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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사와 정책 기능 분리를 포함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5일 "내부 의견수렴 뿐만 아니라 학계 등 외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주요 선진 경쟁당국 사례도 검토해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최근 조직선진화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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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공정위는 앞서 지난 8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사건처리 투명성 제고 등 공정거래 법집행을 혁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경쟁당국 사례를 참고해 조사·정책·심판 각 기능을 전문화할 수 있는 조직개편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조사단계에서의 이의제기절차 신설을 포함한 절차적 권리 강화 등 법집행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내부 태스크포스(TF)에서 이에 대해 논의 중이다.
공정위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조사‧정책‧심판 기능 분리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분리 수준이나 형태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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