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 부지조성 내년 초 발주…재검토 가능성
수십조 세수펑크 긴축재정도 우려…세금낭비 논란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이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 여부에 달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업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엑스포 유치에 실패할 경우 공항 건설 사업의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다. 애초에 공항 건설이 타당한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특별법으로 밀어붙인 만큼 명분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11월 엑스포 유치 여부가 결정되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함께 사업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 엑스포 유치 실패시 동력 상실 우려…예산낭비 재검토 주장 가능성
2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구건설회관에서 진행한 가덕도신공항 사업 관련 설명회에서 부산엑스포를 유치하지 못할 우려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 관계자는 "엑스포 유치가 안되면 사업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다"며 "저희는 엑스포 유치가 안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을 근거로 추진하는 만큼 만약 엑스포를 개최하지 못하더라도 사업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별법이 살아 있는 한 국토부는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엑스포 유치에 도움이 되기 위해 더욱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업계는 엑스포 유치에 실패할 경우 사업 추진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단일공구 통합발주(턴키)로 나오는 7조원 규모의 부지조성공사 발주가 내년 이후 나오기 때문이다. 엑스포 유치 여부는 오는 11월 결정돼 유치에 실패할 경우 발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엑스포 유치에 발벗고 나섰지만 희망적이지만은 않다. 부산은 엑스포 유치에 뒤늦게 뛰어들어 유치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못한 데다 중국 등 주요국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지지를 선언했다. 2025년 엑스포 개최지가 일본으로 결정돼 대륙 안배 문제도 있다. 업계가 엑스포 유치를 장담하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 참여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맞물려 예산 낭비 목소리가 커질 우려도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의 대규모 국세수입 결손이 발생하며 예산당국이 비상에 걸렸다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세수 추계에 수십조의 오차가 발생하며 긴축재정 기조가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이지만 그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4월까지 국세 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33조9000억원이 감소해 역대 최대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덕도에 이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까지 제대로 된 검토 없이 특별법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의 대규모 공항 건설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다"며 "엑스포 유치에 성공하면 일단 진행은 되겠지만 만약 엑스포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 재검토 주장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 국토부, 공사기간 단축방안 업계 요청…7조 규모 단일공구 등 논란
국토부는 엑스포를 개최하지 않더라도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작 국토부가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반대한 주체였던 만큼 엑스포라는 동력을 잃으면 신공항 재검토 주장을 반박하는 게 만만치 않을 수 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이유를 엑스포 유치로 들었던 부산시도 마찬가지다.
다만 국토부는 일단 엑스포 유치를 전제로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하는 만큼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민간 제안을 요청하고 있다.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에 대해 업계에서도 입장차가 갈린다. 설명회에서는 부지조성공사를 1개 사업으로 발주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금액이 크지만공정이 복잡한 건 아니고 골재원이 한 군데에 있어서 공구를 나누기가 어려워 장단점을 고민하다 단일 공구가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총 사업비 규모, 사업부지 경계, 지역업체 우대 방식 등은 기본계획안이 나오는 8월에나 확인이 가능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박지홍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장은 "건설업계의 도움 없이는 쉽지 않다"며 "아직 삽을 뜨기 전이지만 30년 뒤에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도록 좌고우면하지 않고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