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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 성공리에 폐막…해양 리더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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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 개국 2600여명 참석해 성황
총 277개 91억달러 규모 공약 발표
떠오르는 '블루이코노미' 이슈 주도
탈탄소·친환경 해운 개혁 방향 제시
제11차 회의 아프리카 케냐서 개최
강도형 장관 "지속가능한 해양 실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주최한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 행사가 성공리에 폐막했다.

떠오르는 블루이코노미(해양경제) 분야에서 이슈를 주도하고, 탈탄소·친환경 해운의 개혁방향을 제시면서 우리나라의 해양 리더십을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부산에서 열린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 이하 'OOC')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2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OC)'에서 개최사를 통해 해양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5.04.29 dream@newspim.com

◆ 10년간 478개 단체 2618건 공약…81% 이행

'Our Ocean, Our Action(우리의 바다, 우리의 행동)'이라는 주제 아래 열린 제10차 OOC에는 정부 장·차관급,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 및 글로벌 NGO·기업 관계자 등 100여 개국 해양분야 리더 26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또한 전 세계가 직면한 해양 문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총 277개, 91억달러 규모의 공약이 발표됐다.

해수부는 개최국으로서 해양의 건전한 이용과 보전을 위한 76개의 공약을 담은 '지속 가능한 해양을 위한 행동계획(Korea Blue Action Plan)'을 발표했다.

그 중 4가지 핵심공약으로 ▲전 세계 해양보호구역 논의에 적극적인 역할 수행 ▲해운 친환경 연료 전환 및 글로벌 친환경 연료 공급망 구축 논의 적극 참여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글로벌 투명성 헌장(Global Charter for Fisheries Transparency)의 중요성 공감 및 단계적인 이행 ▲해양 플라스틱 오염의 핵심 문제 중 하나인 어구에 대한 전주기 관리 정책 추진을 제시했다.

배우 송지효가 2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 개막식에서 해녀 이야기를 하며 '하도해녀합창단'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5.04.30 dream@newspim.com

특히 우리의 해양문화를 보여준 개회식에 대한 전 세계 해양 리더들의 찬사가 이어졌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해녀'의 인생을 영상으로 소개하고, 하도해녀합창단의 노래가 이어지자 많은 객석에서 눈물을 보였다(아래 사진 참고).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해녀이신 어머니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지속 가능한 우리의 바다를 위한 각국의 행동을 촉구하며 제10차 OOC의 막을 열었다.

열 번째 OOC를 맞이해 우리나라가 제안한 '10주년 특별세션'도 이목을 끌었다. 역대 OOC 최초로 시도된 이 세션에서는 지난 10년간 OOC가 이룬 성과를 분석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간 총 478개 단체가 2618건의 자발적 공약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른 재정 투입 규모는 약 1601억달러에 달했다.

이 중 43%인 1130건은 이행을 완료했고 38%인 1005건은 현재 진행 중으로 약 81%의 공약이 이행됐거나 이행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OOC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도해녀합창단'이 2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 개막식에서 합창을 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5.04.30 dream@newspim.com

공약 분야별로는 해양오염 관련 공약이 508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액 기준으로는 기후변화 대응에 866억달러(전체의 54%)가 집중됐다.

우수 성과 사례도 두 가지가 소개됐다. 필리핀 청년 렌즈 나다니엘 루야호(Renz Nathaniel Luyao)는 필리핀 최초로 청소년 대상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BBNJ) 협약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온라인 해양교육 및 커뮤니티 플랫폼 'Gensea'를 활성화한 경험을 발표했다.

PEW 재단은 전 세계 30개 이상의 지역에서 200만㎢ 면적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 성과를 공유하며, 해양보호구역 설정을 위한 각국의 참여를 요청했다.

필리핀 청년 렌즈 나다니엘 루야호(Renz Nathaniel Luyao)가 2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 개막식에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5.04.30 dream@newspim.com

◆ 기후변화·해양오염 등 7개 핵심의제…해양정책 비전 제시

OOC 본회의에서는 총 7개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아래 표 참고).

연사들은 대륙, 성별, 인종, 소속 등에 있어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개최국으로서 지정한 특별의제로서 '해양디지털'을 제시했다.

우선 '해양보호구역' 의제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상 및 해양 면적의 최소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30 by 30'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공해상 생물다양성협약(BBNJ) 이행과 극지 보호구역 확대 등을 통해 보호구역의 양적 확대를 추진함과 동시에, 지정의 과학적 근거 등 질적 관리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됐다.

'해양경제' 의제에서는 지속가능한 해양 활용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제시 등 블루이코노미 촉진 방안이 주요 논제로 떠올랐다. 해양관광, 친환경 해운, 수산업, 해양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의 모범사례가 소개됐으며, 이를 가능케 한 제도적 기반과 정책 환경에 대한 경험도 공유됐다.

존 케리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이 29일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OC)'를 계기로 가진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해양환경정책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5.04.29 dream@newspim.com

'기후변화' 의제에서는 해양을 통한 탄소 감축 및 흡수 확대 전략이 논의의 중심에 섰다. 국제 해운의 탈탄소화, 블루카본 생태계 보전, 이를 뒷받침할 재원 확보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되며, 해양 분야에서의 기후 행동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됐다.

'지속가능한 어업' 의제에서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실질적 행동이 논의됐다. 정부, 지역수산기구, 민간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어업행위 및 수산물 유통 관리 역량 강화와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해양오염' 의제에서는 해양 플라스틱과 어구 폐기물 등 오염원별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됐다. 특히 해변 정화 활동 등 시민사회의 참여 사례가 주목받으며, 정부·기업·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공동 대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했다.

'해양안보' 의제에서는 전 세계 공급망의 중심축인 해양의 안정적 질서 유지를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해상교통로 보호, 해적 및 불법조업 대응, 해양안보 거버넌스 강화 등의 사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며, 해양안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재확인됐다.

개최국이 선정하는 특별 의제인 '해양디지털' 세션에서는 해양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 촉진 수단으로써 디지털 기술을 조명했다. 자율운항선박, 스마트 양식업, 자동화 항만 등 다양한 사례가 공유되었고, 이러한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도 함께 논의됐다.

[자료=해양수산부] 2025.04.30 dream@newspim.com

◆ K-조선·해운 우수성 전 세계에 알려…해양리더십 강화

이번 10차 OOC에는 과거의 OOC와는 다르게 국내 해운·조선 기업의 우수한 역량을 발표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29일 개최된 '해운·조선 비즈니스 써밋'에서는 국제해운회의소(ICS) 사무총장, 국제해사기구(IMO) 기술협력 국장 등 주요 국제기구 인사를 비롯해 각국 대표단 및 글로벌기업 리더들이 참석해 해운업의 탄소중립 전략과 친환경 선박 기술 로드맵 등 친환경 해운을 위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30일에 열린 '해양디지털 써밋'에서는 유네스코 정부간 해양학위원회(IOC) 의장을 비롯해 각국 장·차관급 인사와 디지털 기술 기업 임원진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인공지능과 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IUU 어업 근절, 빅데이터 기반 해양오염 모니터링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해양 문제 해결 사례가 공유되며, 정책과 디지털 산업의 연계 방안이 집중 조명됐다.

이와 함께 해운·조선 및 해양디지털 관련 국내 기업들의 특별 전시도 마련돼 참가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기술을 체험하고, 논의된 내용을 실제로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 강도형 장관 "한국의 리더십, 국제사회 행동 이끌어내"

한편 글로벌 NGO, 국제기구,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주관한 중소 규모 세미나인 부대행사들도 큰 관심을 받았다. 이들 세미나에서는 본회의에서 다루지 못한 7개 주요 의제별 세부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지속가능한 해양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금융 활동인 블루 파이낸스를 주제로 한 부대행사에서는 해양생태계 복원부터 저탄소 에너지 전환 등 해양 전 분야의 투자 확대를 위한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금융조달 방안을 논의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2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OC)'에서 개최사를 통해 해양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5.04.29 dream@newspim.com

제11차 OOC 개최국은 케냐로 결정됐다. 케냐는 아프리카 국가 중 최초로 OOC 회의를 개최하는 국가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폐회식에서 케냐의 제11차 OOC 개최를 지원하며 해양분야 국제협력의 여정을 함께 이어나갈 것임을 밝혔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제10차 OOC를 계기로 더 나은 바다를 향한 한국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국제사회의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라 "앞으로 대한민국이 제10차 OOC의 성공적 개최를 발판으로 앞으로도 책임 있는 선진 해양국가로서 지속 가능한 해양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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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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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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