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연초부터 두달 연속 세수 감소 '비상'…기재부, 세입 추경 '초읽기'

기사입력 : 2023년04월03일 16:13

최종수정 : 2023년04월03일 16:13

16조 줄어든 국세수입…주세·종부세 빼고 전부↓
2019년 이후 4년 만 '세수펑크' 재현 가능성 커져
세수 재추계 초읽기…세입감액 추경 편성 불가피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올해 국세수입이 16조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나면서 '세수 결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에 경기가 살아나면 세수 감소분을 만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자산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등 악조건이 계속되면 세수 부족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정부가 세입예산을 축소하고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세입 감액경정'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16조 가까이 줄어든 국세수입…주세·종부세 빼고 다 줄어

3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올해 1~2월 세수는 5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조7000억원 가까이 줄었다. 주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부가가치세 등 거의 모든 세수가 작년보다 감소했다.

3월 월간 재정동향 요약 [자료=기획재정부] 2023.04.03 soy22@newspim.com

올해 짠 세입예산 대비 세금이 얼마나 걷혔는지를 뜻하는 진도율은 올해 2월 13.5%로 지난 200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서면서 정부 목표치보다 세금이 더디게 걷히고 있다는 뜻이다.

이대로라면 올해 세수가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최소한 20조원 넘게 덜 걷힐 것이란 전망이 짙다. 3월부터 세수가 작년 같은 수준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이미 2월까지 16조원 가까이 빠져 올해 세수는 380조2000억원이 된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당초 전망한 세입 예상치(400조5000억원)보다 20조원3000억원 부족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부동산·증시 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계속해서 빠지고, 기업실적 악화로 3월부터 들어오는 법인세도 본격 감소할 것이 뻔하다. 올해는 다주택자 중과 해제 등 감세 정책으로 종부세 세수도 수조원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

◆ 2019년 이후 4년 만 '세수펑크' 재현되나

정부는 하반기에 경기가 살아나면 이 같은 세수 부족분을 만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 흐름을 타지 않고 자산시장 침체도 이어지면 얘기가 달라진다. 정부가 짠 예산 대비 세금이 덜 걷히는 '세수 펑크'상황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010년 이후 국세수입이 세입예산 대비 덜 걷힌 적은 2012, 2013, 2014, 2019년 등 네차례 뿐이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2∼2014년 3년 간 세수 부족 상황이 이어지다가, 세입 예산을 대폭 줄이는 식으로 2015년에서야 세수 펑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어 2018년까지 초과세수가 나다가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출을 늘리면서 2019년 또다시 세수 결손을 맞게 됐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초과세수 상황이 이어졌다.

올해 세수 부족이 발생하면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에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세입 감액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세수 재추계 초읽기…세입감액 추경 편성 가능성도 

세입경정을 통해 세입예산을 기존보다 축소하고, 적자국채를 발행해 채무를 늘리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세수 부족이 발생했을 때 12조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편성한 바 있다.

다만 이 경우 필연적으로 빚이 늘어나게 돼 '건전 재정'이란 현 정부의 재정 운용기조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늘어난 지출을 조여서 국가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임기 내 55~56% 수준으로 관리하고, 연간 재정적자 폭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제화도 서두르는 등 건전 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 예산을 줄이고,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건전 재정을 천명한 정부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아직까지 '추경론'은 물론 공식적인 세수 재추계 가능성도 일축하는 분위기다. 정정훈 조세총괄정책관은 "현재로서는 (세수를) 재추계해서 공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세금이 덜 걷히는 만큼 지출을 줄이는 식으로 불용을 확대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도 고민스러운 점은 마찬가지다. 경기가 둔화하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지출을 늘려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하는데, 지출을 줄이면 정부의 경기 대응도 늦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