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신현영('닥터카 논란'을 일으킨 민주당 의원) 하나만 물고 늘어지는 이런 국조가 의미가 있나요", "국정조사가 아니고 국민의힘 당략을 위한 조사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 원한을 좀 밝혀달라고 했는데, 여당이 정부 고위 공직자들 대변을 해주고 있다."

지난 27일 있었던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1차 기관보고를 지켜보던 유족들의 항변이다. 국회에 모인 50여명의 유족들이 참사 원인 및 책임자 규명과 크게 상관없는 신현영 의원을 물고늘어지는 여당의 태도에 항의하며 기관보고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정탁윤 사회부 차장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종료시한인 내년 1월 7일까지 열흘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여야는 본질과 어긋난 공방만 벌이고 있다. 첫 전체회의부터 여당의 불참으로 삐그덕 거리던 국정조사는 절반 이상을 증인채택 및 자료제출 논란으로 헛심만 썼다. 이태원 참사의 원인 및 책임자 규명, 재발방지 대책 등 본래 취지와 무관한 공방으로 '빈손' 국정조사가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국조특위 활동 기한 연장을 두고도 여야는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특위 활동이 예산안 처리와 여당의 '보이콧' 검토 등을 이유로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한 연장은 검토할 이유가 없다며 연장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국조특위의 활동기한은 45일로, 다음 달 7일 종료될 예정이지만 여야 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

현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현장 책임자들을 구속시켰지만, 서울시와 행안부, 경찰 고위직 등 이른바 '윗선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들만 구속시키고 '윗선' 중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상황을 국민들이 선뜻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 한오섭 국정상황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참사 초기에 명확히 했다. 재난 컨트롤타워는 자신이라고 했고 그 이후 여러 회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라고 말했다"고 답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안전기본법상 행안부 장관이 재난에 대해 총괄 조정하게 돼 있다"며 "(행안부장관이) 실무적인 선에서 컨트롤타워"라고 답했다. 현실적으로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물러날 수 없다면, '실무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을 새겨 들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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