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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케이콘텐츠 맞춤형 지원…10억뷰 웹툰작가 육성에 1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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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케이-컬처가 이끄는 국가도약, 국민행복' 비전
케이 드라마·영화·웹툰·웹소설 지원 강화
500억원 투입 웹툰융합센터 6월 개소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케이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케이-신드롬 확산을 적극 활용해 콘텐츠 수출의 확산 기대를 안고 제작을 지원에 집중한다.

문체부는 5일 '케이-컬처가 이끄는 국가도약, 국민행복'을 비전으로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케이-콘텐츠는 수출 시장의 떠오르는 강자로 자리잡았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2021년 콘텐츠 수출액은 124억달러(약 14조원)를 기록하며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였다. 이에 정부는 전 세계인이 사랑받는 케이-영화와 드라마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분야별 콘텐츠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서울 용산구 국립극단 소극장 판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2030 자문단 발대식에서 자문단과 함께 문화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이야기 콘서트 「청년문답」 청년, '꿈'을 달리다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89hklee@newspim.com

'오징어게임'의 에미상 수상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글로벌적인 성공을 바탕 삼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에 454억원을 투입한다. 자막·더빙 등 후반작업 지원도 새롭게 추진해 300억원 지원한다.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하는 등 OTT 및 영환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규제 혁신도 이어 간다.

케이 콘텐츠의 일등 공신인 케이팝 공연도 적극 지원한다. 비대면·글로벌 확산(80억원) 및 음악+신기술 결합(82억원) 등을 동해 글로벌 신시장을 선점한다.

또 세계 4위의 게임 강국의 위상을 굳건히 하기 위해 다년도 제작 지원을 최초로 추진하고(90억원), 이스포츠 진흥 및 우수 선수 발굴을 위해 대통령배 아마추어 이스포츠 대회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한다.

케이-웹툰과 웹소설 콘텐츠의 성장을 위한 지원도 언급됐다. 지난해 말 OTT 콘텐츠로 선보인 '재벌집 막내아들'은 동명의 웹소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콘텐츠다. '재벌집 막내아들'은 웹소설에서 웹툰, 그리고 OTT 콘텐츠로 활용되며 웹툰과 웬소설이 스토리 원천으로서 중요성이 부각됐다.

문체부는 오는 6월 총 500억원을 들여 웹툰융합센터를 개소하고 작가와 기업 원스톱 지원을 이어간다. 아울러 조회수 10억뷰 작가를 육성하기 위해 10억원을 투입하며 불법 웹툰, 웹소설 사이트를 집중 모니터링하는 등 저작권 보호도 강화한다.

아울러 케이-아트를 해외 예술시장의 신흥 강자로 육성한다. 지난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키아프-프리즈' 연계 개최와 함께 국제시장을 선도하는 아트페어에서 미술작가 150명을 2026년까지 집중 홍보하며 한국 미술작가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한다.

◆ 케이 콘텐츠·관광 부흥에 주력, 취약계층의 문화향유·장애예술인 혜택도 마련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4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023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에서 청년 장애예술인 미술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1.04 photo@newspim.com

문체부는 케이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수출 확산과 관광 시장 회복을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역대 최대 규모인 7900억원 펀드를 조성해 '케이-콘텐츠펀드'에 4100억원, 완성보증 2200억원, 이자 지원 1600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콘텐츠 지식재산권(IP) 펀드'를 신설해 1500억원을 목표로 조성한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박물관, 미술관, 통인동·서촌 등 인근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스토리텔링으로 엮은 '역사문화관광 클러스터'를 기획해 한국관광의 대표주자로 홍보한다. 이어 올해를 '한국 방문의 해'로 선포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마케팅과 이벤트, 케이팝 콘서트 등을 펼친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문화, 스포츠 정책도 선보인다. '이건희 소장품 순회전'을 지역에서도 관람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고품격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확대, 국립박물관 지역 이전·확충 등 지역 문화기반시설을 늘려간다. 또 지역 특색을 고려한 '스포츠 도시'를 선정하고 집중 지원해 스포츠와 연계한 지방 활성화도 추진한다.

취약계층 대상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찾아가는 문화예술체험 등 통합문화이용권 맞춤형 이용지원을 강화하고 복지시설 중심 문화예술교육을 지역 문화기반시설로 확대해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장애예술인을 위한 혜택도 마련된다. 3월부터 정부와 공공기관의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제도를 시행하고 6월에는 장애예술인 공연·전시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일종의 '쿼터제' 도입도 검토·추진한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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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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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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