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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한국투자공사, 2년새 안전예산 '반토막' …전담부서·전담인력 전무

기사입력 : 2022년10월19일 09:08

최종수정 : 2022년10월19일 09:08

안전예산 2019년 7.9억→2021년 4.2억 47.6% 삭감
김주영 "투자공사 안전불감증 심각…사고 가능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투자공사가 2년 새 안전예산을 절반가량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한국투자공사(KIC)로부터 제출받은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 따르면 투자공사의 안전예산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다 안전전담부서와 안전업무 전담인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김주영 의원실] 2022.10.13 jsh@newspim.com

지난해 투자공사의 안전예산 집행 금액은 4억2000만원으로 2019년 7억9000만원 대비 47.6% 감소했다. 같은 기간 기획재정부 산하 나머지 공공기관은 매년 안전예산이 증가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 지난해 안전예산 집행은 169억원으로 2019년 118억 대비 43.5% 증가했고, 한국조폐공사와 한국재정정보원도 2019년 대비 안전예산이 각각 39.2%와 22.2% 증가했다.

특히 의원실에 따르면 투자공사는 2019년부터 안전관리 전담부서와 안전업무 전담인력이 전무했다. 경영지원실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겸임하고 있으며, 해당부서 부장이 기타안전업무 전담인력으로 지정돼 있었다. 전담인력은 안전관리 자격증도 보유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수출입은행, 조폐공사, 재정정보원은 내부에 안전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지난해 기준 안전업무 전담인력으로 각각 12명, 27명, 3명을 배치하고 있었다. 안전업무 전담인력은 대부분은 안전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안전 관련 경력자들로 안전에 관련된 전문성을 확보한 인력들이다.

김주영 의원은 "한국투자공사의 안전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임직원 안전과 업무 연속성 유지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매년 안전예산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감소는 말이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만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안전관리 미비는 불의의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에 하루빨리 추가 안전예산을 확보하고 전담부서 설치와 전담인력을 확충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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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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