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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양자개발과·디지털플랫폼정부과 신설…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지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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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기구 제도'활용해 2개 과 신설
국민 체감하는 과학기술·ICT 구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과기부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속도감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를 신설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래 핵심 기술로 손꼽히는 양자 기술 육성과 새로운 정부운영체계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등 과기정통부 핵심 국정 과제를 추진력 있게 실현하기 위해 '장관 직속' 기구로 양자기술개발지원과와 디지털플랫폼정부지원과를 신설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기구 신설은 기관장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과 단위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율기구 제도'를 활용, 과기부 장관 직속으로 운영한다. 양자 분야 및 디지털플랫폼정부 지원 업무에 대해 신속하고 책임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류제명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2.09.02 yooksa@newspim.com

과기부는 지난 10월 양자 기술을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로 선정한 뒤 임무지향성 핵심기술 개발, 전문 인력 양성, 국제협력 강화 등 양자기술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컴퓨팅, 통신, 센서 등 분야별로 조직 내 분산돼 있던 양자 기술 진흥 업무를 이번 '양자기술개발지원과' 신설을 통해 국가 차원의 양자 기술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과기부는 ▲양자기술 전략로드맵 수립 ▲양자기술 전반에 걸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기획‧추진 ▲양자기술 개발에 필요한 공정 인프라 정비 ▲법령 제정 ▲양자기술개발특별위원회 운영 ▲양자 학회·협의회 설립 등을 추진해나간다.

과기부는 또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공동 주관부처로 지난 9월 출범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발맞춰 디지털 분야 핵심 국정과제의 성공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위에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우 ㄴ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지원과는 민·관 협력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및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조성을 위해 과기부 소관 ▲국민 체감 선도프로젝트 추진 ▲디지털플랫폼정부 기반 조성을 위한 인프라 설계·구축 ▲ 관련 법·제도의 제·개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이번 과 신설을 통해 양자기술,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같은 미래를 선도할 전략기술과 정부 시스템을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준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신설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학기술‧ICT 정책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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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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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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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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