 인권 문제까지 얘기할 정도로 우리보다 훨씬 더 나간다"며 "일본은 이미 중국에 대해서 그런 입장을 취해온지 오래됐다"고 비교했다.
아울러 "일본은 매우 일관되게 같은 입장을 계속 유지해 왔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저기까지다, 그러니까 일본의 기본 입장은 저거다라는 것이 일종의 적극적인 수용은 아니더라도 암묵적인 이해가 있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얘기하는 것과는 별개로 자신들의 이익을 쫓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 과정에 있다"며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이전보다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거를 중국의 아주 사활적인 이해만 건드리지 않고, 또 일관되게 그런 입장을 계속해서 한국 정부가 가져간다면 이게 일정 시간 지나면 중국도 일본과의 관계처럼 한국 정부는 저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수용할 단계가 온다고 본다. 그러니까 지금의 마찰은 일종의 초기비용이라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한중관계가 당분간 과도기를 겪으며 악화되더라도 중국이 박근혜정부 당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도입할 때와 같은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그는 "전체적으로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말로서의 갈등은 있지만 실질적인 어떤 정책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다"며 "예를 들어 한미일이 협력을 강화하고 훈련을 하는 게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중국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경제적인 분야에서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한국이 대중 적자가 많아진 게 중국이 한국을 견제해서 그런 건 아니지 않는가"라며 "지금 전체적인 여러 가지 상황과 코로나 이후 다양한 경제 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중 간의 갈등은 서로 간의 말로 나오는 정책의 차이지 구체적인, 실질적인 정책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보인다"고 부연했다.
또한 "중국이 예전같이 한국에 대해 쉽게 경제보복 조치를 취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고, 두 번째는 한국 내 반중 정서가 높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사드 때 중국이 한국을 향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한국 내의 여론이 갈렸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가능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중국이 만약 한국에 대해서 사드 때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눈에 보이는 한한령 같은 보복을 한다면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더 편한 선택으로 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왜냐하면 반중 정서가 높기 때문에 현 정부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중국이 모르지 않는다는 거고 또 실질적으로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중국이 생각보다 없다. 사드 때 했던 게 최대치"라며 "나머지 지금 얘기하는 1800개 전략물자가 어떻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 그런 거로 한국에 보복하기 시작하면 중국도 손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중국이 제살을 깎아먹지 않는 한 이제 더 이상의 산업 구조를 건드릴 수는 없다"며 "그래서 그나마 사드 때 했던 게 한류에 대해 한한령 내려서 못 들어오고 하고 중국 단체관광을 안보내는 그 정도였다. 그 이상은 쉽지 않다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 "대중정책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 유지와 초기비용 감수"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최대의 교역 파트너인 중국과의 관계, 즉 대중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할까?
박 교수는 "일단 윤석열 정부가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라는 얘기를 한 건 잘했다고 본다"며 "왜냐하면 원칙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 원칙이,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가 미국 편만 드는 건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보면 그것을 시행하는 원칙 중에 핵심으로 첫 번째 포용성을 얘기하고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다. 결국 중국 얘기"라며 "그러니까 그런 입장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렇게 일정 수준이 지나면 한중관계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관리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것"이라며 "이제부터는 이게 왔다갔다 하면 굉장히 크게 두 번 손해 보고 정말 흔들린다. 그러면 중국이 한국은 밀어붙여도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더 갖게 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앞으로는 예전과 다르게 한국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비용과 책임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과거에 사실상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게 좋게 말해서 그런 거지만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다. 미중 양쪽에서 모두 최대치의 이익을 내고 비용은 최소화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면 우리로서는 제일 좋지만 사실은 그렇게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며 "계속해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 계속해서 일정 수준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략적 모호성 대신 '전략적 명확성'을 불가피하게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초기 비용이라고 판단한다. 그걸 완전히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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