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갈라파고스에 갇힌 공정위

기사입력 : 2022년09월30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9월30일 06:14

산업의 주류에서 멀어져 '감 떨어진다' 지적
엄격한 외부인 접촉 제한에 현장과도 괴리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산업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그 흐름과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면서 점점 우물 안 개구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한 직원의 자조 섞인 푸념이다. 그는 이 같은 현실을 공정위의 폐쇄적인 조직 문화가 만들어낸 어두운 단면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김명은 경제부 기자

공무원들의 세종 근무를 두고 '갈라파고스화(化)'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공정위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기업 본사와 소비자가 몰린 서울과 거리가 있는 세종 본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할 때 애를 먹거나 산업계 변화 흐름을 재빨리 흡수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자주 받아 왔다.

그런 상황에서 외부인 접촉 제한까지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공정위 직원들이 서류만 파고드는 '고립'의 길로 가고 있다는 시선도 적지 않다.

공정위는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문재인 정부의 김상조 위원장 시절인 지난 201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행 초기에는 공정위 사건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와 회계사, 공정위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대기업 임직원, 법무법인과 대기업에 취업한 공정위 퇴직자 등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했고, 일부 예외를 허용했다. 이후 제3자를 통한 우회적인 접촉까지도 막기 위해 보고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 보완이 이뤄졌다.

제도 시행 첫 해 직원들의 접촉 보고 건수는 총 2344건으로 월 평균 19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직원들이 불필요한 접촉을 줄이면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외부의 시도가 차단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좀 다른 얘기들도 들린다. 직원들 사이에서 사소한 꼬투리라도 잡힐까봐 외부인과의 접촉을 극도로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공정위 한 과장급 공무원은 "과거에는 동문회에 나가서 기업들 돌아가는 상황도 파악하고 '공정위 OB(퇴직 공무원)'들로부터 사건처리 노하우를 듣고 이를 업무에 적용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러기 쉽지 않다"면서 "직원들의 전문성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고 특히 신입 직원들은 현장을 잘 모른다"고 토로했다.

최근 6년간(2016~2021년) 통계를 보면 공정위의 행정소송 승소율은 2020년 69.4%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81.8%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일부승소까지 포함하면 승소율은 90.9%에 이른다.

소송 통계만 보면 공정위의 사건처리 전문성이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 퇴직자의 사건 로비 가능성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공정위의 조직 쇄신안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외부인 접촉을 무조건 막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직원들이 외부인과 만나서 다양한 얘기를 듣고 이를 사건에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판단력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해 보인다.

'공정위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얘기를 더이상 듣지 않도록 직원들의 숨통을 얼마쯤 틔워줄 수도 있지 않을까.

dream78@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