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공기단축위해 육해상 매립·통합발주 등 모든 수단 강구"

기사입력 : 2023년03월14일 15:09

최종수정 : 2023년03월14일 15:09

총 사업비 설계파 50년서 100년 연장으로 늘어날 수도
부등침하 가능성? 항공기 운항안전엔 문제 없어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개최에 맞춰 가덕도신공항을 2029년 12월 개항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기본계획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 건설공법, 공항 배치, 로드맵 등을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이다.

1. 매립식으로 건설공법을 선정한 사유는?

매립·부체·잔교식 공법 모두 기술적으로는 공항 건설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 건설기간 차이는 최대 1년5개월 정도다. 다만, 부체식 공법은 실증연구, 국제기준 정립 등 사전 절차이행에 추가 기간 소요(5~15년이상)되는 것으로 검토됐다.

잔교식 공법은 공사비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됐다. 공사비가 가장 적게 소요되고 2029년 12월 개항을 위해 공사기간이 단축되려면 매립식이 합당하다.

2. 당초 해상공항 방식에서 육해상으로 공항배치를 변경한 이유는?

공기단축 때문이다. 육상에 걸쳐 부지를 조성함으로써 매립을 최소화해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 또 육상 부분에 여객터미널 등을 배치해 건축공사도 조기에 추진하는 등 개항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육해상 배치방안을 검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가덕도신공항 사업단축 기본계획안

3.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와 기본계획 검토안의 차이점은 ?

사타 결과 해상배치안 공사기간은 116개월(9년 8개월)로 2025년10월 착공해 2035년 6월 개항 계획안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현재 기본계획에서는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검토 중이다. 조기보상 등을 통해 착공시기를 2024년 말로 10개월 앞당기고 육해상 공항 배치를 통한 절취 및 매립 최소화로 공사기간을 최대 27개월을 단축시킬 수 있다. 이와 함께 부지조성공사를 단일공구 통합발주(턴키사업) 방식으로 채택하고 민간의 기술·아이디어 등 다양한 공기단축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4. 단일공구 통합발주(턴키사업)방식 적용으로 공기단축이 가능한지 ?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은 인근 육상과 해상 매립 공정과 방파제·호안 축조, 연약지반 개량, 해양 매립 등의 공정이 겹쳐 진행되는 특징을 가진 사업이다. 일반적인 턴키사업(공구분할)과 달리 공구간 공정간섭․지연을 배제 할 수 있도록 부지조성 공사를 통합 발주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2029년 12월 개항시기를 목표로 통합 발주하면 민간은 이를 처리하기 위한 효율적인 대규모 장비 투입, 인력투입 강화, 신기술․신공법 등을 적용할 수 있어 공기단축이 가능하다.

일본 하네다 공항(D 활주로) 건설 당시 부지조성공사를 통합 발주한 사례가 있다. D활주로 부지조성의 경우 개항(2010년 8월)을 목표로 1개 사업으로 발주해 15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건설에 참여해 공사를 시행한 바 있다.

또 종합사업관리제도(PgM)를 도입하고, 사업관리시스템(PMIS)을 구축하면 공기단축 및 공기지연 방지가 가능하다. 실제 인천공항 1단계, 인천공항 3단계, 평택미군이전사업 등이 이같은 시스템을 도입했다.

5. 사업타당성 때 보다 총사업비가 늘어나는지?

사업타당성조사에서 산출된 13조7600억원이 기본계획수립단계에선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오히려 해상매립립보다 육해상 매립방식이 일부 절감효과가 있다. 다만 공항시설보안 및 호환과 설계파(해안 및 항만 구조물 설계에 적용하는 파랑 제원)를 50년 빈도로 검토했으나 기본계획단계에선 100년 빈도로 법개정이 되면서 실제 사업비는 늘어날 수 있다. 구체적 사업비 산출은 기본계획이 마무리돼야 설명할 수 있다.

6. 공항배치(Layout)가 해상에서 육해상으로 이동할 경우 활주로 부등침하 우려는 없는 건지?

활주로 북측 배치시 활주로가 육지와 해상에 걸쳐 설치됨에 따라 부등침하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항공기 운항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검토결과 활주로의 20년후 예측 부등침하량(0.076%/30m)은 국제기준 허용 부등침하량(ICAO기준, 0.1%/30m)보다 작았다.

홍콩(첵랍콕)공항도 첵랍콕과 람카우 섬을 활용해 활주로를 섬과 해상에 걸쳐 설치했으나 부등침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밖에 영국 지브롤터 국제공항, 호주 시드니 국제공항, 일본 하네다 국제공항 확장공사 등의 육해상 활주로에서 부등침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홍콩 책랍콕공항 등 유사 해외공항에 적용된 연약지반처리 공법 등을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7.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법이 2023년 1월 31일 발의됐고 향후 전문 사업조직 및 종합사업관리(PgM) 등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가덕도신공항 같은 복합공종의 대규모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건설공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 논의를 통해 조속한 건설공단법 제정이 필요하다. 연구용역을 통해 공단 조직구성, 건설 재원조달 방안, 하위법령, 종합사업관리방안 등을 마련 중에 있다.

종합사업관리(PgM)는 토목, 건축, 호안, 항행시설, 등 사업의 공종간 간섭, 중첩, 지연 방지를 위해 적용하고 있다. 인천공항 1단계, 인천공항 3단계, 평택미군이전사업 등에 적용된 바 있다. 기본계획 용역과정에서 공종분석을 통해 가덕도신공항에 맞춤형 종합사업관리(PgM) 적용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8. 매립식공법의 환경훼손 문제에 대한 고려는?

현재 가덕도 사업대상지역에 대해 육·해상, 동·식물 등에 대한 환경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9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갖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공항물류 활성화 방안은?

가덕도신공항 공항물류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부산신항과 인접한 유리한 입지 조건을 활용한 Sea & Air 물동량 창출 등 공항물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정책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용역 결과를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에 반영해 가덕도신공항이 여객․물류 복합공항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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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박성재 영장 기각 납득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특히 기각 사유로 언급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의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 시 군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상황, 비상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공지의 사실"이라며 "피의자가 객관적 조치를 취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 위법성 인식은 공방에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추가 보강 수사 등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본인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실관계는 충분히 현출돼 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라고 볼만한 사전에 여러 가지 행위나 행태는 범죄 사실로도 그렇고 증거로도 제출이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나 하급자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 "(증거를) 보완하는 조치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는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이 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5-10-1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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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