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비수도권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권한을 대폭 확대해 지방의 자율성을 높인다. 지역 주도 발전에 정부 뒷받침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을 본격화 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광역철도·버스 등을 확충해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완전자율주행자동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민간 주도 미래 모빌리티 혁신 지원을 위해 과감하게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도 업무보고'에 따르면 규제혁신과 지역과 정부의 협업 강화로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출퇴근 시간 단축 등 국민 편의를 향상시키고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해 각종 규제를 개선한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주도 특화산업 육성 지원

국토부는 비수도권 지자체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해 지역의 그린벨트 활용도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방산·원전사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을 지역에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한다.

이를 위해 지역여건이 감안되도록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비수도권 위원으로 위촉하고 해제절차 전 지자체 사전 컨설팅도 강화한다. 현재는 국토부 협의만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사전심사반이 신설·운영된다.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기업·인재가 선호하는 도심에서 특화산업이 육성되도록 범부처 패키지를 제공해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한다.

원자력수소생산, 우주발사체 등 국가미래전략산업이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신규 국가산단도 지역 곳곳에 10개 이상 조성한다. 기존 도심은 세제·규제특례 및 금융·디지털인프라 등을 지원해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지역 특화산업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거점도 고도화한다. 우선적으로 1차 이전 성과 평가와 시사점을 토대로 이전기관 선정기준·입지원칙 등을 담은 공공기관 '2차이전 기본계획'을 올해 상반기 중 수립할 계획이다. 신속한 이전이 가능한 임차기관부터 연내 이전을 착수할 계획이다. 행복도시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지원해 행정수도기능을 제고한다.

국토의 입체적 개발에도 나선다. 철도 지하화를 위해 상반기 중 특별법을 발의하고 후속절차를 추진해 상부 구도심 공간을 미래 도시공간으로 재구조화하고 단절된 지역 복원에 나선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경인 지하고속도로 착공과 경부고속도로 설계를 완료하고 수도권 1순환선 설계에 착수한다. 수도권1순환선 설계의 경우 올해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해 2029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역 등 주요 교통거점에 계획된 지하 환승센터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대학교나 유원지, 터미널 등 도시계획시설 지상·지하공간에 쇼핑몰과 전시장 등이 복합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지방권 광역철도와 간선망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지방 권역별 5대 선도사업(부산~양산~울산, 광주~나주,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북, 용문~홍천)은 경제성을 확보한 사업 계획을 지자체와 함꼐 마련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중 수서발 고속열차도 경전·전라·동해선으로 확대 운행한다. 올해 상반기 평택~오송 구간 선로용량 증대를 위한 2복선화사업도 착공하고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신공항 프로젝트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지방공항 운영 내실화도 갖춘다.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고시와 조기 보상은 올해 하반기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 2공항은 도민 의견을 수렴해 후속절차를 이행하고 울릉도와 백령도 등 도서공항 건설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역 수요를 고려해 지방발 국제노선을 신규발굴하고 공항 운영과 건설에는 지자체의 참여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GTX, 광역버스 확충…미래 모빌리티 대응, 선제적 규제 혁신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기 위해 GTX 기존사업 적기 개통과 착공을 추진한다.

GTX-A는 올해 하반기 시험운행을 거쳐 내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부터 순차적 개통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운정~서울역 구간을 개통하고 2025년 하반기 전 구간을 개통할 예정이다.

GTX-B는 내년 상반기 재정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하고, GTX-C는 올해 상반기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하반기 착공한다. GTX 연장과 D·E·F 등 추가노선은 노선별 추진방안을 6월까지 수립한다.

수도권 광역철도 역시 개통한다. 올해 하반기 중 대곡소사선과 내년 중 별내선을 개통하고 대장홍대선과 위례과천선을 본격화하는 한편 서울 5호선 연장 사업을 추진한다. 위례과천선의 경우 지자체 간 노선 갈등 등으로 장기가 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

전세버스 공급을 135회에서 203회로 늘리고 준공영제 노선을 101개에서 153개로 확대하는 등 출퇴근 시간 안정적이고 편리한 광역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올해 9월 중 지방 대도시권 M버스 체계 마련과 노선 확대, BRT 지역 확대를 통해 지방권 BRT 활성화에도 나선다.

평택 고던, 인천 검단, 파주 운정, 남양주 별내, 고양 지축 등 교통불편 개선이 시급한 지역에는 광역버스를 증차하는 등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 보완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서울시에 도입된 부제해제도 전국 40여개 지역에 적용을 검토한다. 동시에 플랫폼 택시의 목적지 미표시·사전 확정 요금제 도입 등 서비스질 향상에도 주력한다.

철도와 지하철 버스, PM을 아우르는 전국 MaaS(Mobility as a Service)도 올해 하반기 중 오픈한다. 다양한 이동수단·정보를 연계해 단일 플랫폼에서 최적경로 안내, 예약과 결제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항이나 철도역에서 숙소까지 짐을 배송해주는 빈손여행 서비스도 확대하고 코레일과 항공 연계승차권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대중교통 이용량에 비례해 교통비를 환급하는 알뜰교통카드의 청년·저소득층 혜택을 강화하고 최대 지원횟수도 월 44회에서 60회로 상향된다.

2027년 완전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과 첨단실험단지(K-City)를 기술개발 수요에 맞추 고도화한다.

상용화에 앞서 제작과 운행, 보험 제도 마련에 선제 착수하고 기준 마련 전 운행 등이 가능하도록 성능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폭넓은 실증을 위해 시범운행지구도 20개소 이상 확대하고 다수 시·도에 걸쳐 시범운행이 가능하도록 직권 지정제를 도입한다. 특히 규제 특례 등을 담은 모빌리티법 제정과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의 이행을 위한 '모빌리티자동차국'도 연말 출범한다.

도심항공교통(UAM) 역시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본격 실증을 추진중이다. 올해 6월 산업육성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을 담은 UAM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우스 드론 기업과 유망 활용분야를 선정해 실증과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는 드론산업 발전전략 3.0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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