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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엑스포 탈락 후 추진?…가덕도 신공항 딜레마

기사입력 : 2023년06월02일 18:17

최종수정 : 2023년06월02일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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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 유치 11월 결정…개최 단정 못해 업계 '불안'
7조 부지조성 내년 초 발주…재검토 가능성
수십조 세수펑크 긴축재정도 우려…세금낭비 논란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이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 여부에 달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업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엑스포 유치에 실패할 경우 공항 건설 사업의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다. 애초에 공항 건설이 타당한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특별법으로 밀어붙인 만큼 명분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11월 엑스포 유치 여부가 결정되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함께 사업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 주관으로 열린 '가덕도신공항 추진계획 설명회'에서 박지홍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황준선 기자]

◆ 엑스포 유치 실패시 동력 상실 우려…예산낭비 재검토 주장 가능성

2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구건설회관에서 진행한 가덕도신공항 사업 관련 설명회에서 부산엑스포를 유치하지 못할 우려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 관계자는 "엑스포 유치가 안되면 사업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다"며 "저희는 엑스포 유치가 안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을 근거로 추진하는 만큼 만약 엑스포를 개최하지 못하더라도 사업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별법이 살아 있는 한 국토부는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엑스포 유치에 도움이 되기 위해 더욱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업계는 엑스포 유치에 실패할 경우 사업 추진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단일공구 통합발주(턴키)로 나오는 7조원 규모의 부지조성공사 발주가 내년 이후 나오기 때문이다. 엑스포 유치 여부는 오는 11월 결정돼 유치에 실패할 경우 발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엑스포 유치에 발벗고 나섰지만 희망적이지만은 않다. 부산은 엑스포 유치에 뒤늦게 뛰어들어 유치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못한 데다 중국 등 주요국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지지를 선언했다. 2025년 엑스포 개최지가 일본으로 결정돼 대륙 안배 문제도 있다. 업계가 엑스포 유치를 장담하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 참여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맞물려 예산 낭비 목소리가 커질 우려도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의 대규모 국세수입 결손이 발생하며 예산당국이 비상에 걸렸다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세수 추계에 수십조의 오차가 발생하며 긴축재정 기조가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이지만 그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4월까지 국세 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33조9000억원이 감소해 역대 최대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덕도에 이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까지 제대로 된 검토 없이 특별법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의 대규모 공항 건설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다"며 "엑스포 유치에 성공하면 일단 진행은 되겠지만 만약 엑스포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 재검토 주장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 국토부, 공사기간 단축방안 업계 요청…7조 규모 단일공구 등 논란

국토부는 엑스포를 개최하지 않더라도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작 국토부가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반대한 주체였던 만큼 엑스포라는 동력을 잃으면 신공항 재검토 주장을 반박하는 게 만만치 않을 수 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이유를 엑스포 유치로 들었던 부산시도 마찬가지다.

다만 국토부는 일단 엑스포 유치를 전제로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하는 만큼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민간 제안을 요청하고 있다.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에 대해 업계에서도 입장차가 갈린다. 설명회에서는 부지조성공사를 1개 사업으로 발주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금액이 크지만공정이 복잡한 건 아니고 골재원이 한 군데에 있어서 공구를 나누기가 어려워 장단점을 고민하다 단일 공구가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총 사업비 규모, 사업부지 경계, 지역업체 우대 방식 등은 기본계획안이 나오는 8월에나 확인이 가능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박지홍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장은 "건설업계의 도움 없이는 쉽지 않다"며 "아직 삽을 뜨기 전이지만 30년 뒤에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도록 좌고우면하지 않고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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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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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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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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