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공기단축위해 육해상 매립·통합발주 등 모든 수단 강구"

기사입력 : 2023년03월14일 15:09

최종수정 : 2023년03월14일 15:09

총 사업비 설계파 50년서 100년 연장으로 늘어날 수도
부등침하 가능성? 항공기 운항안전엔 문제 없어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개최에 맞춰 가덕도신공항을 2029년 12월 개항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기본계획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 건설공법, 공항 배치, 로드맵 등을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이다.

1. 매립식으로 건설공법을 선정한 사유는?

매립·부체·잔교식 공법 모두 기술적으로는 공항 건설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 건설기간 차이는 최대 1년5개월 정도다. 다만, 부체식 공법은 실증연구, 국제기준 정립 등 사전 절차이행에 추가 기간 소요(5~15년이상)되는 것으로 검토됐다.

잔교식 공법은 공사비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됐다. 공사비가 가장 적게 소요되고 2029년 12월 개항을 위해 공사기간이 단축되려면 매립식이 합당하다.

2. 당초 해상공항 방식에서 육해상으로 공항배치를 변경한 이유는?

공기단축 때문이다. 육상에 걸쳐 부지를 조성함으로써 매립을 최소화해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 또 육상 부분에 여객터미널 등을 배치해 건축공사도 조기에 추진하는 등 개항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육해상 배치방안을 검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가덕도신공항 사업단축 기본계획안

3.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와 기본계획 검토안의 차이점은 ?

사타 결과 해상배치안 공사기간은 116개월(9년 8개월)로 2025년10월 착공해 2035년 6월 개항 계획안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현재 기본계획에서는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검토 중이다. 조기보상 등을 통해 착공시기를 2024년 말로 10개월 앞당기고 육해상 공항 배치를 통한 절취 및 매립 최소화로 공사기간을 최대 27개월을 단축시킬 수 있다. 이와 함께 부지조성공사를 단일공구 통합발주(턴키사업) 방식으로 채택하고 민간의 기술·아이디어 등 다양한 공기단축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4. 단일공구 통합발주(턴키사업)방식 적용으로 공기단축이 가능한지 ?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은 인근 육상과 해상 매립 공정과 방파제·호안 축조, 연약지반 개량, 해양 매립 등의 공정이 겹쳐 진행되는 특징을 가진 사업이다. 일반적인 턴키사업(공구분할)과 달리 공구간 공정간섭․지연을 배제 할 수 있도록 부지조성 공사를 통합 발주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2029년 12월 개항시기를 목표로 통합 발주하면 민간은 이를 처리하기 위한 효율적인 대규모 장비 투입, 인력투입 강화, 신기술․신공법 등을 적용할 수 있어 공기단축이 가능하다.

일본 하네다 공항(D 활주로) 건설 당시 부지조성공사를 통합 발주한 사례가 있다. D활주로 부지조성의 경우 개항(2010년 8월)을 목표로 1개 사업으로 발주해 15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건설에 참여해 공사를 시행한 바 있다.

또 종합사업관리제도(PgM)를 도입하고, 사업관리시스템(PMIS)을 구축하면 공기단축 및 공기지연 방지가 가능하다. 실제 인천공항 1단계, 인천공항 3단계, 평택미군이전사업 등이 이같은 시스템을 도입했다.

5. 사업타당성 때 보다 총사업비가 늘어나는지?

사업타당성조사에서 산출된 13조7600억원이 기본계획수립단계에선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오히려 해상매립립보다 육해상 매립방식이 일부 절감효과가 있다. 다만 공항시설보안 및 호환과 설계파(해안 및 항만 구조물 설계에 적용하는 파랑 제원)를 50년 빈도로 검토했으나 기본계획단계에선 100년 빈도로 법개정이 되면서 실제 사업비는 늘어날 수 있다. 구체적 사업비 산출은 기본계획이 마무리돼야 설명할 수 있다.

6. 공항배치(Layout)가 해상에서 육해상으로 이동할 경우 활주로 부등침하 우려는 없는 건지?

활주로 북측 배치시 활주로가 육지와 해상에 걸쳐 설치됨에 따라 부등침하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항공기 운항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검토결과 활주로의 20년후 예측 부등침하량(0.076%/30m)은 국제기준 허용 부등침하량(ICAO기준, 0.1%/30m)보다 작았다.

홍콩(첵랍콕)공항도 첵랍콕과 람카우 섬을 활용해 활주로를 섬과 해상에 걸쳐 설치했으나 부등침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밖에 영국 지브롤터 국제공항, 호주 시드니 국제공항, 일본 하네다 국제공항 확장공사 등의 육해상 활주로에서 부등침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홍콩 책랍콕공항 등 유사 해외공항에 적용된 연약지반처리 공법 등을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7.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법이 2023년 1월 31일 발의됐고 향후 전문 사업조직 및 종합사업관리(PgM) 등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가덕도신공항 같은 복합공종의 대규모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건설공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 논의를 통해 조속한 건설공단법 제정이 필요하다. 연구용역을 통해 공단 조직구성, 건설 재원조달 방안, 하위법령, 종합사업관리방안 등을 마련 중에 있다.

종합사업관리(PgM)는 토목, 건축, 호안, 항행시설, 등 사업의 공종간 간섭, 중첩, 지연 방지를 위해 적용하고 있다. 인천공항 1단계, 인천공항 3단계, 평택미군이전사업 등에 적용된 바 있다. 기본계획 용역과정에서 공종분석을 통해 가덕도신공항에 맞춤형 종합사업관리(PgM) 적용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8. 매립식공법의 환경훼손 문제에 대한 고려는?

현재 가덕도 사업대상지역에 대해 육·해상, 동·식물 등에 대한 환경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9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갖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공항물류 활성화 방안은?

가덕도신공항 공항물류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부산신항과 인접한 유리한 입지 조건을 활용한 Sea & Air 물동량 창출 등 공항물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정책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용역 결과를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에 반영해 가덕도신공항이 여객․물류 복합공항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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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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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