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공기단축위해 육해상 매립·통합발주 등 모든 수단 강구"

기사입력 : 2023년03월14일 15:09

최종수정 : 2023년03월14일 15:09

총 사업비 설계파 50년서 100년 연장으로 늘어날 수도
부등침하 가능성? 항공기 운항안전엔 문제 없어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개최에 맞춰 가덕도신공항을 2029년 12월 개항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기본계획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 건설공법, 공항 배치, 로드맵 등을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이다.

1. 매립식으로 건설공법을 선정한 사유는?

매립·부체·잔교식 공법 모두 기술적으로는 공항 건설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 건설기간 차이는 최대 1년5개월 정도다. 다만, 부체식 공법은 실증연구, 국제기준 정립 등 사전 절차이행에 추가 기간 소요(5~15년이상)되는 것으로 검토됐다.

잔교식 공법은 공사비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됐다. 공사비가 가장 적게 소요되고 2029년 12월 개항을 위해 공사기간이 단축되려면 매립식이 합당하다.

2. 당초 해상공항 방식에서 육해상으로 공항배치를 변경한 이유는?

공기단축 때문이다. 육상에 걸쳐 부지를 조성함으로써 매립을 최소화해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 또 육상 부분에 여객터미널 등을 배치해 건축공사도 조기에 추진하는 등 개항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육해상 배치방안을 검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가덕도신공항 사업단축 기본계획안

3.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와 기본계획 검토안의 차이점은 ?

사타 결과 해상배치안 공사기간은 116개월(9년 8개월)로 2025년10월 착공해 2035년 6월 개항 계획안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현재 기본계획에서는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검토 중이다. 조기보상 등을 통해 착공시기를 2024년 말로 10개월 앞당기고 육해상 공항 배치를 통한 절취 및 매립 최소화로 공사기간을 최대 27개월을 단축시킬 수 있다. 이와 함께 부지조성공사를 단일공구 통합발주(턴키사업) 방식으로 채택하고 민간의 기술·아이디어 등 다양한 공기단축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4. 단일공구 통합발주(턴키사업)방식 적용으로 공기단축이 가능한지 ?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은 인근 육상과 해상 매립 공정과 방파제·호안 축조, 연약지반 개량, 해양 매립 등의 공정이 겹쳐 진행되는 특징을 가진 사업이다. 일반적인 턴키사업(공구분할)과 달리 공구간 공정간섭․지연을 배제 할 수 있도록 부지조성 공사를 통합 발주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2029년 12월 개항시기를 목표로 통합 발주하면 민간은 이를 처리하기 위한 효율적인 대규모 장비 투입, 인력투입 강화, 신기술․신공법 등을 적용할 수 있어 공기단축이 가능하다.

일본 하네다 공항(D 활주로) 건설 당시 부지조성공사를 통합 발주한 사례가 있다. D활주로 부지조성의 경우 개항(2010년 8월)을 목표로 1개 사업으로 발주해 15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건설에 참여해 공사를 시행한 바 있다.

또 종합사업관리제도(PgM)를 도입하고, 사업관리시스템(PMIS)을 구축하면 공기단축 및 공기지연 방지가 가능하다. 실제 인천공항 1단계, 인천공항 3단계, 평택미군이전사업 등이 이같은 시스템을 도입했다.

5. 사업타당성 때 보다 총사업비가 늘어나는지?

사업타당성조사에서 산출된 13조7600억원이 기본계획수립단계에선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오히려 해상매립립보다 육해상 매립방식이 일부 절감효과가 있다. 다만 공항시설보안 및 호환과 설계파(해안 및 항만 구조물 설계에 적용하는 파랑 제원)를 50년 빈도로 검토했으나 기본계획단계에선 100년 빈도로 법개정이 되면서 실제 사업비는 늘어날 수 있다. 구체적 사업비 산출은 기본계획이 마무리돼야 설명할 수 있다.

6. 공항배치(Layout)가 해상에서 육해상으로 이동할 경우 활주로 부등침하 우려는 없는 건지?

활주로 북측 배치시 활주로가 육지와 해상에 걸쳐 설치됨에 따라 부등침하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항공기 운항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검토결과 활주로의 20년후 예측 부등침하량(0.076%/30m)은 국제기준 허용 부등침하량(ICAO기준, 0.1%/30m)보다 작았다.

홍콩(첵랍콕)공항도 첵랍콕과 람카우 섬을 활용해 활주로를 섬과 해상에 걸쳐 설치했으나 부등침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밖에 영국 지브롤터 국제공항, 호주 시드니 국제공항, 일본 하네다 국제공항 확장공사 등의 육해상 활주로에서 부등침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홍콩 책랍콕공항 등 유사 해외공항에 적용된 연약지반처리 공법 등을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7.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법이 2023년 1월 31일 발의됐고 향후 전문 사업조직 및 종합사업관리(PgM) 등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가덕도신공항 같은 복합공종의 대규모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건설공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 논의를 통해 조속한 건설공단법 제정이 필요하다. 연구용역을 통해 공단 조직구성, 건설 재원조달 방안, 하위법령, 종합사업관리방안 등을 마련 중에 있다.

종합사업관리(PgM)는 토목, 건축, 호안, 항행시설, 등 사업의 공종간 간섭, 중첩, 지연 방지를 위해 적용하고 있다. 인천공항 1단계, 인천공항 3단계, 평택미군이전사업 등에 적용된 바 있다. 기본계획 용역과정에서 공종분석을 통해 가덕도신공항에 맞춤형 종합사업관리(PgM) 적용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8. 매립식공법의 환경훼손 문제에 대한 고려는?

현재 가덕도 사업대상지역에 대해 육·해상, 동·식물 등에 대한 환경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9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갖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공항물류 활성화 방안은?

가덕도신공항 공항물류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부산신항과 인접한 유리한 입지 조건을 활용한 Sea & Air 물동량 창출 등 공항물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정책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용역 결과를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에 반영해 가덕도신공항이 여객․물류 복합공항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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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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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