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기재부 vs 산업부, 2분기 전기요금 인상 '진통'…발표시기 일단 연기

기사입력 : 2023년03월20일 14:52

최종수정 : 2023년03월20일 14:55

21일 발표 예정…인상폭 놓고 관련부처 이견
산업부·한전 "적자 해소" vs 기재부 "속도 조절"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오는 21일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발표 시기를 일단 연기할 방침이다.

정부가 연료비 조정단가에 기준연료비를 모두 검토해 인상 여부를 판단하는데 시일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물가당국인 기재부는 속도조절 필요성을 강조하며 접점을 모색하고 있다.

◆ 한전, 산업부에 kWh당 5원 인상안 제출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6일 2분기 전기요금 결정을 위한 연료비 조정단가 내역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최대 ±5원 수준이다. 이번에 한전은 상한 수준인 5원을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 모습. 2022.06.15 leehs@newspim.com

이와 관련 2분기에 kWh당 5원이 결정돼도 1분기에 반영된 kWh당 5원이 유지된다는 게 한전 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당초 기획재정부와 산업부는 20일 연료비 조정단가를 결정해 한전에 통지해 한전이 21일 발표할 예정이었다.

다만 기재부와 산업부가 기준연료비도 함께 검토를 하면서 당초 일정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기준연료비를 2분기에 적용할 지 여부를 놓고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아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연료비 수준이 현재 요금보다는 현저히 높다는 데 공감하고 있고 이 차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초 일정 대비 연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 한전·산업부 "적자해소 시급" vs 기재부 "물가안정 우선"

당초 산업부는 연료비 수입가격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단계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산업부와 기재부 역시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요구가 한전의 적자 해소를 비롯한 경영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해 32조6034억원의 적자를 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6조7569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한전 관계자는 "연료비 조정단가와 기준연료비를 동시에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왔다"며 "논의가 필요하면 유보 통보를 하게 된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