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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월 농축수산물 최대 30% 할인…닭고기·대파 등 할당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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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억 투입…농축수산물 20~30% 할인행사
5개 품목 관세율 0%…명태·냉동꽁치 조정관세 제외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다음달부터 6월까지 마트와 전통시장 등에서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 최대 30% 할인행사가 실시된다.

닭고기·대파·무·감자칩 제조용 감자 등 일부 수입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0%로 낮춰 수입가격을 인하할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수활성화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 170억 투입…농축수산물 20~30% 할인행사

정부는 170억원을 투입해 다음달부터 6월까지 소비자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한 할인행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형·중소형마트를 포함해 지역 하나로마트, 친환경 매장, 로컬푸드 직매장,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20% 할인행사가 실시되며 1인당 최대 1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내수활성화 대책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3.03.29 soy22@newspim.com

전통시장에서는 제로페이, 전통시장 배달앱, 전통시장 온라인몰을 이용할 경우 1인당 2만원~4만원 한도 내에서 20~30%의 할인율을 적용받는다.

아울러 정부는 수급이 불안하거나 식품업계・농어가 생산 지원이 필요한 일부 품목들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특정 수입 물품에 대해 기간을 정해놓고 관세율을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로, 정부는 현재 100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닭고기·대파·무·감자칩 제조용 감자·종오리 종란 등 5개 품목이 새롭게 추가했다.

품목별로 보면 5~6월 수입되는 닭고기 3만톤에 대해 할당관세 0%가 적용된다. 현재 닭고기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20~30%인데 이를 20~30%p 낮추는 것이다.

현재 관세율이 30%인 감자칩 제조용 감자(1만3000톤)과 무(5~6월 수입물량)에 대해서도 관세율 0%가 적용된다.

대파(5000톤)와 종오리 종란(10톤)에 대한 관세율도 현행 27%에서 0%로 낮춘다.

◆ 5개 품목에 관세율 0%…명태·냉동꽁치 조정관세 제외

내수활성화 대책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3.03.29 soy22@newspim.com

명태와 냉동꽁치에 대해서는 조정관세를 제외해 관세율을 10%로 낮추기로 했다.

조정관세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높여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로 현재 명태와 냉동꽁치에 대해 각각 22%, 24%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한시적으로 풀어 명태와 냉동꽁치에 대한 관세율을 기본 10%로 환원시킬 계획이다.

또 중소 식품기업의 원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공용 정부 양곡 공급량도 총 3만톤(국내산 1만톤·수입산 2만톤)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통신사들은 일반 요금제 대비 저렴한 5G 시니어 요금제, 데이터 사용에 특화된 청년요금제 등 총 25종을 다음달 출시할 예정이다.

통신요금을 마일리지로 납부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책도 오는 3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에 대해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햇살론카드를 1년 이상 이용한 사람에게 보증한도를 100만원 추가로 올려줄 계획이다.

햇살론카드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을 통해 발급하는 카드로, 현재 보증한도가 최대 200만원인데 이를 300만원까지 증액하겠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금융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2023.03.24 photo@newspim.com

취약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미소드림적금 불입금액 한도도 월 최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고, 금리도 최대 4%에서 1%p를 추가로 인상한다.

또 소규모 어가·어선원을 대상으로 어가당 120만원을 지급하는 직불제도 도입한다. 아울러 정부는 주류 업체들의 할인 확대도 유도할 방침이다.

도‧소매 업체 간 사전약정에 따라 가격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주류 거래에 허용되는 할인의 구체적 기준을 다음달 국세청 지침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거래조건 등 다양한 방식의 도매업체 할인이 가능해지면 원가 부담이 낮아진 소매업체의 할인행사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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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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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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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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