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대통령실은 27일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대해 "우리 측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한 뒤 일본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대한 일본의 태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이후 화이트리스트 원상 복원 절차를 위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 달 12일까지다. 한국의 화이트리스트는 산업부 고시를 통해 행정예고를 거쳐 바로 개정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절차를 완료하는 데 최대 1개월 안팎이 소요될 전망이다.

반면 일본은 아직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돌입하지 않은 상태다. 특히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000여개 품목에 이르는 폭넓은 분야에서 한국 측의 수출관리제도와 운용상황의 실효성을 확실히 확인하고 싶다"고 답해 졸속 외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간 외교의 제1원칙은 최소한의 균형이다. 정부는 이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일본은 자국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3개 품먹에 대한 수출 규제 해제 조치 말고는 아무것도 내놓은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기재하고,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에서 '강제를 제외하는 표현을 쓴 초등학교 교과서를 발표하는 것과 관련해선 "해당 부처에서 대처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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