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운위서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후속조치 의결
우수공시기관 12개·공시향상기관 41개·기관주의 1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정부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에서 '불성실' 판정을 받은 기관이 한 곳도 없었다. 3년 연속 공시위반 벌점을 부과받지 않은 '우수공시기관'은 1년 새 2배가량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오후 최상대 차관을 주재로 '제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경영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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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2023.03.16 jsh@newspim.com |
모든 공공기관은 2007년부터 주요 경영정보를 알리오에 공시하고 있으며, 기재부는 매년 공시실태를 점검해오고 있다.
점검 결과, 3년(기타공공기관은 2년) 연속 공시위반 벌점을 부과받지 않은 '우수공시기관'은 12개, 2년 연속 벌점이 50% 이상 감소한 '공시향상기관'은 41개로 나타났다. 특히 우수공시기관 수는 2021년 6개에서 지난해 12개로 2배가량 늘었다.
연간 벌점이 20점을 넘어 '기관주의'를 받은 기관은 경북대병원 1개였고, 연간 벌점이 40점을 넘는 '불성실공시기관'은 없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들의 공시오류가 크게 줄어 공시품질이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공시오류는 단순오기·계산착오 등이 많았으며, 공시의무 위반건수는 2021년도 총 1197건에서 지난해 총 1116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기관별 평균벌점은 2021년도 3.9점에서 지난해 3.2점으로 낮아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시오류가 줄어든 것은 공시 미흡기관에 대한 멘토링 등 컨설팅, 소규모·신규지정기관 등에 대한 공시교육 등 그간 정부와 공공기관의 노력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주무부처가 시행하는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공시기관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공시점검 면제, 경영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기관주의 기관에 대해서는 공시오류 개선계획서 제출 및 공시책임자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상대 차관은 "빈번했던 공시오류 사례를 분석해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고,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와 멘토·컨설팅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자율적 점검을 유도하는 한편, ESG 및 국정과제 공시항목 등을 확대하고 잘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접속건수는 2021년 1344만건에서 지난해 1585만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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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통합공시 점검결과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2023.04.04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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