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채널 추가
뉴스핌 채널 추가 안내

AI 반도체 1조·K-콘텐츠 3000억 투입…디지털플랫폼정부 내년 본격 개시

기사입력 : 2022년09월28일 13:06

최종수정 : 2022년09월28일 13:34

6대 혁신기술 분야 연구·개발 집중 투자
디지털 서비스·제조·수산 경쟁력 강화
디지털플랫폼정부 통한 민주주의 확립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인공지능(AI) 반도체 사업에 1조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된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가 확대되는 시대와 맞물려 K-콘텐츠에도 3000억원에 달하는 투자가 예상된다. 또 내년부터는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오전 11시께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했다.

6대 혁신기술 분야 R&D 집중 투자·디지털 인재 100만명 양성

과기부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 AI을 비롯해 인공지능 반도체, 5G·6G 이동통신, 양자, 메타버스, 사이버보안 등 6대 혁신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한다. 

또 디지털 자원을 충분히 확보할 예정이다. AI에서는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에 오는 2026년까지 3018억원을 투입하고 AI 반도체 핵심기술에도 같은 기간 1조200억원을 지원한다.

2027년 디지털로 달라지는 대한민국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9.28 biggerthanseoul@newspim.com

데이터 분야에서는 올해 가치평가 제도를 도입한 뒤 내년에는 품질인증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클라우드에서는 AI반도체에서 클라우드로, 클라우드에서 AI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추진한다.

소프트웨어(SW) 분야에서는 SW 시장을 SaaS(Software as a Service)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2027년까지 2000개 이상의 SaaS 기업을 육성하는 등 SW 산업의 체질도 개선한다.

5G·6G에서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인프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오는 2024년까지 5G 전국망을 완성하고,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6G 표준특허를 2026년 이후에 선점할 계획이다. 2026년에는 세계 최초 Pre-6G 서비스 시연도 추진한다. 

양자 분야에서는 3대 분야(인터넷·센서·컴퓨터) 기술추격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올해 추진해 양자 분야 핵심기술을 2026년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는 올해부터 꾸준히 추진해 10만 인재를 양성하고 4대 방어기술(억제·보호·탐지·대응)도 올해부터 개발하는 등 사이버보안을 신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디지털 인재 100만명 양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정보·컴퓨터 교육 수업시수를 초등학교 34시간 이상, 중등 68시간 이상으로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디지털 플랫폼 사업에 대한 지원도 이어진다. OTT 분야에서는 K-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K-OTT 콘텐츠 펀드'를 올해 1000억원에서 2027년 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진출도 지원한다. 메타버스에서도 올해부터 10대 메타버스 프론티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메타버스 규제혁신 로드맵과 윤리원칙도 정립한다.

팁스를 2배 확대하는 등 디지털 딥테크 중심 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내년부터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운영해 민관협력 해외진출을 강화한다. 여기에 분산된 해외진출 지원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디지털 대표부'를 신설한다. 디지털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청년 리딩그룹 1000명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디지털 서비스업·제조업·수산업 경쟁력 강화

디지털로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문화사업으로는 디지털 가상 박물관 및 도서관을 2024년에 추진한다. 디지털 바이오 산업에서는 내년에 AI 신약개발 플랫폼을 구축·활용한다. 디지털 물류 산업에서는 AI 기반의 스마트 물류시설을 확대한다.

디지털을 통해 전통제조업에서는 기업간 제조데이터를 공유·연계해 활용하는 플랫폼을 올해부터 개발한다. 첨단제조업에서는 자동차·선박 등 주력산업을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개편하기 위한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 콤플렉스'를 2024년에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에 들어간다.

국민이 체감할 디지털 변화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9.28 biggerthanseoul@newspim.com

내년부터 공공·민간의 스마트팜 데이터 수집 및 활용·확대를 통한 정밀농업 도입·확산한다. 빅데이터 기반으로 방역시스템(KAHIS)의 수준을 오는 2027년까지 높인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6개 거점을 2025년께 구축하고 주요 수산식품(김·굴·어묵 등)의 전 공정 자동화를 2025년까지 추진한다.

생활·산업·재난 등 3대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디지털로 지키는 꼼꼼한 디지털 안전망을 2027년까지 구축한다. 독거노인의 안전·건강을 모두 지키는 '스마트 돌봄' 서비스를 2024년부터 추진하고 디지털 기반 산모·아동·중장년 스마트 건강관리 지원도 같은 시기 시작한다.

디지털 분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그린 데이터센터'를 올해부터 활성화한다. AI 기반 에너지 생산·소비 효율화도 올해 추진하고 2025년에는 디지털 탄소중립 대표도시 선정‧실증에 나선다.

디지털플랫폼정부 통한 디지털 민주주의 확립·디지털 르네상스 활성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디지털 복지·민주주의를 실현한다. 국민과 기업이 단기에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선도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추진한다. 생애주기, 고용‧복지별 상황변동시 필요한 공공‧행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데이터와 정부 서비스 기능을 표준화해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형태로 내년부터 개방한다.

디지털을 바탕으로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바꾼다. 관행‧경험에 의존하는 행정이 아닌 AI‧데이터 기반 국정관리 체계를 2027년까지 확립한다. 공공‧행정 프로세스의 지능‧과학화를 내년부터 추진한다. 예를 들어 국가현안 주요지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조기경보를 하는 등 최적의 정책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식에서 고진 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9.02 photo@newspim.com

국가적 위기 대응, 현안해결 등을 위한 민‧관, 부처간, 중앙‧지자체간 데이터 협업 활성화도 2027년까지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민간 주축의 디지털 문화의 르네상스도 꿈꾼다.

개인의 디지털 교육‧경험‧자격을 증명하고 채용과 연계하는 '디지털 배지'를 추진해 기업, 대학, 정부가 함께 인재를 양성하는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를 내년부터 구축한다.

대‧선배기업 혁신기부로 디지털 스타트업을 내년부터 1000개 육성하고 대기업의 애로를 스타트업의 기술을 통해 해결하는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도 올해부터 추진한다.

규제혁신과 갈등조정에도 박차를 가한다. 정부의 규제혁신 거버넌스와 연계해, 민간주도로 디지털 신산업(플랫폼, 메타버스 등) 규제를 올해부터 발굴해 정비한다.

신산업-기존 산업간 갈등 조정을 위해 갈등해결형 실증특례를 올해 도입하고 정보통신전략위 내 갈등규제 논의를 위한 전문위를 내년에 설치한다.

디지털 경제의 '5대 기반법'과 새로운 디지털 시대를 준비하는 '(가칭)디지털사회 기본법'도 내년에 제정한다.  

과기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면 디지털 경쟁력 지수를 올해 8위에서 2027년 3위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글로벌 혁신지수 역시 지난해 5위에서 2027년 1위로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물류비상에 주유소 품절까지…경제심리 위축 '부채질'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경제심리가 얼어붙고 있다. 글로벌 경기는 물론 내수 경기까지 한파를 맞고 있다. 물류비상에 따른 정부와 화물업 현장간의 팽팽한 대치가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정부나 노조는 물론 정치권까지 모두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 소비자심리 급락 속 연말특수 기대감 실종...내수경기 '비상등' 세종시 정부부처 인근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홍서영(54·가명)씨는 최근 들어 한숨소리가 더 커졌다. 홍 씨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아파트 가격은 떨어진다고 해도 매장 임대료는 줄지 않고 오히려 더 올려받으려고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식사를 하러 오는 사람들의 발길도 끊겨가는 듯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뉴스에서 나오는 다른 소식이 아니더라도 당장 매출이 잘 나오지 않는 것 자체가 걱정"이라며 "코로나만 어느 정도 줄어든다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다시 코로나 확진자도 늘어날 뿐더러 한파까지 몰아치니 큰일"이라고 말했다. 소비 시장이 줄어든 데는 경제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경기 및 소비자 심리 [자료=국가통계포털] 2022.12.02 biggerthanseoul@newspim.com 2일 국가통계포털(KOSIS)의 소비자동향지수(CSI)를 분석한 결과, 올해 초와 비교해 지난달 경제 심리는 상당부분 가라앉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경기판단CSI는 지난 1월 76에서 지난달 46으로 30포인트나 떨어졌다. 문제는 향후 경기전망을 더욱 좋지 않게 보고 있다는 데 있다. 향후경기전망CSI는 지난 1월 93이었으나 지난달에는 39포인트나 하락한 54에 그쳤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취업기회전망CSI 역시 1월 92에서 지난달 26포인트나 내려앉은 66을 나타냈다. 일자리에 대한 기대가 하락했다는 얘기다. 이같은 요소를 반영한 소비자심리지수는 1월 104에서 지난달 87로 17포인트나 떨어졌다. 그동안 소비심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동행축제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소비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코리아세일페스타를 통해 내수 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다만 효과는 반짝이었다. 근본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면서 미국 등 국가들이 인플레이션 정책에 올인한 영향도 한 몫했기 때문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2가지 차원으로 봐야하는데 하나는 경기침체이고 또 하나는 물가상승에 대한 시각"이라며 "전세계가 물가 잡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고 그렇다보니 이자율이 올라가서 심리가 좋지 않게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소비가 늘지 않은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은 도래하는 대출만기에 시름만 깊어지 뿐이다. 한 자영업자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추가로 대출만기를 연장해주는 방안을 찾아주길 바란다"면서도 "그렇더라도 현재 상황이 대출 연장만으로 풀리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전했다. ◆ 경제 뒷전으로 밀쳐내고 따로 굴러가는 정부·정치권·노조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전 산업계에서 터져나오는 모습이다. 새 정부 초기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경영에 힘을 실어주겠다고는 했으나 국무총리실의 규제심판위원회는 1호 안건부터 해결하지 못하고 '공회전'중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여기에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을 두고 정부와 노조가 첨예한 맞대응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 되고있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에서 탱크로리 차량이 운행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에 휘발유 공급에 차질을 빚는 주유소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시멘트 분야에 이어 정유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도 검토하는 분위기다. 상황이 악화하면 언제든지 업무개시명령을 추가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2.12.01 pangbin@newspim.com 한 경제계 인사는 "'누구하나 한발짝도 양보는 없다'는 식으로 협상에 나서는 게 문제"라며 "겉으로는 양보하지만 디테일에서는 현 상태에서 물러날 곳이 없다는 인식 때문에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일각에서는 제대로 된 협상을 하진 않은 상태에서 수출 부진을 노조 탓으로 돌리는 정부의 시각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 노동분야 관계자는 "화주, 차주, 관계되는 운송사 등 다각적인 입장을 들어보면서 현재 대립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상호 공감대를 이끌어가야 한다"며 "그 역할은 화주, 차주, 운송사가 할 수 없으며 결국 정부가 보다 합리적인 대안과 시나리오를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치권에 대한 불만도 이어진다. 국정조사, 예산안 심의, 민생 법안 처리 등의 사안을 두고 한 발짝도 떼지 못하는 여야의 대립각 역시 경제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전직 국회의원 출신의 한 정치계 인사는 "어려운 시기에 너무나도 복합적으로 대내외에 악재가 도사리고 있어 누구하나 풀어내기가 쉽지 않아보이긴 하다"며 "다만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에 대해 정치권도 엄중하게 바라보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산업부 한 산하기관 관계자는 "지난 정부와 새 정부간 여러 문제에 대해서 간극차가 크다보니 어떻게 판단하고 정책에 발을 맞춰야 할 지 난감한 부분도 있다"며 "내년에는 더욱더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라도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2-12-02 15:17
사진
연준 속도조절에 브레이크 걸린 달러, 월가는 '약세 지속' 베팅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올해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고강도 긴축에 따른 '킹달러' 분위기가 지난달 반전된 가운데, 월가는 달러화 약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끝이 안 보이던 연준의 긴축 계획이 지난달 미국 물가 서프라이즈를 기점으로 속도를 늦출 기미를 보이면서 달러가 드디어 꼬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같은 기간 미국 증시는 달러와 반대로 랠리를 연출했는데, 전문가들은 달러 약세가 증시 반등 분위기를 연말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미 달러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월가 "달러 더 빠질 것" 연중 내내 파죽지세로 치솟던 미 달러화 가치는 10월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11월에는 5%가 빠졌다. 다우존스 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WSJ 달러지수는 11월 한 달 동안 5%가 내려 2010년 7월 이후 최대 월간 낙폭을 기록했다. WSJ 달러지수는 올 한 해 10% 넘게 올랐지만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 둔화를 거듭 시사하면서 최근 몇 주 사이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르면 당장 12월부터 속도 조절이 시작될 수 있다고 언급한 11월 30일 달러지수는 106.41까지 밀렸고, 뒤이어 파월 의장이 주시하는 미국의 10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세가 둔화된 것이 확인된 12월 1일 달러지수는 104.66까지 추가 하락해 지난 8월 11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달러 하락의 배경에는 연준의 속도 조절 관측과 함께 월가 큰손들의 대규모 달러 숏베팅도 자리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월가 자금은 이미 지난달 달러 약세 베팅에 적극 나섰으며, 앞으로도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따르면 연기금과 보험업계, 기타 기관 투자자들은 달러 숏베팅을 1년 반래 최대 수준으로 확대했다. 통신은 자산 매니저들은 2017년부터 꾸준히 달러 약세를 점쳐왔지만 이번에는 투기 성격이 짙은 레버리지 펀드들까지 달러 숏베팅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난 두 달 사이 이들의 달러 판단이 완전히 반전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관 투자자들과 레버리지 펀드가 동시에 달러 매도세력이 될 때 시장은 앞으로 달러 매도가 지속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2017년과 2020년 달러가 약세를 보일 때도 마찬가지 흐름이 나타났었다. 달러지수 2년 추이 [사진=마켓워치 차트] 2022.12.02 kwonjiun@newspim.com ◆ '산타 랠리' 열쇠 쥔 달러 한편 미국증시가 지난 10월 저점서 탈출해 지난달까지 반등세를 이어오면서 연말 랠리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달러가 이러한 '산타랠리'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 야후파이낸스는 올해 미국 금리가 오르고 연준이 긴축 지속을 강조하면서 달러 가치를 밀어 올렸고, 이는 금융시장 여건을 경색시켜 증시와 같은 리스크 자산을 짓눌렀으나 이제는 반대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설명한 시나리오는 달러가 정점을 찍었던 9월 말까지의 이야기였고, 10월부터 주춤해진 달러가 11월에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증시도 상승 지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매체는 현재 달러지수가 S&P500과 마찬가지로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머물러 있으나, 하락 중인 200일 이평선에서 저항을 마주한 S&P500과 반대로 달러지수는 이평선이 오르는 상황에서 지지선을 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달러 지수가 이 지지선을 뚫고 내려가면 연말까지 증시는 랠리를 연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킹달러' 지속 전망도 여전 미국의 주춤거리는 물가 지표와 뒤이은 파월 의장의 속도 조절 언급에 '킹달러 종료'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달러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여전히 존재한다. 비교적 제한적인 미국의 경기 둔화에 비해 다른 지역의 침체가 두드러져 기타 통화들의 약세가 달러를 밀어 올릴 수 있고, 기술적으로도 달러의 약세 전환을 확신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달러 강세를 점친 단스케은행 애널리스트들은 자산운용사들과 레버리지 펀드들이 단기적으로 달러 숏베팅을 지속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달러가 하락할 것이라고 단정 짓긴 이르다고 지적했다. 크리스토퍼 크자에 롬홀트 단스케방크 외환연구원은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지표와 같은 펀더멘털과 금리 인상 전망에 주목하며 달러의 장기 방향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강세쪽으로 과하게 기울었던 달러 포지셔닝이 중도 쪽으로 다소 옮겨온 것일 수 있으나 매수세가 새로 들어올 여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베어링스의 애그니스 벨라쉬 전략가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전까지 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이것은 달러화 자산을 지지할 것"이라면서 "연준의 임무는 완수되지 않았으며 달러화 매수 포지션은 계속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kwonjiun@newspim.com 2022-12-02 14: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