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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울산 땅 투기 의혹' 김기현, 특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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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구입 당시 내부정보 활용 가능성"
"해당 노선 비정상적으로 휘어져 있어"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의 '울산 KTX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토건 비리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 중단하고 명확히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황운하·양이원영 의원 등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을 시행해 김 의원의 지역 토착·토건비리를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국민의힘 김기현, 권성동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3 photo@newspim.com

조사단은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 시절 관련 수사를 다 받았고, 문재인 정부가 본인을 죽이려고 영장 청구를 39번 했다고 주장한다"며 "김 후보의 이런 해명은 사실과 다른 점이 확인돼 여전히 여러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김 의원은) 당시 울산광역시 고문변호사로 KTX 울산역 유치운동과 노선 등 내부정보를 활용할 수 있었다"며 "김 의원이 당시 KTX 역세권 땅을 김정곤 씨에게서 구매하게 된 경위가 수상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의 해당 부지 개발에 도움이 되는 도로노선은 휘어서 통과하고 개발에 좋지 않은 송전선로는 휘어서 비껴간다"며 "비정상적으로 휘는 노선이 변경될 당시는 김기현 한나라당 울산시 남구을 국회의원으로 같은 당 박맹우 울산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김 후보는 KTX 울산역 역세권 구수리 땅을 2억860만원에 샀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공시지가의 6배이고 현재 공시지가보다 높다"며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본인을 죽이려고 39번 압수수색해 탈탈 털었는데 아무 먼지도 나오지 않았다'며 억울하게 수사받은 희생양인 척 코스프레 하는데 김 후보에 대한 수사나 압수수색은 단 한차례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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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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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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