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부가 올해 농식품 수출 1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매년 하락하고 있는 식량자급율을 반등시키고 식량안보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원자재 공급망 및 금융불안에 따른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영세한 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농업과 푸드테크 등 농업분야 신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멈추지 않는 농업 혁신, 미래로 도약하는 K-농업'을 만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 업무계획을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든든한 농가경영안전망 구축 ▲새로운 농촌공간 조성 및 동물복지 강화 등 4가지 정책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 식량자급률 반등…2027년 55.5% 달성 목표

우선 농식품부는 지속적으로 하락 중인 식량자급률을 상승세로 전환해 2027년에 식량자급률 55.5%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도 지난해 1972억원에서 올해 3489억원으로 77%나 크게 늘렸다. 구체적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주요 곡물의 국내 생산 및 비축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을 완화하고, 식량안보 기능 강화를 위해 논에 밥쌀 대신 가루쌀, 밀, 콩을 재배할 경우 1ha당 50~430만원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1121억원)을 신규 도입한다.

이를 통해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밀과 콩의 생산을 확대하고 밀 등 주요곡물의 비축도 확대하는 등 생산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겠다는 포석이다.

또한 안정적 식량 공급을 위해 해외 곡물 공급망을 확충할 방침이다.

현재 61만톤(전체 곡물 수입 물량의 3.5%)에 불과한 국내 기업을 통한 곡물 수입을 2027년에 300만톤(18%)까지 늘릴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비농업부문의 기술과 자본을 활용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더불어 농업에 외부자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농식품 펀드를 2000억원 이상 신규 조성하고, 200억원 규모의 세컨더리 펀드를 추가로 결성할 계획이다.

◆ 스마트농업 적극 확대…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농식품부는 또 스마트농업을 적극 육성해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소)를 거점으로 2027년까지 온실과 축사의 30%를 스마트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청년농 중심으로 스마트팜 시설 본격 확대한다. 청년농이 보다 쉽게 스마트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신규 3개소, 스마트팜과 주거공간 등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청년농스타트업단지 2개소를 조성한다.

또한 스마트농업 기술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특히 아직 수준이 미비한 노지 스마트팜 기술 개발·확산을 위해 새만금 간척지에 약 100ha 규모로 자율주행 농기계 등의 실증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특히 농업의 미래와 국가 경제의 성장을 이끌 새로운 농식품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T)과 생명공학(BT)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성장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100억원 규모의 푸드테크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오는 2027년까지 1000억 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푸드테크 육성 법률을 연내 제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대체식품 표시 등 제도를 정비한다.

더불어 그린바이오 스타트업을 통합 지원하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를 6월에 추가 선정하고, 그린바이오 펀드 200억원 추가 결성한다. 특화 창업 기획자(엑셀러레이터)를 선정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강화한다.

그밖에 펫푸드에 특화된 사료 분류·표시기준을 마련하여 국내 펫푸드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도와 국내 펫푸드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 유망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올해 농식품 수출액 100억달러를 위해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한국형 스마트팜의 신시장 진출도 추진한다.

주요 수출기업(식품, 스마트팜, 농기계, 종자 등), 지자체, 유관기관, 단체 등으로 구성된 K-푸드 수출 확대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농식품부 장관이 본부장이 되어 농식품과 스마트팜·농기계 등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에 직접 나설 방침이다.

더불어 공동물류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해외 신선 물류 허브도 확충한다. 규모화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민간 물류업체와 협업하여 수출업체 공동 포워딩을 시범 추진하고,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 본격 운영을 위한 사업모델을 마련한다.

◆ 든든한 농가경영안전망 구축…'온라인 가락시장' 출범

농식품부는 또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직불제를 대폭 확충한다. 기본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올해부터 56만 명의 농업인들이 총 3000억원의 직불금을 더 받게 된다.

또한 탄소 중립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 생산성 향상 및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해 농업직불제 규모를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급등한 원자재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비료의 가격 상승분을 지속 지원하고, 사료는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고금리시대에 대응하여 2023년 1월부터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정책자금(9800억원)의 상환을 유예하는 등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시행한다.

또한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유통단계 전 과정을 디지털로 전환한다. 올해 15개소를 구축하고 2027년까지 100개소를 구축해 원예농산물 생산액의 50%를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가 취급하게 할 계획이다.

전국 단위 농산물 온라인거래소(가칭: 온라인 가락시장)도 출범한다. 올해 채소와 과일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거래 품목을 확대해 2027년에는 주요품목 도매 거래량의 20% 수준인 80만 톤의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온라인에 또 하나의 가락동 도매시장이 생기는 것과 같아, 복잡한 유통단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거래소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거래소법을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 살기 좋은 농촌만들기 주력…동물복지 강화

농식품부는 또 살기 좋은 농촌만들기와 동물복지 강화에 보다 주력할 방침이다.

연내 국가 차원의 10년 단위 기본방침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이를 기반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농촌공간계획의 추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체결하는 농촌협약 대상 지자체 수를 지난해 32곳에서 올해 53곳으로 늘리고, 통합 지원사업도 주거여건 개선 위주에서 경제분야까지 확대한다.

또 농촌 어디에서나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농촌형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여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유형의 지역 공동체 육성을 확대한다.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동물복지 강화도 추진한다.

우선 동물학대, 유기 및 개물림사고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육자 돌봄의무를 강화하고 맹견·사고견 기질평가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피학대 동물 격리기간을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 동물학대 대응 지침을 상반기 중 마련하는 한편, 유기동물 보호센터 11개소를 신규 확충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면서 "올해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여 농업이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국민의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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