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예산 2019년 7.9억→2021년 4.2억 47.6% 삭감
김주영 "투자공사 안전불감증 심각…사고 가능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투자공사가 2년 새 안전예산을 절반가량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한국투자공사(KIC)로부터 제출받은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 따르면 투자공사의 안전예산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다 안전전담부서와 안전업무 전담인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김주영 의원실] 2022.10.13 jsh@newspim.com |
지난해 투자공사의 안전예산 집행 금액은 4억2000만원으로 2019년 7억9000만원 대비 47.6% 감소했다. 같은 기간 기획재정부 산하 나머지 공공기관은 매년 안전예산이 증가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 지난해 안전예산 집행은 169억원으로 2019년 118억 대비 43.5% 증가했고, 한국조폐공사와 한국재정정보원도 2019년 대비 안전예산이 각각 39.2%와 22.2% 증가했다.
특히 의원실에 따르면 투자공사는 2019년부터 안전관리 전담부서와 안전업무 전담인력이 전무했다. 경영지원실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겸임하고 있으며, 해당부서 부장이 기타안전업무 전담인력으로 지정돼 있었다. 전담인력은 안전관리 자격증도 보유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수출입은행, 조폐공사, 재정정보원은 내부에 안전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지난해 기준 안전업무 전담인력으로 각각 12명, 27명, 3명을 배치하고 있었다. 안전업무 전담인력은 대부분은 안전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안전 관련 경력자들로 안전에 관련된 전문성을 확보한 인력들이다.
김주영 의원은 "한국투자공사의 안전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임직원 안전과 업무 연속성 유지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매년 안전예산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감소는 말이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만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안전관리 미비는 불의의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에 하루빨리 추가 안전예산을 확보하고 전담부서 설치와 전담인력을 확충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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