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북한이 쏜 '화성-17형' ICBM…"핵탄두 탑재 미국 전역 타격용"

기사입력 : 2022년11월18일 18:02

최종수정 : 2022년11월22일 11:18

북한, 18일 고각발사 '정상 비행'으로 판단돼
최대 사거리 1만5000km 미 본토 타격 위협
대형 단일 핵탄두·다수 소형 핵탄두 탑재 가능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합동참모본부는 18일 "북한이 오전 10시 15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쏜 ICBM은 비행거리 1000km, 고도 6100km, 속도 마하 22로 탐지됐으며 60여 분을 비행했다. 북한이 '화성-17형' 신형 ICBM을 고각 발사해 정상 비행한 것으로 보인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는 "비행거리와 고도, 속도를 봤을 때 사거리 1만5000km의 '화성-17형'급 ICBM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북한 노동신문이 2022년 3월 25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북한의 '괴물 ICBM'으로 불리는 화성-17형 신형 ICBM은 최대 사거리 1만5000km로 미국 본토 전체를 핵탄두로 타격할 수 있는 전략 ICBM으로 평가된다. 북한에서 쏘면 미 본토까지 40~50분이면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 3월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발사해 성공했다고 발표했던 화성-17형과 이번 ICBM도 제원이 비슷하다.

당시 노동신문은 "주변국가들의 안전을 고려해 고각발사 방식으로 진행됐다"면서 "화성-17형이 최대 정점 고도 6248.5km까지 상승하며 거리 1090km를 4052(67분 32초)간 비행해 조선동해 공해상의 예정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보도했다.

군 당국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들어 이번까지 8차례 ICBM을 발사했다. 지난 2월 27일과 3월 5일 ICBM을 발사하면서 북한은 '정찰위성 시험 용도'라고 주장했다. 우리 군 당국과 전문가들은 신형 ICBM '화성-17형' 시험비행으로 평가했다.

또 북한은 3월 16일에 화성-17형 추정 ICBM을 발사했다. 이어 3월 24일에도 화성-17형이라 주장하는 ICBM을 시험 발사했다. 5월 4일과 25일에도 ICBM을 발사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11월 3일 오전 7시 40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비행거리 760km, 고도 1920km, 속도 마하 15로 탐지된 ICBM 추정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고각 발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이 2022년 4‧25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기념 대규모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최소 4기 이상 등장시켜 공개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다만 북한이 발표한 '작전지휘체계 마비 특수기능전투부 탄도미사일' 시험이었다면 이번에 핵전자기파(EMP) 기폭시험을 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이 이번에 고각 발사를 통해 정상 비행을 한 것으로 분석되는 신형 ICBM 화성-17형은 개발 단계에 있다. 화성-14형·화성-15형 다른 ICBM들은 초기 전력화 단계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이날 쏜 화성-17형의 위력과 함께 현재 북한 미사일 능력이 어디까지 왔는지 초미의 관심사다.

화성-17형은 사거리가 1만5000km로 북한이 말하는 '전 지구권'이 사정권에 들어온다. 화성-15형은 사거리가 1만3000km로 북한에서 쏘면 알래스카를 경유해서 미 본토로 들어가는 개념이다.

하지만 사거리가 1만5000km가 되면 북한에서 어느 방향으로 쏘든 지구 어디든지 타격하거나 도발을 감행할 수 있게 된다. 북한에서 주장하는 '전 지구권 타격 로켓'이다.

신형 ICBM 화성-17형은 화성-15형보다 직경과 길이가 커지고 '다탄두 개별 목표설정 재진입체'(MIRV) 형상을 지닌 초대형 ICBM이다. 북한의 핵소형화 기술을 감안하면 최소한 탄두 3~5개 이상의 다탄두 형태로 진화됐다는 평가다.

페이로드 무게는 2500~3000㎏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화성-15형 페이로드 보다 두 배 이상으로 대형 단일 핵탄두 또는 다수의 소형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크기로 판단하고 있다.

2020년 10월 열병식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으며, 이동식 발사차량(TEL)은 바퀴가 11축 22개였다. 길이는 25m 이상이며, 직경은 2.4~3.0m로 식별됐다.

특히 엔진 추력이 커지면서 직경이 다른 ICBM보다 대폭 굵어졌다. 1단 엔진은 화성-15형 엔진 2개를 클러스터링 하여 160tf(톤포스) 추력을 낼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지난 3월 24일 오후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했다. 화성-17형은 1만5000km급으로 전 지구 어디든 타격할 수 있다. [그래픽=뉴스핌]

권 전 교수는 "미국과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화성-17형에 탑재할 초대형 핵탄두와 다탄두를 위한 핵무기 소형 경량화는 2021년 1월 노동당 8차대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중핵적인 구상의 핵심"이라고 관측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지금 대미 협상력을 높이고 미국에 대한 강한 억제력을 갖기 위한 화성-17형을 완성해 나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초대형 핵탄두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를 뚫고 들어가야 하는 MIRV 능력을 확보하려고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북한이 탄두 소형화와 유도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도 다탄두 분리 기술을 획득하고 부스트 단계 이후 재진입체를 운반하고 분리시키는 후추진체(PBV) 기술을 반드시 확보해야 화성-17형 ICBM을 완성할 수 있다.

북한은 지난 4‧25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기념 대규모 열병식에서 화성-17형을 최소 4기 이상 등장시켜 공개했다.

북한의 핵 경량화와 소형화 기술은 신뢰성과 고도화가 남아 있지만 ICBM을 포함한 대부분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 북한은 사거리 300km 이하인 KN-02부터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화성-14·15·17형까지 사거리별 다양한 미사일을 대부분 전력화해 운용 중이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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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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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