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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월 농축수산물 최대 30% 할인…닭고기·대파 등 할당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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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억 투입…농축수산물 20~30% 할인행사
5개 품목 관세율 0%…명태·냉동꽁치 조정관세 제외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다음달부터 6월까지 마트와 전통시장 등에서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 최대 30% 할인행사가 실시된다.

닭고기·대파·무·감자칩 제조용 감자 등 일부 수입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0%로 낮춰 수입가격을 인하할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수활성화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 170억 투입…농축수산물 20~30% 할인행사

정부는 170억원을 투입해 다음달부터 6월까지 소비자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한 할인행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형·중소형마트를 포함해 지역 하나로마트, 친환경 매장, 로컬푸드 직매장,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20% 할인행사가 실시되며 1인당 최대 1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내수활성화 대책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3.03.29 soy22@newspim.com

전통시장에서는 제로페이, 전통시장 배달앱, 전통시장 온라인몰을 이용할 경우 1인당 2만원~4만원 한도 내에서 20~30%의 할인율을 적용받는다.

아울러 정부는 수급이 불안하거나 식품업계・농어가 생산 지원이 필요한 일부 품목들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특정 수입 물품에 대해 기간을 정해놓고 관세율을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로, 정부는 현재 100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닭고기·대파·무·감자칩 제조용 감자·종오리 종란 등 5개 품목이 새롭게 추가했다.

품목별로 보면 5~6월 수입되는 닭고기 3만톤에 대해 할당관세 0%가 적용된다. 현재 닭고기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20~30%인데 이를 20~30%p 낮추는 것이다.

현재 관세율이 30%인 감자칩 제조용 감자(1만3000톤)과 무(5~6월 수입물량)에 대해서도 관세율 0%가 적용된다.

대파(5000톤)와 종오리 종란(10톤)에 대한 관세율도 현행 27%에서 0%로 낮춘다.

◆ 5개 품목에 관세율 0%…명태·냉동꽁치 조정관세 제외

내수활성화 대책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3.03.29 soy22@newspim.com

명태와 냉동꽁치에 대해서는 조정관세를 제외해 관세율을 10%로 낮추기로 했다.

조정관세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높여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로 현재 명태와 냉동꽁치에 대해 각각 22%, 24%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한시적으로 풀어 명태와 냉동꽁치에 대한 관세율을 기본 10%로 환원시킬 계획이다.

또 중소 식품기업의 원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공용 정부 양곡 공급량도 총 3만톤(국내산 1만톤·수입산 2만톤)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통신사들은 일반 요금제 대비 저렴한 5G 시니어 요금제, 데이터 사용에 특화된 청년요금제 등 총 25종을 다음달 출시할 예정이다.

통신요금을 마일리지로 납부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책도 오는 3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에 대해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햇살론카드를 1년 이상 이용한 사람에게 보증한도를 100만원 추가로 올려줄 계획이다.

햇살론카드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을 통해 발급하는 카드로, 현재 보증한도가 최대 200만원인데 이를 300만원까지 증액하겠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금융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2023.03.24 photo@newspim.com

취약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미소드림적금 불입금액 한도도 월 최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고, 금리도 최대 4%에서 1%p를 추가로 인상한다.

또 소규모 어가·어선원을 대상으로 어가당 120만원을 지급하는 직불제도 도입한다. 아울러 정부는 주류 업체들의 할인 확대도 유도할 방침이다.

도‧소매 업체 간 사전약정에 따라 가격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주류 거래에 허용되는 할인의 구체적 기준을 다음달 국세청 지침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거래조건 등 다양한 방식의 도매업체 할인이 가능해지면 원가 부담이 낮아진 소매업체의 할인행사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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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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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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