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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과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고진 위원장 중심 6개 분과

기사입력 : 2022년09월02일 11:12

최종수정 : 2022년09월02일 11:12

혁신 인프라 구현·데이터 전면개방 등 4대 방향 발표
내년 1분기까지 중점 추진과제 등 세부계획 수립
고진 "디지털 정부 되면 찾아가는 정부 서비스 실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베일을 벗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민간위원들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고건 전 국무총리의 아들인 고진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장을 위원장으로, 인공지능(AI)·데이터·보안 등 디지털기술과 공공행정, 산업생태계 등의 분야에서 현장 경험이 많은 최고 전문가 19인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해 6개 분과에서 활동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2.08.31 photo@newspim.com

당연직 정부위원으로는 추경호 기획재정부·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한다.

민간 위원들은 △인공지능·데이터 △인프라 △서비스 △일하는 방식 혁신 △산업 생태계 △정보보호 등 6개 분과에서 활동하게 되며 향후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밑그림을 그려 나갈 예정이다.

우선 인공지능·데이터 분과에는 하정우 네이버 클로바 AI랩 연구소장을 분과장으로 황희 카카오 헬스케어 대표, 배순민 KT AI2XL 소장이 참여해 데이터 개방 촉진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가치 창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인프라 분과에는 오종훈 KAIST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 교수를 분과장으로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 송호철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부문 대표가 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를 모으고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구축·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비스 분과에는 차인혁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를 분과장으로 김종현 쿠콘 대표, 김형숙 한양대 디지털헬스케어센터장이 혁신적 공공서비스 제공방안을 모색한다.

일하는 방식 혁신 분과는 김영미 상명대 행정학부 교수를 분과장으로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신은영 에스에이피코리아 대표가 참여한다. 이 분과는 신기술을 활용한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mironj19@newspim.com

산업 생태계 분과는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대표, 안성우 직방 대표가 민간과 공공이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선순환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정보보호 분과에는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대환 소만사 대표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방안을 제시한다.

이날 고진 위원장은 위원회 추진 방향으로 △민관 협업과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인프라 구현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데이터 전면 개방 및 활용 촉진 △인공지능·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 보장 등을 제시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다. 정부가 독점적인 공급자로서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협업하고 혁신의 동반자가 되는 국정운영의 새로운 모델이자 윤석열정부 핵심 정책 추진과제다.

위원회는 향후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비전과 철학, 추진방향 등을 제시하고 중점추진과제의 세부계획을 내년 1분기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국민체감 선도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공모전·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들과의 정책소통도 활성화해나갈 예정이다.

고진 위원장은 이날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완성되면 미리 알아서 국민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먼저 찾아가는 정부 서비스'가 실현되고, 기업은 정부가 개방한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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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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