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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토부·환경부 업무보고…부동산 규제 정상화 등 논의

기사입력 : 2023년01월03일 16:28

최종수정 : 2023년01월03일 16:28

원희룡 "주거 복지 강화·교통망 확충·공정 산업질서"
한화진 "탄소중립·순환경제·물산업 중점 육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부터 2023년 정책 방향을 보고 받았다.

먼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멈추지 않는 혁신과 성장의 엔진, 국토·교통'이라는 주제로 ▲실질적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 약자 복지 구현 ▲국민 편의와 미래 산업기반인 교통 혁신 실현 ▲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등 5대 정책 과제를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2.12.13 photo@newspim.com

특히 원 장관은 규제 지역 해제, 거래 관련 규제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정상화 속도를 높이고 주거 복지 강화, 전세사기 근절 등 국민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GTX 등 속도감 있는 교통망 확충 방안, 화물연대·건설노조 등 공정한 산업질서 확립 방안, 임기 내 해외건설 수주 500억불 달성을 위한 방안 등을 보고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더 나은 환경, 삶의 질을 높이고 성장동력도 키우겠습니다'라는 주제 하에 ▲새로운 국제질서 탄소중립을 도약의 기회로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의 녹색산업 ▲물 관리 백년대계 재수립이라는 3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환경정책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탄소중립·순환경제·물산업을 3대 녹색 신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고, 규제혁신·R&D·재정 지원 등을 통해 탄소무역장벽을 극복해 올해 녹색산업 20조원 수출 및 5년간 누적 100조원 수출을 달성하고, 홍수·가뭄 걱정 없도록 물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을 보고했다.

업무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부동산정책 정상화, 든든한 주거복지를 통한 주거 안정 실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패러다임 전환, 미래를 준비하는 국토·환경 신성장 동력 육성이라는 3개 주제에 대해 전문가, 기업인 및 정부 관계자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업무보고는 주거 안정·탄소중립·물 관리 관련 민간 전문가,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실제 피해상담을 맡고 있는 변호사, 해외건설·녹색산업 등 관련 업계 관계자 등 다양한 민간 참석자가 함께 했고, 토론에는 장관부터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급의 공무원이 참석하여 현장의 살아 있는 목소리를 듣고 논의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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