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억 투입…농축수산물 20~30% 할인행사
5개 품목 관세율 0%…명태·냉동꽁치 조정관세 제외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다음달부터 6월까지 마트와 전통시장 등에서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 최대 30% 할인행사가 실시된다.
닭고기·대파·무·감자칩 제조용 감자 등 일부 수입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0%로 낮춰 수입가격을 인하할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수활성화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 170억 투입…농축수산물 20~30% 할인행사
정부는 170억원을 투입해 다음달부터 6월까지 소비자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한 할인행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형·중소형마트를 포함해 지역 하나로마트, 친환경 매장, 로컬푸드 직매장,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20% 할인행사가 실시되며 1인당 최대 1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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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활성화 대책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3.03.29 soy22@newspim.com |
전통시장에서는 제로페이, 전통시장 배달앱, 전통시장 온라인몰을 이용할 경우 1인당 2만원~4만원 한도 내에서 20~30%의 할인율을 적용받는다.
아울러 정부는 수급이 불안하거나 식품업계･농어가 생산 지원이 필요한 일부 품목들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특정 수입 물품에 대해 기간을 정해놓고 관세율을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로, 정부는 현재 100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닭고기·대파·무·감자칩 제조용 감자·종오리 종란 등 5개 품목이 새롭게 추가했다.
품목별로 보면 5~6월 수입되는 닭고기 3만톤에 대해 할당관세 0%가 적용된다. 현재 닭고기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20~30%인데 이를 20~30%p 낮추는 것이다.
현재 관세율이 30%인 감자칩 제조용 감자(1만3000톤)과 무(5~6월 수입물량)에 대해서도 관세율 0%가 적용된다.
대파(5000톤)와 종오리 종란(10톤)에 대한 관세율도 현행 27%에서 0%로 낮춘다.
◆ 5개 품목에 관세율 0%…명태·냉동꽁치 조정관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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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활성화 대책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3.03.29 soy22@newspim.com |
명태와 냉동꽁치에 대해서는 조정관세를 제외해 관세율을 10%로 낮추기로 했다.
조정관세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높여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로 현재 명태와 냉동꽁치에 대해 각각 22%, 24%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한시적으로 풀어 명태와 냉동꽁치에 대한 관세율을 기본 10%로 환원시킬 계획이다.
또 중소 식품기업의 원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공용 정부 양곡 공급량도 총 3만톤(국내산 1만톤·수입산 2만톤)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통신사들은 일반 요금제 대비 저렴한 5G 시니어 요금제, 데이터 사용에 특화된 청년요금제 등 총 25종을 다음달 출시할 예정이다.
통신요금을 마일리지로 납부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책도 오는 3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에 대해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햇살론카드를 1년 이상 이용한 사람에게 보증한도를 100만원 추가로 올려줄 계획이다.
햇살론카드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을 통해 발급하는 카드로, 현재 보증한도가 최대 200만원인데 이를 300만원까지 증액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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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금융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2023.03.24 photo@newspim.com |
취약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미소드림적금 불입금액 한도도 월 최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고, 금리도 최대 4%에서 1%p를 추가로 인상한다.
또 소규모 어가·어선원을 대상으로 어가당 120만원을 지급하는 직불제도 도입한다. 아울러 정부는 주류 업체들의 할인 확대도 유도할 방침이다.
도‧소매 업체 간 사전약정에 따라 가격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주류 거래에 허용되는 할인의 구체적 기준을 다음달 국세청 지침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거래조건 등 다양한 방식의 도매업체 할인이 가능해지면 원가 부담이 낮아진 소매업체의 할인행사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oy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