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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질병청, 글로벌 보건의료협력 선도기관 도약 원년…코로나 일상회복 총력

기사입력 : 2023년01월09일 17:22

최종수정 : 2023년01월09일 17:22

실내 노마스크 추진…중국발 리스크 철저 관리
국가 예방접종 늘고 희귀질환 의료비지원 확대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질병관리청이 올해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정 등 일상 회복을 추진한다.

안정적인 일상 회복을 위해 코로나19 고위험군 백신 접종·치료체계를 유지하면서 변이 바이러스 감시 고도화 등 중국발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결핵 등 상시 감염병의 예방관리도 강화한다. 어린이 건강보험·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영유아기 장염을 유발하는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국가 예방접종에 포함해 추진키로 했다.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에 대한 통합 관리·의료비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 신종 감염병 역학분석 역량 강화…자녀 로타바이러스 백신 무료

질병청은 9일 '위기에서 일상으로, 안전하게 건강하게'를 비전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당면 현안 과제인 코로나19 안정적 관리·국민 일상회복 지원과 글로벌 보건의료 협력을 선도함과 동시에 4대 핵심 분야의 14개 세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질병청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맞선 적극적인 백신접종을 통해 국민 12만6000여명의 사망을 예방한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당정협의회에 자리하고 있다. 2022.12.22 leehs@newspim.com

김현준 질병청 차장은 "일률적 거리두기 없이 여름철 재유행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했고 일상회복을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며 "나아가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률 80% 달성·결핵 발생률 감소·사람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접종 대상 확대를 비롯한 코로나19 검사법 등 민관 협력 활성화로 세계적 수준의 진단·변이 분석기술도 확보하는 등 각종 질병으로부터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우선 당면 현안인 코로나19의 안정적 통제로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질병청은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정 등 일상 회복을 위한 전환을 추진하되 생활 속 방역수칙과 개인 일상 방역지침이 새로운 일상 문화로 정착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안정적 관리·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백신접종과 더불어 신속한 진단·치료체계를 유지한다. 중국발 코로나19 리스크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꼼꼼한 변이 감시와 주기적 상황평가회의를 통한 신속한 검역조치 시행에 나선다. 근거 중심의 코로나19 방역전략 수립을 위해 백신접종 효과·만성 증후군 조사 등 정책에 활용 가능한 임무 중심 연구도 강화한다.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보건의료협력 선도기관 도약에도 박차를 가한다. 신종 감염병 출현에 대비해 메신저리보핵산(mRNA)백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등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을 강화한다.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와 인력교류를 활성화해 역량 갖춘 인력을 양성하고 아시아에 국한된 협력 사업도 아프리카 지역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미래 팬데믹 대비 전략 개발을 위한 글로벌 보건안보 조정사무소도 설치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보건의제를 주도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신종 감염병 발생 조기 인지를 위해 웹 기반 해외 감염병 정보를 신속 확인·분석하는 한편 국내 유입 지연을 위해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과 해외감염병 신고센터를 확대,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을 고도화한다. 

또 원인불명 질환이나 알려지지 않은 신종 감염병인 Disease X에 대비해 신속·정확한 진단과 감시, 역학적 분석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유행 초기 신속한 역학 대응을 위해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감염병 대응인력의 전문성·현장 활용성 강화 교육도 추진한다.

예방접종 조직·인프라 재정비에도 힘쓴다. 현재 여러 시스템으로 나눠져 있는 감염병 정보를 일원화해 효과적으로 방역정보를 분석하고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으로 데이터 활용도를 높여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방역대응에 만전을 기한다.

일상 속 감염위험 또한 낮춘다.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올해 국가 예방접종에 포함한다. 결핵으로부터 신생아·영유아 등 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산후조리원·어린이집 돌봄시설 종사자에 대한 잠복기 내 감염 검진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따른 모기·진드기 등에 의한 매개체 감염병에 대응해 감시를 강화하고 반려동물 양육가구 급증 등 발생 위험이 높은 사람과 동물 간 전파 가능성이 있는 인수공동감염병에 대해 원 헬스 기반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올해 상반기 중에 제1차 의료 관련 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해 요양·중소 병원 등 취약 의료기관 내 감염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항생제 내성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나선다. 

◆ 만성질환 예방관리 내실화…100만명 규모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이와 함께 질병청은 고령화·미래 건강 위협에 대비한다. 먼저 심뇌혈관 질환 등 근거 중심의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해 국가 모니터링 질환을 선정하고 분석 데이터 시범구축을 통한 만성질환 위험 요인·질환 발생 감시 분석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중보건 정책 수립의 근간이 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건강조사 체계 고도화를 위해 사회환경·지역 실정을 반영한 신규 건강조사 수요도 적극 발굴해 나간다. 지역별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건강격차 해소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질환·대상자를 고려한 맞춤형 대국민 건강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이어 소아·청소년 희귀 질환자의 질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기 진단·후속 관리를 통합 지원하고 의료비 지원 대상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낙상·운수 사고 등으로 인한 손상 예방 차원에서 노인, 근로자 등 대상자별 맞춤형 예방관리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 3위인 손상에 대한 위험을 낮추는 데도 집중한다. 

글로벌 보건의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R&D 경쟁력도 높인다. 감염병 위기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중심으로 국내외 연구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가 차원의 국제 공조·허브 역할을 강화한다. 

미래 의료·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선도를 위해 100만명 규모의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 주요 질환의 극복을 추진하고 차세대 재생치료제 기술 강화 등을 통해 첨단 재생의료 분야 연구에서 활성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게 질병청의 복안이다.

2023년 질병관리청 주요업무 추진 체계도 [자료=질병관리청] 2023.01.09 kh99@newspim.com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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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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