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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월 농축수산물 최대 30% 할인…닭고기·대파 등 할당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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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억 투입…농축수산물 20~30% 할인행사
5개 품목 관세율 0%…명태·냉동꽁치 조정관세 제외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다음달부터 6월까지 마트와 전통시장 등에서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 최대 30% 할인행사가 실시된다.

닭고기·대파·무·감자칩 제조용 감자 등 일부 수입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0%로 낮춰 수입가격을 인하할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수활성화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 170억 투입…농축수산물 20~30% 할인행사

정부는 170억원을 투입해 다음달부터 6월까지 소비자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한 할인행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형·중소형마트를 포함해 지역 하나로마트, 친환경 매장, 로컬푸드 직매장,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20% 할인행사가 실시되며 1인당 최대 1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내수활성화 대책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3.03.29 soy22@newspim.com

전통시장에서는 제로페이, 전통시장 배달앱, 전통시장 온라인몰을 이용할 경우 1인당 2만원~4만원 한도 내에서 20~30%의 할인율을 적용받는다.

아울러 정부는 수급이 불안하거나 식품업계・농어가 생산 지원이 필요한 일부 품목들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특정 수입 물품에 대해 기간을 정해놓고 관세율을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로, 정부는 현재 100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닭고기·대파·무·감자칩 제조용 감자·종오리 종란 등 5개 품목이 새롭게 추가했다.

품목별로 보면 5~6월 수입되는 닭고기 3만톤에 대해 할당관세 0%가 적용된다. 현재 닭고기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20~30%인데 이를 20~30%p 낮추는 것이다.

현재 관세율이 30%인 감자칩 제조용 감자(1만3000톤)과 무(5~6월 수입물량)에 대해서도 관세율 0%가 적용된다.

대파(5000톤)와 종오리 종란(10톤)에 대한 관세율도 현행 27%에서 0%로 낮춘다.

◆ 5개 품목에 관세율 0%…명태·냉동꽁치 조정관세 제외

내수활성화 대책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3.03.29 soy22@newspim.com

명태와 냉동꽁치에 대해서는 조정관세를 제외해 관세율을 10%로 낮추기로 했다.

조정관세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높여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로 현재 명태와 냉동꽁치에 대해 각각 22%, 24%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한시적으로 풀어 명태와 냉동꽁치에 대한 관세율을 기본 10%로 환원시킬 계획이다.

또 중소 식품기업의 원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공용 정부 양곡 공급량도 총 3만톤(국내산 1만톤·수입산 2만톤)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통신사들은 일반 요금제 대비 저렴한 5G 시니어 요금제, 데이터 사용에 특화된 청년요금제 등 총 25종을 다음달 출시할 예정이다.

통신요금을 마일리지로 납부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책도 오는 3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에 대해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햇살론카드를 1년 이상 이용한 사람에게 보증한도를 100만원 추가로 올려줄 계획이다.

햇살론카드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을 통해 발급하는 카드로, 현재 보증한도가 최대 200만원인데 이를 300만원까지 증액하겠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금융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2023.03.24 photo@newspim.com

취약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미소드림적금 불입금액 한도도 월 최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고, 금리도 최대 4%에서 1%p를 추가로 인상한다.

또 소규모 어가·어선원을 대상으로 어가당 120만원을 지급하는 직불제도 도입한다. 아울러 정부는 주류 업체들의 할인 확대도 유도할 방침이다.

도‧소매 업체 간 사전약정에 따라 가격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주류 거래에 허용되는 할인의 구체적 기준을 다음달 국세청 지침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거래조건 등 다양한 방식의 도매업체 할인이 가능해지면 원가 부담이 낮아진 소매업체의 할인행사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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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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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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