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조승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초당적 개헌추진을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를 열고 오는 6월 3일 전국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1시 20분 의장 집무실에서 여야 6개 정당 원내대표들과 회의를 갖고 "39년 된 헌법이 시대변화를 못 담아내고 있다"며 "지난 12월 3일 계엄 사태를 통해 헌법적 통제장치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 우 의장 "전면적 개헌이 어렵다면 국민 합의 충분한 사항부터 단계적으로 시작"

우 의장은 "전면적 개헌이 어렵다면 여야가 공감하고 국민 합의가 충분한 사항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자"며 "한꺼번에 추진하다 번번이 실패해 온 과거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개헌의 문을 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단계적 개헌에 공감 의사를 밝힌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국회가 실시한 1만2000명 국민 의견조사에서도 비상계엄 통제 강화, 지역균형발전 명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에 압도적 공감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6월 3일 전국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이 투표율 확보와 비용절감, 편의성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개헌을 논의한다고 해서 오후로 조정했는데도 함께하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쉽다"며 "국민의힘도 개헌 논의에 동참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기는 일은 민주주의 이름으로 짊어진 40년 오래된 빚을 갚는 길"이라며 "5·18과 함께 민주화운동의 큰 줄기인 부마항쟁 역시 헌법적 가치로 온전히 승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계엄요건 강화는 민주주의가 불의한 권력에 흔들리지 않게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국민의힘도 내란청산과 헌정수호에 진정성이 있다면 당연히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장 제안 내용을 수용하고 정부 차원 검토도 지시한 만큼, 민주당은 책임 있는 수권 여당으로서 개헌 결실을 맺기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조국당은 22대 국회 개헌 이후 가장 먼저 개헌특위 구성과 제7공화국 개헌을 촉구한 바 있다"며 "올해 지방선거에서 우선 추진하고 2028년 총선에서 전면개헌을 완성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18 정신과 부마 민주화 항쟁 정신의 전문 수록,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 책임, 계엄 통제권 강화 등 여야가 충분히 합의 가능하고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의제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민의힘이 더 적극적으로 계엄 엄격화를 주장해야 할 책임 있어"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지방선거에서 국민 공감대가 있고 여야 이견이 없는 것부터 먼저 단계적으로 개헌의 문을 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진보당도 5·18 정신 전문 수록, 계엄 통제 강화, 지방자치와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논의하는 개헌특위를 상설화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의장이 제안하신 내용은 권력구조 같은 민감한 것이 들어가 있지 않아 야당도 충분히 논의에 참여할 내용"이라며 "개혁신당도 5·18 전문 수록을 주장해왔고 계엄요건 엄격화와 균형발전을 수용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윤어게인과의 단절에 대해 아직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더 적극적으로 계엄 엄격화를 주장해 다시는 헌정사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개헌을 가로막는 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용 원내대표는 "5·18 정신을 부정하고 내란청산에 반대하는 윤어게인 세력이 아니고서야 개헌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주권자 국민이 너르게 합의한 민주주의 최소 개헌조차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내란동조정당으로 남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2월 3일 내란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는 사과는 왜 했느냐"며 "내란을 막기 위한 개헌에는 반대하면서 말로만 절윤을 선언한다고 어느 국민이 그 말을 믿겠느냐"고 반문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란 상황을 극복한 나라에서 새로운 비전과 꿈을 담는 개헌을 안 하는 나라를 본 적이 없다"며 "우원식 의장의 개헌 제안에 적극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통령도 공감 뜻을 표하고 정부도 검토에 착수했으니 이제는 실행만 남았다"며 "국민의힘이 이를 정쟁 소재로 삼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서 개헌을 막으면 또 한 번 내란상황에 동조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헌과 정치개혁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끄는 쌍두마차"라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담는 지방선거와 개헌이 6월 3일 동시 진행된다면 민주주의와 정치 발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imsh@newspim.com