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네‧카‧토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출시...소비자 실익은

기사입력 : 2023년03월24일 16:51

최종수정 : 2023년03월25일 17:56

상반기 중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수수료 5% 내외
판매 채널 확대...거래·탐색 비용 절감 및 정보비대칭 해소 장점
수수료 부담에 보험료 인상 가능성 有...개인정보 오남용 우려도

[서울=뉴스핌] 강정아 기자 =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서비스 출시가 막바지 조율 중인 가운데 상반기 중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소비자들이 온라인 플랫폼 채널 확대에 직접 상품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수수료 등에 따른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소비자가 플랫폼에서 보험사의 보험 상품을 비교하고 추천받아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는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통과시키며 빅테크‧핀테크 기업들의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난해 11월 말 제도화할 예정이었지만 업계의 의견차이로 일정이 지연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업계 간 합의점을 찾으면서 플랫폼 출시가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실손의료보험 비교화면 [사진=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

소비자에게 플랫폼 서비스 도입은 보험 채널의 증가로 상품 선택 편의가 커지는 장점이 있다. 국내 보험영업은 주로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TM), 은행상담원(방카슈랑스) 등이 고객을 끌어들여 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대표적인 인지(人紙) 산업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손해보험 계약건수 기준 대면방식으로 가입하는 방식이 전체의 82.5%로 타 금융상품 대비 비대면채널 활용도가 극히 낮다.

그러나 최근 보험사들이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하며 보험영업의 온라인 채널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수천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빅테크 플랫폼이 보험시장에 진출하면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수 있다. 허준범 핀테크산업협회 팀장은 24일 관련 토론회에서 "보험 플랫폼 산업은 그간 지적된 보험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해 정보탐색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 후생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맞춤화된 서비스로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거래비용과 탐색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점 또한 존재한다. 빅테크‧핀테크사들은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을 '중개'하는 역할이다. 이런 플랫폼의 한정된 역할에 불완전판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고령층의 금융소외, 개인정보 오남용 등의 위험이 있다.

무엇보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우려가 크다.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에는 보험사의 온라인 전용(CM) 실손의료보험 및 자동차보험, 1년 미만의 단기보험 등이 해당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플랫폼 지급 수수료율이 4%대에서 결정됐고, 여행자보험, 실손보험 등 나머지 보장성 보험 수수료율은 5%대 안팎으로 정리돼 내달 중 최종안이 확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대형 보험사들은 보험료의 2~3%에 해당하는 수수료율을 제시했고 플랫폼 업체들은 10%를 고수하며 맞서왔다.

[서울=뉴스핌] 강정아 기자 =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한 '빅테크 보험진출에 따른 상생 발전 방안 모색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회를 진행 중이다. 2023.03.24 rightjenn@newspim.com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다이렉트 채널에서는 판매수수료가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플랫폼 서비스에 수수료 명목의 비용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보험은 기본적으로 사고손해율과 사업비율을 합친 합산비율이 100이 넘으면 손해를 보는 구조인데, 플랫폼 수수료로 인해 사업비율이 커져 100을 넘으면 보험료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자동차보험은 1년마다 갱신되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매년 수수료가 나갈 수 있다.

특히 빅테크·핀테크사들은 상품 비교가 수월한 자동차 보험에 관심이 크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손보사 보험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수준으로 향후 빅테크를 중심으로한 플랫폼에 판매 주도권을 뺏기면 보험사의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험설계사들의 판매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내 보험설계사들은 약 45만명에 달하는데 빅테크‧핀테크사들의 보험산업 진출이 생존권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빅테크 보험진출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오상훈 삼성화재 노조위원장은 "자동차보험 CM‧TM 비중은 48% 수준으로 핀테크 업체들은 성숙한 시장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초기에 들어가야 한다"며 "45만명 설계사들의 피해 대책에 대해서도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진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핀테크 보험진출은 보험서비스 혁신, 소비자 효용 증대, 기존 판매채널의 영향 세 가지를 중점으로 고려 중이다"라며 "100%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안정적인 서비스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ightjen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