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11월 17일 한미일 정상회담에 강력 반발하는 비난 담화를 낸 직후 동해상으로 'KN-25'로 추정되는 초대형 방사포를 쏘면서 맞대응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무력시위 1시간 40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의 지난 11월 13일 '한미일 프놈펜 공동성명'에 강력 반발하는 비난 담화를 발표했다.

최 외무상은 담화에서 "나는 며칠 전 미국과 일본, 남조선이 3자수뇌회담을 벌려놓고 저들의 침략적인 전쟁연습들이 유발시킨 우리의 합법적이며 당위적인 군사적 대응조치들을 '도발'로 단정하면서 '확장 억제력 제공 강화'와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대해 횡설수설한데 대해 엄중한 경고 입장을 밝힌다"고 위협했다.

최 외무상은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 억제력 제공 강화'에 집념하면 할수록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도발적이며 허세적인 군사적 활동들을 강화하면 할수록 그에 정비례해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며 그것은 미국과 추종세력들에게 보다 엄중하고 현실적이며 불가피한 위협으로 다가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외무상은 "미국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군, 우주 기반 센서 감시‧정찰 자산 없어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최 외무상 담화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중을 대변해온 최선희 외무상 이름으로 북한이 미국의 확장억제력 제공 강화와 한미일 군사협력 확대에 대해 강대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향후 한반도 정세가 갈수록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미국의 기존 확장 억제력 제공을 강화한다는 내용과 더불어 한미일 정상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위협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겠다는 합의가 큰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일 정상은 이번 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 "3국 정상은 억제와 평화, 안정을 위한 주요한 진전으로서, 날아 들어오는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군이 북한 미사일을 제대로 요격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장 중요한 게 평상시 감시‧정찰 위성을 통한 정보 획득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주 위성 기반 센서가 있어야 하지만 한국군은 현재 우주 기반 센서로 하는 감시‧정찰 자산이 없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신속하게 조기 경보를 할 수 있는 지상‧해상‧우주의 다양한 센서 체계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군은 장거리 조기경보 지상 레이더를 갖고 있다. 미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지상 레이더를 포함한 다양한 장거리 조기경보 레이더뿐만 아니라 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전용 위성 센서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미사일이 날아오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보할 수 있지만 정보가 없으면 적의 미사일이 가까이 날아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지상 기반 센서로 탐지할 수 있지만 위성 기반 센서로는 보다 쉽게 탐지 추적할 수 있다. 

현재 한국군도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는 조기경보 레이더나 감시‧정찰 자산을 갖고 있지만 조기경보는 지상 기반 레이더뿐이다. 해상 이지스함을 기반으로 하는 감시‧정찰 자산은 탐지‧추적용이다.

◆권용수 "일본, 다수 감시·정찰 위성 구축"

한국군이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주 센서 기반의 감시‧정찰과 조기경보 위성을 갖춰야 한다. 그런 다음에 날아오는 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일본은 이미 2003년부터 군 정찰위성을 도입해 현재 7개나 운용하면서 북한 전역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내용은 군사‧안보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성과"라고 높이 평가했다.

권 전 교수는 "일본은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를 중심으로 다수의 감시‧정찰 위성을 띄워 놓고 있다"면서 "위성을 기반으로 한 감시‧정찰 자산이 북한 미사일 정보를 탐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권 전 교수는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위성 센서 기반의 감시‧정찰 자산을 통한 북한 미사일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서 "여기에 더해 미국으로부터는 글로벌 우주 기반의 감시‧정찰과 조기경보, 그리고 비행 중인 미사일의 추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는 것은 우주 기반의 감시‧정찰과 조기경보, 추적까지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우주 기반 센서가 없는 한국군으로서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엄청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한국군은 공중 감시‧정찰 자산으로 E-737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 4대를 2011년부터 전력화해 운용하고 있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한국 공군 공중작전에서 감시와 지휘통제 임무를 하고 있다. 추가 4대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는 우주 기반이 아니고 비행을 하면서 감시‧정찰 임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유사시 적의 미사일 타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한국군의 장거리 지상 기반 조기경보 레이더와 이지스함의 해상 기반 탐지‧추적 레이더는 북한 전역을 탐지할 수 있다. 다만 우주 센서 기반의 감시‧정찰 자산이 없어 실질적인 전구((戰區‧theater) 미사일 방어 작전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주 기반 센서의 감시정찰 자산이 필수적이지만 아직은 한국군이 갖추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 "보다 빨리 징후 탐지-조기경보-추적-요격"

권 전 교수는 "한미일 정상 간에 이번에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 국방 당국 간에 구체적인 논의를 하겠지만 데이터 자체만 받는 것이 아니라 분석되고 축적된 정보들을 서로 공유한다는 것은 대북 감시체계를 구축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기반으로 한 방어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대응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한미일 정상 간에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3국 국방 당국 간에 정보의 수위와 범위, 내용을 구체화하는 실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한미일 군 당국 간에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되면 위성 기반의 감시‧정찰 자산을 통해 보다 빨리 징후를 포착하고 탐지하며 조기 경보를 발동해 추적과 요격을 할 수 있는 촘촘한 대북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수준과 범위, 대상에 대해서는 한미일 국방 당국 간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일 정상 수준에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고 경보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한 것만 해도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에 따라 한미일 국방 당국 간에 실무적인 노력을 통해 보다 실질적 방안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군은 현재 독자적인 대북 정보 감시 능력 확보를 위해 1조2200억원을 들여 2024년까지 고해상도 중대형급 정찰위성 5기를 도입하는 425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가시적인 위협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 징후를 미리 탐지해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의 핵심이 바로 군 감시·정찰 위성이다.

우리 군이 2023년 말부터 군 정찰위성 5기를 순차적으로 궤도에 올려놓으면 2시간마다 북한 전역의 미사일 기지와 핵실험장 등 주요 시설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현재는 독자적인 우주 기반의 감시정찰 자산이 없다. 그동안 독자 정찰위성이 없어 대북 영상 정보를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해왔다. 우리 군은 2020년 7월 군사 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Anasis) 2호'를 쏘아 올렸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지난 3월 초소형·소형 위성 탑재에 적합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첫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2021년 7월에는 우주발사체용 고체연료 엔진 연소 시험에 성공했다. 425 사업은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이용한다. 여기에 더해 우리 군은 초소형 정찰위성 32기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북한 전역을 10~20분 간격으로 촘촘히 들여다보면서 핵·미사일 공격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겠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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