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전략 전담팀 TF 4차 회의 주재
"신성장 4.0 전략 성과 내려면 정부 재정지원 중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빠르게 성장 중인 국내 뇌연구 역량을 기반으로 뇌 산업 선도국가로의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정 종합계획인 '제4차 뇌연구촉진 기본계획'을 생명공학정책심의회(4월)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성장전략 전담팀(TF) 4차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성장전략 TF 4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3.03.24 jsh@newspim.com |
이번 회의에서는 신(新)성장 4.0 전략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의 내년도 사업 기획방향과 3월말~4월 중 발표 예정인 3대 주력기술 미래 연구개발(R&D) 전략, 스마트제조혁신 고도화 전략,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기본계획, 제4차 뇌연구 촉진 기본계획 등을 논의했다.
방 차관은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이 성과를 창출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주도 프로젝트의 차질없는 이행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지원 사업, 정부의 후속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그는 "민간재원을 중심으로 신성장 4.0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되 원천기술 부족 등으로 민간 자생적 추진이 어렵거나, 정부가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선도하기 위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내년 정부 예산안에 신성장 4.0 전략 추진을 위한 중점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15대 프로젝트별 세부 사업을 신성장 4.0 기본방향에 맞춰 적극 기획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방 차관은 "지난 2월 발표된 (신성장 4.0 전략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맞춰 후속대책을 발표함으로써 계획의 신뢰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프로젝트 진행상황, 애로사항 등을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공유해 차질없이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있어 최근 신설된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관계부처, 민간이 원팀이 돼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논의된 안건들은 신성장 4.0 전략 중 4개 프로젝트 관련 세부 대책이다. 내 삶의 디지털(프로젝트6), 전략산업 No.1 달성 프로젝트와 관련된 스마트제조혁신 고도화 전략, 3대 주력기술 미래 R&D 전략(프로젝트11)은 조만간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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