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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케이콘텐츠 맞춤형 지원…10억뷰 웹툰작가 육성에 1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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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케이-컬처가 이끄는 국가도약, 국민행복' 비전
케이 드라마·영화·웹툰·웹소설 지원 강화
500억원 투입 웹툰융합센터 6월 개소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케이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케이-신드롬 확산을 적극 활용해 콘텐츠 수출의 확산 기대를 안고 제작을 지원에 집중한다.

문체부는 5일 '케이-컬처가 이끄는 국가도약, 국민행복'을 비전으로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케이-콘텐츠는 수출 시장의 떠오르는 강자로 자리잡았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2021년 콘텐츠 수출액은 124억달러(약 14조원)를 기록하며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였다. 이에 정부는 전 세계인이 사랑받는 케이-영화와 드라마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분야별 콘텐츠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서울 용산구 국립극단 소극장 판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2030 자문단 발대식에서 자문단과 함께 문화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이야기 콘서트 「청년문답」 청년, '꿈'을 달리다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89hklee@newspim.com

'오징어게임'의 에미상 수상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글로벌적인 성공을 바탕 삼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에 454억원을 투입한다. 자막·더빙 등 후반작업 지원도 새롭게 추진해 300억원 지원한다.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하는 등 OTT 및 영환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규제 혁신도 이어 간다.

케이 콘텐츠의 일등 공신인 케이팝 공연도 적극 지원한다. 비대면·글로벌 확산(80억원) 및 음악+신기술 결합(82억원) 등을 동해 글로벌 신시장을 선점한다.

또 세계 4위의 게임 강국의 위상을 굳건히 하기 위해 다년도 제작 지원을 최초로 추진하고(90억원), 이스포츠 진흥 및 우수 선수 발굴을 위해 대통령배 아마추어 이스포츠 대회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한다.

케이-웹툰과 웹소설 콘텐츠의 성장을 위한 지원도 언급됐다. 지난해 말 OTT 콘텐츠로 선보인 '재벌집 막내아들'은 동명의 웹소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콘텐츠다. '재벌집 막내아들'은 웹소설에서 웹툰, 그리고 OTT 콘텐츠로 활용되며 웹툰과 웬소설이 스토리 원천으로서 중요성이 부각됐다.

문체부는 오는 6월 총 500억원을 들여 웹툰융합센터를 개소하고 작가와 기업 원스톱 지원을 이어간다. 아울러 조회수 10억뷰 작가를 육성하기 위해 10억원을 투입하며 불법 웹툰, 웹소설 사이트를 집중 모니터링하는 등 저작권 보호도 강화한다.

아울러 케이-아트를 해외 예술시장의 신흥 강자로 육성한다. 지난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키아프-프리즈' 연계 개최와 함께 국제시장을 선도하는 아트페어에서 미술작가 150명을 2026년까지 집중 홍보하며 한국 미술작가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한다.

◆ 케이 콘텐츠·관광 부흥에 주력, 취약계층의 문화향유·장애예술인 혜택도 마련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4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023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에서 청년 장애예술인 미술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1.04 photo@newspim.com

문체부는 케이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수출 확산과 관광 시장 회복을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역대 최대 규모인 7900억원 펀드를 조성해 '케이-콘텐츠펀드'에 4100억원, 완성보증 2200억원, 이자 지원 1600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콘텐츠 지식재산권(IP) 펀드'를 신설해 1500억원을 목표로 조성한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박물관, 미술관, 통인동·서촌 등 인근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스토리텔링으로 엮은 '역사문화관광 클러스터'를 기획해 한국관광의 대표주자로 홍보한다. 이어 올해를 '한국 방문의 해'로 선포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마케팅과 이벤트, 케이팝 콘서트 등을 펼친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문화, 스포츠 정책도 선보인다. '이건희 소장품 순회전'을 지역에서도 관람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고품격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확대, 국립박물관 지역 이전·확충 등 지역 문화기반시설을 늘려간다. 또 지역 특색을 고려한 '스포츠 도시'를 선정하고 집중 지원해 스포츠와 연계한 지방 활성화도 추진한다.

취약계층 대상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찾아가는 문화예술체험 등 통합문화이용권 맞춤형 이용지원을 강화하고 복지시설 중심 문화예술교육을 지역 문화기반시설로 확대해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장애예술인을 위한 혜택도 마련된다. 3월부터 정부와 공공기관의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제도를 시행하고 6월에는 장애예술인 공연·전시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일종의 '쿼터제' 도입도 검토·추진한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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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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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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