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종합 2보] 北 "남측 포사격에 130여발 대응" vs 합참 "NLL 완충구역 탄착 9‧19 위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북한군 총참모부 5일 오후 대변인 발표
"전선근접 긴장 격화 군사 행동 중단"
합참 "포사격 즉각 중단 강력 촉구"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군 총참모부는 5일 대변인 발표를 통해 남측이 전선근접지대에서 도발적인 포병사격을 해 대응 포사격을 했다고 밝혔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를 통해 "12월 5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50분까지 사이에 적측 남강원도 철원군 이평리 방향에서 방사포탄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십 발이 동남 방향으로 발사되는 적정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인민군 전선부대들에 적정 감시와 신속 반격 태세를 철저히 갖출 데 대한 긴급 지시를 하달했다"면서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동‧서부전선부대들에서 130여 발의 대응 경고 목적의 해상 실탄 포사격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북한군 총참모부는 "적의 모든 도발적인 행동들을 건건사사 계산하며 항상 견결하고 압도적인 군사행동으로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면서 "적측은 육안 감시가 가능한 전선근접지대에서 긴장 격화를 야기시키는 군사행동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우리는 적측이 전선일대에서 불필요한 긴장 격화의 불씨를 일으키지 말고 자중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 총참모부 발표에 앞서 이날 오후 북한군이 2시 59분께부터 강원도 금강군 일대와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동서해상으로 130여 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포사격을 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이 쏜 포탄은 북방한계선(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안에 탄착됐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동서해상 북한의 포병사격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과 즉각 도발 중단에 관한 경고통신을 수차례 실시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동서해상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면서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포사격은 북한군 총참모부가 밝혔듯이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강원도 철원 최전방 일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연장 로켓(MLRS) 등 포사격 훈련에 대한 즉각 반발 대응 사격이다. MLRS 사격은 한미 포병부대가 함께하는 훈련이다. 

한미 연합 다연장 로켓포(MLRS) 실사격 훈련에 참가한 한미 포병부대 MLRS가 지난 8월 31일 오후 강원도 강릉 하시동 사격장에서 불을 뿜고 있다. [사진=육군]

현재 한미군은 철원 일대에서는 다연장 로켓(MLRS) 50여 발과 K-9 자주포 140발 등의 포사격 훈련이 이날 오전부터 오는 12월 6일까지 예정됐다. 북한이 첫 날 포사격 훈련에 대해 즉각 반발한 것이다.

다만 우리 군은 북한의 포사격에도 기존 계획된 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지난 문재인정부 당시인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를 의도적으로 위반하고 NLL을 무력화하기 위해 동서해상 NLL 완충구역 안으로 포사격을 ▲지난 10월 14일 하루에만 5차례 ▲10월 18∼19일 3차례 ▲10월 24일 1차례 ▲11월 2일 1차례 ▲11월 3일 1차례 등 이번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1230여 발을 쏘고 있다.

북한의 포사격은 지난 11월 3일 밤 한미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연합 공중 훈련에 반발해 강원도 금강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80여 발을 쏜 지 32일 만이다.

지난 11월 18일 화성-17형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지 17일 만에 도발을 재개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신형 ICBM과 준장거리,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신형 전술유도무기, 순항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을 동원해 이번까지 무려 39차례에 걸친 도발과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4차례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