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1000원 아침밥, 예비비로 충분히 가능"
"2호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곧 교육위 통과"
"3호 지방산단 중기 청년 근로자 교통비 지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올해 안으로 좋은 청년 정책 100가지를 찾기 위한 청년 학생과의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3호 정책은 교통이 열악한 지방 산업단지의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교통비 지원 사업, 즉 청년 동행 카드의 복원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천원의 아침밥' 관련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3.29 leehs@newspim.com |
산업부는 지난 2018년부터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단 입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5만 원의 교통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을 수행해 왔는데 지난해 말 해당 사업이 종료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것을 복원하기 위해 법도 통과시키고 예산도 충분히 여당과 협조해서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예비비로 충분히 지출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할테니 정부여당이 적극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입장에서 필요하고 쏠쏠한 교통 동행 카드에 대해 민주당 지자체가 적극 선도하는 것을 다음 민주당 지방자치책임자회의 줌 회의 의제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서울대를 찾아 아침·점심·저녁 1000원 식사 현황을 살폈다"며 "민주당의 모든 국회의원·광역기초단체장·광역기초의원들이 전국의 모든 대학생에게 천원 아침밥 주기 정책 실천 운동을 앞장서서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대학생의 1000원 아침밥, 이것이 민주당의 신임 정책위가 준비하는 좋은 청년 정책 1호"라며 "이벤트로 일회성으로 찾아가고 끝내는 통상적으로 주요 정당이 해온 방식이 아니라 끝까지 챙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만약 민생에 필요한 일에 늦장 부리면 우선 민주당이 앞장서고 두 번째로 민주당의 지자체가 앞장서고 세 번째론 국민의힘 지자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민생을 풀어가는 좋은 방향 아닌가 싶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민생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 일선 지자체도 적극 나서줄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나 정부가 늦장을 부리면 저희가 국민의힘 지자체와 적극 접촉해서 설득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호 청년 정책으로 대학 졸업생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법'을 제안했다. 채무자의 소득금액이 상환 기준을 넘어설 때까지 이자를 면제하고, 취업 후에도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경우 유예기간 동안의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야당 단독 의결로 지난 2월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으나 국민의힘이 '재정 문제'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교육위 안건조정위에 회부돼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2호는 곧 교육위가 통과시킬 어려울 때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정책"이라며 "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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